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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기고>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 (2)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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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1  2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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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저자

이 글은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라는 주제 하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모색의 글에 가깝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두 문제의식에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북핵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다음은 연재 순서이다. / 필자 주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Ⅰ.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
 1.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
 2.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
 3.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서 갖는 북핵의 의미

Ⅱ.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성공의 조건

Ⅲ. 담대한 제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

 

북핵 문제 해결, 왜 이렇게 어렵냐? 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다뤄질 두 번째 내용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핵보유의 상관성 정도에 관한 분석’ 정도가 되겠다. 
 
그렇게 핵-경제 병진노선과 북핵의 상관성 정도를 고찰해야 하는 근원에는 기간 우리가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상당한 인식상의 오류와 놓치고 있었던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과, 상황이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북핵에 대해 아주 심도 있는 분석과 해법 도출을 위한 반성과 성찰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어질 수 없었던 것은, 실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한 접근법으로 북-미 대결이라는 정치-군사적 접근법과, 이로부터 파생되어진 대한민국의 역할(지렛대)론과 경제와 안보의 교환이라는 기능주의에 매몰된 사상·이론적 오류가 그 중심에 있다.
 
즉, 북한 핵의 본질이 북-미 대결이라는 정치-군사적 성격과 함께,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핵보유의 의미를 함께 봐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식적 오류가 그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첫 번째에다 이제는 북핵이 김정은 수령의 위대성과 결합된 사상·이론적 측면에서까지 함께 봐줘야 할 매우 복잡하고도 정교한 이론·실천체계로 포섭된 상황을 우린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핵은 그렇게 정치의 영역, 군사적 영역, 사상·이론의 영역, 경제의 영역 등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매우 고차원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방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하여 본 글은 그런 이론·실천적 오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라는 총체적 질문을 던졌고, 그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대하여 그 연재를 시작하고자 한다.     
  
1. 북한 핵 개발의 역사

서방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핵기술 개발에 대한 의미가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경제발전의 토대구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재일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2012. 03. 22)는 지난 ‘광명성 3호’발사와 관련하여 북한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리동일 실장(51세)의 발언을 인용하였는데, 신문에서 그는 “이번 지구관측위성의 발사는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향상시키는 담보로 된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관측위성이 정상 운영되어 자료가 보장되게 되면 세계적 수준에서 자료들을 해석, 분석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우린 그 주장에서 그런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한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립상황에서 기간 농업, 수산업, 임업, 자원탐사와 환경평가에 이르기까지 경제 부문의 수많은 분야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연구, 분석 자료들이 절박하게 요구되어왔었는데, 그 숙제를 이번 이 광명성(은하) 3호 발사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보는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의 핵개발은 그렇게 간단치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선 북한 스스로가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핵기술 개발 일지이다. 
 
짧게 정리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짧지 않다. 먼저 아래 연표 앞쪽에는 다음과 같은 일지를 간략하게 서술할 수가 있겠다.  1955년에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설치 결정 이후 1956년 북한은 소련과 ’연합 핵 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맺고, 1962년에는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소련서 연구용 원자로(IRT-2000, 2MWe)의 도입과 함께 1965년에는 연구용 원자로를 준공하였고, 1974년에 국제원자력협력기구(IAEA) 가입, 1980년 7월에는 영변 5MWe 실험용 원자로(흑연감속)를 착공하였다.

   
▲ 매경신문(http://news.mk.co.kr)에서 재인용(2017.08.24)

반면, 위 연표 뒤쪽에는 2016년 9월 제 5차 핵실험 이후 평안북도 방현 일대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1발을 발사하였다(2017.07). 동시에 북한은 아래 『로동신문』(2017.08.23.)에 소개된 사진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아직 발사하지  않은 고체연료 계열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 설명판을 고의로 노출시키는 등 ’핵보유 지위국‘이라는 목표 하에 제 6차 핵실험과 ICBM 및 SLBM 발사기술 확보에 총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선일보(http://photo.chosun.com)에서 재인용(2017.08.24)


2.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이해

다음으로는 핵개발이 어떻게 하여 경제와 만나지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자.
 
