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Can war be prevented on Korean Peninsula? (<글로벌 타임스> 사설)
출처: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64959.shtml (Global Times Published: 2017/9/5 23:18:41)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 이 글은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에 실린 영문 사설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곧 이어 <환구시보>(環球時報)에도 같은 글이 제목만 달리해서 게재됐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과 중문을 함께 게재한다. <글로벌 타임스>의 영문 번역글이 <환구시보>의 중문 본문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신문 <환구시보>의 영문판이다. / 역자 주 |
최근 북조선의 핵시험에 의해 촉발되고 있는 연쇄반응은 북조선 핵문제를 교착상태로 끌고 갈 것 같다.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는 조금 효과가 있긴 하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기류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평양 정권의 굳은 결심을 흔들 수는 없다. 평양이 안보 불안을 갖는 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화요일 설명했듯이 ‘풀을 먹을’지라도 핵무기 계획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조선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이 평양에 안보를 제공해 주는 협력이 요구된다. 워싱턴이 평양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줄이기를 완전히 거절한다면,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 가능성은 없다.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명백히 보이지 않으면 워싱턴은 평양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더욱 의존하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평양으로 하여금 더욱 급진적인 반격을 유도해 상황은 펄펄 끓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러면 마침내 전쟁으로 폭발되지 않을까?
평양은 합리성을 유지하는 한 결코 미국이나 남한에 선제타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평양은 그로부터 오는 보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북조선의 핵기술이 진전함에 따라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실행하려는 미국의 동기나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워싱턴이 군사적 공격 의도를 정말로 실행할지 여부는 서울의 역할에 달려 있다.
비록 서울이 워싱턴의 군사적 모험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조선반도의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 차례의 제재로 인해 북조선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에 시달려 왔다. 이러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다. 평양이 이들 어려움에 대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가끔씩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평양은 핵무기 외에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상태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승인받을 때까지 핵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리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이 시나리오를 수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핵 비확산 원칙이 무효화되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규칙을 뒤 흔들어 지정학적 새판짜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국과 지역 국가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새판짜기는 조선반도의 전쟁보다 더 가능성이 낮다.
북조선은 단기적으로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북조선이 핵보유국의 역량을 가지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또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의 여지도 아주 작은 것 같다.
그렇지만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관련 모든 국가들이 전쟁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위험성이 너무 심해서 타협을 이룰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최근 남한이 그 태도를 바꾼 것을 목격하고 있다. 서울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는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워싱턴과 서울의 동맹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면 북조선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미국은 가장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워싱턴은 이 위기를 미국의 국가이익에 맞지 않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남한의 노력에 의해서만 미국에게 해결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만약 서울이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궁극적으로 조선반도의 새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말 것이다.
평양은 핵과 미사일의 기술 분야에서 돌파구를 연 다음 더욱 더 자신 있어 한다. 세계 제1의 핵 무력 국가인 미국이 북조선을 위협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아주 제한된 핵 역량을 가진 북조선이 어떻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단 말인가? 평양은 이 논리를 생각해 봐야 한다.
| Can war be prevented on Korean Peninsula? Source: Global Times Published: 2017/9/5 23:18:41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64959.shtml The chain reactions triggered by the latest North Korean nuclear test are brewing, which will further dra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to deadlock.