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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의 죽음과 이북 여행 금지의 부당성<칼럼> 이영재 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
이영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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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2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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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정경. [사진출처 - Wikimedia Commons]

이북에서 1년여동안 수감후에 혼수상태로 미국에 인도된 오토 웜비어가 죽은 후 미국 내에서는 이북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지난 9월 1일부로 이북 여행을 금지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여행금지를 내릴 만큼 이북이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인가?

미국 인구 3억 2천 3백만 명 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 본 적 없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반면 약 7천 3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년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있다.

세계 모든 여행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도 여행 중에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그럼 미국인들이 여행하거나 단순 방문을 하는 나라들 중에 미국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는 어딘가? 더 알기 쉽게 얘기해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방문해 죽을 만큼 미국인들에게 위험한 나라는 어디인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트럼프 정부가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일하게 여행금지 조치로 방문을 금지한 이북이 미국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국가일 것이다. 자국민들을 위험한 국가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진 트럼프 정부가 가장 위험한 이북을 여행금지 나라로 정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 죽은 숫자를 기준하면 미국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는 멕시코이다.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방문해 살인, 사형, 테러 등으로 가장 많이 죽은 나라는 멕시코이다. 2006년부터 2016년 동안 멕시코에서 죽은 미국인은 무려 598명이다.

   
 

미국의 이북 핵제재에 동조해 지난 7일 주멕시코 이북 대사를 추방 명령한 멕시코가 미국인들이 방문하기에 제일 위험한 나라이다. 멕시코 정부가 주멕시코 이북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 명령을 했는데, 실상은 미국이 멕시코를 ‘여행 기피 국가’로 지정해야 한다.

그 다음이 84명이 죽은 아프카니스탄 그리고 74명이 죽은 필리핀이다.

그럼 자국민들이 방문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트럼프 정부가 여행금지를 내린 이북에서는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죽었을까? 정확히 얘기하면 한 명도 없다.

트럼프 정부가 이북에 여행금지를 내린 계기가 올해 죽은 오토 웜비어인데, 웜비어는 여행자 자격으로 이북을 방문해 작년 1월 2일 평양의 양각도국제호텔에 설치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체포되어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오토 웜비어는 수감 17개월 후인 6월 13일 혼수상태로 미국 정부에 인도되었고 6일 후에 미국에서 뇌조직 손상으로 사망했다.

유대교에서는 보통 부검을 허용하지 않으나 범죄 여부를 가릴 때는 부검을 허용하고 있다. 유대인인 오토의 아버지는 오토의 혼수상태와 사인이 이북의 부당 취급에 의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들의 사인을 밝힐 부검을 반대했고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은 미궁에 빠졌다.

이후 트럼프 정부와 미국 언론들은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이북의 탓으로 돌렸고 이북을 미국인이 방문하기에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여론을 만들었다.

또한 오토 웜비어의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단서가 신문들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 1월 22일 <인디펜던트> 기사와 2017년 6월 15일 <워싱턴포스트> 기사에서 “오토 웜비어가 영파이어니어 투어 가이드에게 자신이 매우 심한 투통이 있다고 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이 단서가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죽음에 이른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누구도 이 단서를 밝혀내려고 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와 언론들은 오토 웜비어가 호텔에 걸려있던 정치 선전물을 훔쳤다고 반공화국 적대혐의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고 미국인을 억류하려고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북의 법이라면 이북의 법을 어긴 외국인에 이북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전 세계에 국제법상 인정된 나라수가 242개국이 있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법들도 많다.

먼저 미국 알칸소 주에서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아내를 때리는 것이 합법이다.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성인 남자가 성경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미성년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합법이다. 미시간 주 법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허락없이 머리를 자를 수 없다. 얼마나 황당한 법들인가? 이 이외에도 미국에는 황당한 법들이 많다.

이남은 황당한 법이 없는가? 미성년자를 강간해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경받는 한국을 이해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고문보다 가혹하고 육체적으로 회복한 후에도 평생을 정신적인 고통를 갖는다는 태형을 외국인들에게도 선고한다. 이전에 10대 미국 소년이 주차한 차에 낙서를 한 죄로 4개월 징역과 6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태국에는 오토 웜비어가 호텔에 있는 정치선전물을 훔쳐 노동교화형을 받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국왕 모독죄라는 법이 있다.