다름 아닌,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 노선에 대한 인식상의 부정확성은 국방-경제 병진노선과 데자뷰(Deja-vu]되는 것인데, 이를 극복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즉, 근거 없는 인식상의 오류는 1962년에 채택된 국방-경제 병진노선이 결국에는 과도한 군비경쟁 유발과 ‘사실상’의 국방경제체제로의 전환 때문에 북한 경제가 실패했다는 진단을 많이들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2013년에 채택된 핵-경제 병진노선도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단이 그것이다.

해외와 정부 관료들은 물론, 많은 국·내외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시각도 예외이지는 못하다. 구글(Google)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키워드(2017.08.25.)를 치면 대부분 부정적인 타이틀 제목이 뜨는 것도 그것을 상징한다 하겠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예단된 예측과는 달리, 희망적 사고의 패러독스(paradox)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희망하면 희망할수록 그 결론은 되레 북한체제의 안전성과 지속성에 있고, 핵보유 지위국으로 한발 한발 더 다가가는 북한의 모습 발견 때문이다. 
 
실증적으로도 기간 우리가 가졌던 ‘희망적 사고’가 제재와 압박에 굴복해 핵무장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오거나, 이도 아니라면 정권(북한체제)붕괴여야 했으나, 아래 그림표에서의 확인은 그 기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무려 9개가 발효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2017년 현재)에도 불구하고 3.9%의 경제성장(2016년)을 이뤄낸 북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내어야 하나?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에서 재인용(2017.08.24)

 2-1. 왜, 핵-경제 병진노선인가?

누가 뭐래도 결론은 핵-경제 병진노선 때문이다. ‘실패할 것이라’는 예단과는 달리 (북한) 스스로가 전략적 방침인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정당성을 경제지표적으로 입증하였다.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상상력을 한번 해보자.
 
다름 아닌, 북한의 사상이론(주체사상)에 따르면 북한이라는 국가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주체’와 ‘자주’는 북한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그 연원은 ‘영원한’수령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경험적 결론에 근거한다. “식민지국가(예속국가)의 민중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해서 주체와 자주는 체제가 존속하는 포기할 수 없는 개념이자 생명선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자본주의 시각으로 볼 때는 조금 못살고 못 먹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체와 자주의 개념이 포기되어져야 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라는 말이다.(이를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잘 먹고 잘 살고가 자본주의 체제의 최고 가치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 미국과, 혹은 대한민국과의 관계개선이 설령 이뤄진다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혁·개방(자본주의체제·자본주의경제)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건’일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한다.
 
[발견1] 많은 사례들 중 그 첫 번째는 정동영 당시(2005) 통일부장관의 ‘중대제안’이다.

당시 정동영 장관은 발표를 통해 庈만 킬로와트(kw)의 전기를 직접 송전 하겠다’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체제생존이 위협받는 험난할 때인데도 말이다. 제아무리 전기사정이 나빠도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체제와 경제가 어렵다 하여, 그것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덜컥 200만 kw의 전기를 대한민국으로부터 공급받는다 했을 때 만에 하나 자신들과 대한민국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은 매우 분명한 원칙과 대답을 갖고 있었다 하겠다.
 
다름 아닌, 자주와 주체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상황까지 예측했을 때 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시적인 해결책을 위해 근본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사후적 해석으로 보자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와 같은 개성공단 중단을 북한은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당시에 발생했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불완전하게’확보된 200만 kw의 전기로 인해 스스로 자강력하여 전력을 확보할 계획과 활동이 포기되어졌을 텐데, 그랬더라면 북한 자신들 입장에서는 주체노선과 자립경제노선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해서 200만 kw의 전기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발견2] 그 두 번째가 첫 번째([발견1]) 그 연장선상에서  6䞋공동선언 4항이 왜 담아졌는지를 이해하여야만 한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 이렇듯 남과 북의 경제협력 목적을 ‘민족경제’로 분명히 하고 있다.
 
하여 위 인식은 다음과 같은 상상력과 맞물려야 한다. 왜 북한이 그렇게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과의 경제협력을 원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체제생존을 위한)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이 경제적 예속을 불러오고, 그 경제적 예속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예속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신념화’된 원칙, 자주와 주체와는 위배되기 때문에도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고, 이후 평화적 통일의 그 긴 여정에서 동반자관계여야 할 대한민국과는 필연적으로 경제협력을 이뤄내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 그것을 말이다. 이렇게 민족경제는 통일까지 상상되어지는 키워드여야 한다.

