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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사드 배치 강행, 민주주의는 어디있는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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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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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산산이 깨져버린 시간이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시간이었다"라고 질타했다.

"출범한 지 4개월도 안 된 문재인 정부가 오로지 한미동맹에 충실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밤중에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부당한 사드 배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박근혜 정권이 했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었던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일말의 기대와 호소를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빌미로 미국은 사드 보호를 위한 추가 무기 구입 등 더 많은 무기 구입 명세서를 한국에 청구할 것"이라며 "이제는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 이후 우리가 선택할 다른 길은 없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이 정부의 불법성을 알려 나가겠다. 보여주기식으로 일관된 정부의 일방적인 '소통' 제안에 응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우리는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것이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는다. 또한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가 '국가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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