2003년 한 스위스인은 태국 국왕의 초상화에 페인트로 낙서를 한 죄로 체포되어 10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태국 국왕의 초상화는 모든 호텔들을 비롯해 태국 전역에 걸려있다. 국왕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는 돈을 밟아도 형벌을 받고 한 태국인이 국왕의 개를 모독한 죄로 37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태국에서는 국왕 모독죄를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짓밟는 수단으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그럼 지난 10년간 11명의 미국인이 죽은 태국이 이북보다 미국인들에게 안전한 나라인가? 미국인들이 태국에 여행가서 실수로 국왕 얼굴이 인쇄된 돈을 밟아 체포될 수 있고, 오토 웜비어 같이 호텔에 걸려있는 국왕 초상화를 훔치거나 낙서를 해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태국이 이북보다 미국인들이 여행하기에 안전한 나라라고 절대 인정하기 힘들다.

미국과 이북은 서로 적국 관계이다. 미국 정부와 이북 정부가 서로의 정보를 캐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북은 스파이의 블랙홀이라고 할 정도로 내부 정보를 알기 힘든 나라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미국정부가 구호, 선교, 여행,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이북을 방문하는 미국 민간인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전에 미국내 기독교단체가 미국 정보부의 비밀정보원으로 이북을 왕래하며 정보를 미국정부에 전달했다는 증거가 나온 적이 있다.

지난 10년간 16명의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이북을 방문해 구속되었는데 그들이 받은 죄명대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했는지, 미국 정보국의 정보원들이었는 지는 그에 대한 자료를 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이북 법을 인정하든 안하든 이북을 방문한 이들이 이북정부가 판단하기에 이북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미국정부나 이북정부가 한 해에 이북을 방문하는 미국인의 숫자를 밝히지 않지만 고려투어라는 여행사가 파악하는 미국인 여행자 숫자는 매년 800~1,000명이고 다른 관계자는 여행 외 목적들까지 포함해 이북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매년 적게는 5,000명, 많게는 7,000명이라고도 한다.

이들 중에서 지난 10년간 16명의 미국인이 구속되고 한 명이 혼수상태로 미국에 인도되어 미국에서 죽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방문해 죽고 구속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이북을 여행금지 조치할 이유는 없다.

트럼프 정부의 이북 여행금지 조치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북에 대한 정치적인 고립정책일 뿐이다. 고립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오마마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선언하면서 50여년 간의 쿠바 고립정책은 실패했다고 공표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북 여행금지 조치로 미국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이북에 가족과 친지를 둔 미국 한인들의 방문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이북에 가족, 친지를 둔 미국 한인들이 이북을 방문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북 여행금지로 미국 정부가 허가하기 전까지는 이북에 있는 가족, 친지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인도주의 목적으로 이북을 방문하는 미국인들도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이북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이북 내 인도주의 활동은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이다.

미국 언론인들도 특별 승인 없이는 이북방문이 어렵게 되어 이북 방문을 통한 사실확인 보도 보다는 미국 정부에 의해 여과된 대북정보들만이 보도될 것이다.

이북 입장에서 미국은 최대 안보위협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북을 핵위협해왔던 것과 반대로 현재는 이북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다. 이북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이북의 안보 안정을 원하고, 미국도 이북의 핵‧미사일의 군사적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이북과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최선의 해결책은 북미평화 협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간 민간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 일반인들이 이북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여행 방문은 미국과 이북 간 일반인들의 편견을 깨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북을 여행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기존에 미정부와 언론들로 부터 접했던 이북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북이 미국 여행객들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것이라고 선전할 수는 있으나 이북이 미국 여행객을 통해 얻는 수익은 아주 미미하다.

만약 이북이 미국 일반인들의 이북 방문을 금지한다면 미국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미국 일반인들의 이북 방문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이북을 여행하기 위험한 국가로 조작해 자국민들의 이북 방문을 막았다.

트럼프 정부는 ‘이북 여행금지 조치’로 이북을 고립시킨 것이 아니라 이북으로부터 자국민들을 고립시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민들의 이북 여행금지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영재(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

   
 

- 미국내 한반도 평화운동

- 2007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5개도시 순회 1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www.usnktkd.com)

- 2011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3개도시 순회 2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 현재 이북 소년태권도시범단과 장애자 예술단 미국 초청 순회 3차 Goodwill Tour 준비 중

www.usnktkd.com, www.facebook.com/younglee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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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7-09-13 12:33:48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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