그렇게 [발견1ܨ]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핵-경제 병진노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식등장부터 한번 살펴보자.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 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것-병진노선에 대해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물론, 서방세계와 대한민국의 박근혜와 그 뒤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병진노선을 포기하라 하고 있지만, 진작 북한은 병진노선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그 병진노선에 대해 <중앙일보>가 3월 13일 공개한 책자 '조선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따르는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미 확인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 <‘사회주의 완전승리’비전 드러냈다>(2016.06.10)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봐와 같이 북한은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궁극적 목표를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실현시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아래 그림표와 같이 자신들의 현 사회주의체제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전 단계인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임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김정은의 자신감이었다. 

   
 

2-2. 핵-경제 병진노선과 개념도

좀 더 북한의 ‘깊은’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로부터 3년이 흐른 뒤 개최한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견지해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 했고, 이는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한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는 재강조와 함께,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선포하였다.

이 의미를 먼저, 군사적 축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 김정일시대에 구사했던 선협상, 후확산 방식이 아니라 선확산, 후협상이라는 정책전환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핵보유 지위국 확보와 그에 기초한 병진노선은 향후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근본토대가 된다. 이유는 핵-경제 병진노선이 핵무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인민경제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담보로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서 그렇다.
 
같은 맥락으로 그런 만큼, 핵보유를 전제로 한 북한의 대외전략 역시 과거 김정일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데, 이는 통일뉴스 앞글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2017.08.21.)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존하는 궁극의 무기체계인 핵무기와 SLBM과 ICBM을 보유하고 실전배치하여 더 이상 미국에게 안보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전략일 뿐만 아니라, 핵보유라는 지위를 갖고 동북아 패권지위국인 미국에 균열을 내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 의도대로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 북한편이라는 사실만은 맞다.)

동시에 주체와 자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략은 한 때 국제사회주의 동맹국이었던 중국·러시아 등 대국주의를 향한 독자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노동당이 이번 당 대회(제7차)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대한반도 정책-비핵지대화도 반대하는 외교노선을 당의 전략노선으로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지위도 달라졌습니다,”“우리 공화국이 존엄 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만큼 그에 맞게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대외사업부문에서는 대외활동에서 당의 노선을 옹호하고 자주적 대를 고수하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총화보고의 구절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실제 중국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근본적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하나는 북핵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통일문제이다.
 
즉, 중국은 북한이 세계질서를 균열시키며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는 것도 원치 않을 뿐더러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비평화적 방도’(전쟁)에 의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더더욱 반대하였다. 이유는 한반도의 그러한 불안정성이 중국 자신들의 대국굴기(大國屈起. 일어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동시에 미국과 적대적으로 대립되지 않아 중국 주변에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하는 사정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 현상유지를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만이 답이었던 것이다. 
 
반면, 북한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하다. 제7차 당 대회 총화보고를 보면, 전에 없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구가 들어 있어서 그렇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평화통일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그것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노선의 공식화로 보인다. 좀 의인화하여 해석하면 핵-경제 병진노선이 함의하는 것에는 미국과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승리하고, 6䞋공동선언 2항에 포함된 넓은 의미에서의 연방제 통일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나, 만에 하나 미국이 끝끝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덩달아 대한민국도 제도통일을 고집하고, 또한 여기에다 주변국들도 현상유지를 원한다면 당당히 맞서 정의의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정말 상상되기 싫은 함의의 내포이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통해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군 경제에 우선해온 자원의 배분을 인민경제로 재분배하겠다는 정책적 구상을 드러내었다는 점이다.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발표(2017)가 그것을 함의한다 하겠다.
 