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proved somewhat effective; however sanctions cannot shake Pyongyang's determination to possess nuclear weapons in the current geopolitical climate. As long as Pyongyang feels a sense of insecurity, it would rather "eat grass" than suspe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put it on Tuesday. Therefore,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requires cooperation from the US and South Korea, who should offer Pyongyang a sense of security. When Washington completely refuses to decrease its military pressure on Pyongyang,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the latter will stop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As there is apparently no solution in sight to the crisis, Washington could be more prone to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Pyongyang, which in turn may lead to more radical countermeasures from Pyongyang, pushing the situation toward boiling point. Then will war break out? As long as Pyongyang retains a sense of rationality, it won't launch a pre-emptive attack on the US or South Korea, because Pyongyang will not be able to withstand the retaliation. With the advance of North Korea's nuclear technologies, the US' motivation to carry out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will be stronger and stronger, but whether Washington will turn its will into real action depends on the role of Seoul. Even if Seoul prevents Washington from taking military risk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return to normal. Under rounds of sanctions, North Korea has suffered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such that it can hardly operate normally. If Pyongyang does not get a satisfactory solution to its problems, it will take provocative actions once in a while to attract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nothing left but nuclear weapons, Pyongyang will persist until its status as a nuclear state is recognized, so it can retu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nuclear weapons.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hardly accept such a scenario, as this indicates the invalidit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principle and a reshuffle of the Northeast Asian geopolitical pattern. None of the major powers and regional countries would like to see such a situation. This is less likely than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where the dilemma of the situation lies: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ambitions in the short term,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accept it having a nuclear capability. Such a scenario cannot be sustained. There is less and less room for maneuver. There is a slight possibility that when the risk of war is too much for all stakeholders to bear, they may resort to compromise. We've seen that South Korea has changed attitude recently. Seoul indicated that it strongly opposes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nd demanded the crisis to be resolved peacefully. Cracks seem to be appearing in the Washington-Seoul alliance. If the conundrum continues, North Korea will be the one that suffers most. If war breaks out, South Korea will be one of the biggest victims. No matter the circumstances, the US will be among those who would bear the least consequences. Therefore, Washington has no incentive to solve this crisis in a way that doesn't fit its national interests. Such a motivation can only be inspired through the efforts of South Korea. If Seoul goes along its current path, it may eventually become the victim of a new war on the peninsula. After breakthroughs in its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y, Pyongyang has become all the more confident. But as the US, the world's No.1 nuclear power, cannot intimidate North Korea, how can North Korea, with limited nuclear capability, intimidate the US? Pyongyang must think about this logic. Posted in: EDITORIAL |
| 社平: 朝核僵局突破难，维持亦难
朝鲜新的核试验引起的连锁反应正在逐渐发酵，它们合在一起会把朝核问题拉成更紧的死结。 国际社会的对朝制裁是起了一些作用的，它冲击了支持朝鲜核导研究的那部分经济活动，也必将产生心理效果。但是一方面，制裁作用不会立竿见影，需要更多的时间显现;另一方面，制裁不可能击垮平壤在目前地缘政治环境中坚持拥核的决心，只要平壤感觉不安全，正如俄总统普京5日说的那样：“朝鲜宁愿吃草，也不会放弃这一计划。” 那么解决朝核问题就需要美韩的全面配合，朝着给平壤安全感的方向迈进。当美国完全拒绝减少对朝军事压力的时候，朝鲜全面停止核导活动的可能性看来几近为零。 在朝核危机无望解决的情况下，美国对朝采取军事行动的真实意愿会升高。这会导致平壤更激烈的反制行动，半岛的局势会接近沸点。那么战争会爆发吗？ 平壤只要尚存一丝理性，它就不会对美韩发动决定性的先发制人打击，因为那将的确意味着美韩实施其不可承受的、毁灭性的报复。 随着朝鲜核武技术的推进，美国对朝发动军事打击的愿望会一波比一波强烈，但华盛顿是否会将这一愿望转化为行动，取决于韩国能在多大程度上“做美国的主”，促美国冷静下来。 即使首尔成功阻止了华盛顿的军事冒险，半岛局势也很难归于平静。因为制裁不断加重朝鲜的经济困难和国际孤立，使该国无法正常运转，平壤会隔一段时间搞一个刺激性行动，迫使国际社会关注它，如果不解决它的问题，就陪它一起难受。 平壤已经铁了心，它现在一无所有，只剩下核武器，它会一直坚持到它希望看到的国际社会承认它的有核地位，使它带着核武器重返国际社会。 然而国际社会不太可能接受那个局面，那将意味着核不扩散原则的崩盘，也意味着东北亚地缘政治架构的重大改写。大国和区域内其他国家没有一个愿意看到那样的结局，它的可能性将会小于朝鲜半岛爆发战争的可能性。 这就是局势的艰难所在：朝鲜弃核一时看不到可能性，国际社会接受它拥核也不可能，而长期维持局势的绷而不断，可能性也很小。这里的敌意不断增多加重，事情的严重性越来越令人窒息，回旋空间日趋缩小。 或许存在一种微弱的可能性，那就是当战争危险大到各方都难以承受时，它们会为了避免战争而最终走向妥协。我们看到，近日韩国侧重强调反对半岛走向战争，要求和平解决危机，美韩同盟似乎出现某种裂痕。 半岛局势就这样僵持下去，最大的受损者是朝鲜，因为它是联合国严厉制裁的承受者。如果战争爆发，韩国将加入第一拨、也是最大受害者的名单。无论在哪种情况下，美国都很可能是受害最轻的当事国之一。 因此华盛顿不会有通过它认为不符合美国利益的方式解决朝核危机的动力，美国的这种动力只能由韩国努力促成。如果韩国在现有的路线上患得患失地走下去，它最终极有可能成为半岛新战争的“殉葬品”。 无论何种情况，只要朝核危机不解决，平壤都永远在最大受损方的名单上，而不是它想象的能从核武器中获益。现在没有谁能影响平壤，在核导技术取得进展后，它变得空前自信。但请平壤仔细思考一下这个逻辑：连世界第一核大国美国都吓不倒朝鲜，那么仅有有限核力量的朝鲜如何能够吓倒美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