즉, 198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및 김정일 시대의 고난의 행군시기와 체제수호의 시기는 정상적인 국가발전전략 대신, 주로 ‘속도전’, 巀전투’등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던 것이 제7차 당 대회 개최를 통해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 체제의 특성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만큼의 국가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어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북한편만 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 5년 동안 북한이 그리는 경제발전의 내용이 채워질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여전한 미국과의 대립, 중국과의 관계소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등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달성 목표에 분명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럴까? 제7차 당 대회에서는 4, 5차 당 대회에서 제시되었던 6개년 또는 7개년 인민경제계획이나 6차 당 대회에서 나온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보다 구체적이지 않다. 시간표가 있는 계획(Plan)보다는 시간표가 생략된 전략(strategy)이라는 이름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함의를 행간으로 잘 읽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쨌든,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함의되고 있는 것 중 경제노선으로서의 병진노선은 핵기술의 산업화와 자강력제일주의,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이 3요소가 결합된 전략적 경제발전전략이라 볼 수 있겠다. 

2-3. 국방-경제 병진노선(1962년)과 핵-경제 병진노선(2013년)의 비교
: ‘자강력제일주의’가 말해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이 지난 2013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새로운 노선으로 채택했음을 우린 위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또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이 김일성 때인 1962년 12월 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많이 떠올리게 함도 사실이나,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도 명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시대에 채택된 이번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이 구현했던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고, 더해서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이라는 결론도 가능해졌다.
 
사실, 병진(竝進)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발전'이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은 김일성시대의 '경제·국방 병진'은 국방에 방점을 찍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였다. 당시 경제상황이 대한민국보다 나쁘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중소(中蘇)분쟁과 쿠바위기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맞물려갔다. 
 
연동하여 북한 군사력 증강의 방향인 '4대 군사노선' 채택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결국 그러한 상황들이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국방부문에 우선 배분시키는 정책으로 나타났고, 결론은 국방비 증대와 경제발전 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1961년부터 실시한 제1차 7개년계획이 3년 늦춰져 1970년에서야 마쳤고, 계획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북한도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에서 군수공업과 밀접한 중화학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며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부상이 그것이었다.
 
반면, 2013년에 채택된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서는 핵보유를 통해 무한한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그 기술과 재원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복무하는 '경제건설'에 보다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핵무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족의 생명', '통일 조선의 국보'라는 의미부여와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강조가 이를 충분히 증명해준다. 
 
다시 말해 핵무력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는 재래식 무기 증강 등에 소요되는 국가적 자원을 축소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전원회의에서의 확인도 이 병진노선-핵·경제 병진노선과 함께,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위 𔃲-2. 핵-경제 병진노선과 개념도’참조). 바로 이 관점에서 볼 때 주목되는 분석이 하나 있다. 2014년에 발표된 존 딜러리(John Delury)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5주년 기념 언론인 연찬회'에서 발언되어진 내용이 그것이다.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은 '경제-국방 병진노선' 이전 비율의 경제적 투자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면 당시-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채택(1962년)될 때 그때의 북한의 국방비는 국가재정의 3%에 불과했지만 경제·국방 병진노선 추진 이후인 1967년에는 무려 30%까지 증대됐는데, 이를 북한에 적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체제가 작동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당시의 국가재정으로 북한이 국방 총력투자를 경제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국방 병진노선 채택이 가능했다는 가설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 가설을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에 똑같이 적용해보면 국가의 재정능력과 함께, 더해서 군비경쟁에 소요되는 재원까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쓰여 지겠다는 것이니까,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1962년때보다 정반대의 결과, 즉 국가재정 효율성의 여건이 더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말해 위 표에서의 확인-유례없는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3.9%의 경제성장은 재정분배의 효율성과 핵기술의 산업화 적용, 다른 기타 요인들의 총합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핵-경제 병진노선이 북한 경제발전의 근본동력으로 보는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의 글이다.

"병진노선에 따라 나라의 자금이 불어난 것만큼 그것을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농업, 경공업부문에 돌리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부문, 나라의 체모를 일신해나가는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액도 늘렸다"고 주장했다(통일뉴스, 2015.01.26.).

또 북한은 <100문100답으로 보는 오늘의 조선>이라는 책에서도 "병진노선은 원자력공업에 의거해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족한 전력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게 하며,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도움을 준다"(통일뉴스, 2016.03.31.)고 설명하고도 있다.

종합해보면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은 주체의 혁명이론에 따라 궁극목표인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전 단계인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증명해내고, 이를 핵-경제 병진노선에 기초한 ‘자강력제일주의’로 돌파해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강력제일주의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된다(제7차 당대회).
 
이 정의로부터 자강력제일주의는 첫째,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발전전략을 구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립적 민족경제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했다고 총화가 이를 증명한다. 둘째,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방향에서 경제를 조직하고, 셋째는 과학기술강국에 기초한 경제건설을 다그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실증적으로도 북한은 ‘주체’(자립, 자주성)라는 핵심 국가운영원리를 확립하고, 그러한 주체노선 따라 1950년대는 COM 불가입과 함께, 독자적으로 트랙터를 개발한 것이나 비날론의 개발 등이 이를 증거하고, 김정은의 자강력제일주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일시대의 과학기술중시정책-주체철, CNC기술, 국방기술 등-의 성과에 기반 해 핵기술의 경제발전에로의 전환전략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소결론: 북핵은 ‘인민생활 향상’과 맞물려 있다

북한이 화성-14호 발사를 통해 보다 분명해진 것은 핵 보유에 대한 핵 모호성이 사라지고 핵무장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는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그 사실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은 분명 핵무기를 보유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와, 핵무기 보유의 군사전략적 가치가 부정되어질 수는 없다.
 
또한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몇 십 개(20개 내외)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북-미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단정도 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바로 미국과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북-미 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됨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절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음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인데,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분명 미국의 군사적 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된다.
 
설명하자면 북한의 입장에서 이 계산법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현재적 상황 하에서는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은 명백하지만, 그 국제사회의 제재는 세계질서와 맞물려있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하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제한적 봉쇄에 동참하겠지만 북한 자신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으로서는 간난신고 끝에 얻는 핵 보유가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크게 발생했다 함은 분명하다 하겠다. 
 
북한의 그러한 계산법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은 분명한 것은 핵보유가 곧 북-미 대결에서 최종적인 승리(전략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북한은 무엇을 믿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일까?

우선은 핵보유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파탄시켜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분명 있는 것 같다. 

이는 1990년대 북-미 대결전에서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맨몸으로 맞서 미국의 압박과 제재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 하물며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무기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나 할까? 사실적으로도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허황되거나 과장된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부합된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을 포함한 서방의 모든 분석가들은 북한이 몇 년 내에 붕괴할 것이며, 그 시기만이 문제로 될 뿐이라고 단정했었고, 당시 객관적 조건과 환경으로만 보자면 그러한 분석에 객관적 타당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하기는커녕 정치·경제적 난관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 북-미 대타협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북한 스스로도 이러한 것을 기적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기적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인해 가능했고, 이제는 그 뒤를 이은 김정은에 의해 핵 보유를 통한 선군정치 버전2(ver2)체제가 안착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말이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군사적 비대칭적 전략균형-공포의 균형을 통해 계획경제에 입각한 재정분배가 가능해졌고, 동시에 핵기술의 산업화에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위 도표에서의 확인은-3.9% 경제성장이 그러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무장력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파열구를 내었고, 그 토대위에서 핵기술의 산업화와 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경제재건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북한에게는 확실하게 주었을 것이다.  

해서 이제 결론은 명확해졌다. 북한에게 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른 체제방어적 군사무기이기도 하지만, 핵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과학기술의 영역이기도 하다.
 
하여 한편으로는 핵시험의 강행(미국과 대한민국은 압박이 먹혔다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자위적 핵 무장력이 통했다고 하는 전략적 모호성만 걷어낸다면, 북한은 자기들의 필요-핵 강국 지위획득-에 따라 언제든지 6차 핵시험을 할 수 있다)과 ICBM 등의 무력시위는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로 진입하기 위한 ‘최후의 대결’이고, 그 결과가 1970년대 미국과 중국처럼 닉슨독트린의 결과로 나타난 미-중 수교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내세운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당면과제(대한민국의 용어로는 ‘국정목표’정도가 되겠다)가 실현되는 경제발전의 담보체가 될 지는 매우 흥미롭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관료들은 물론, 학자, 대북전문가, 언론들 모두는 북한이 왜 그토록 핵을 보유하려 하는지에 대해 핵보유를 통해 핵보유 지위를 획득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국과 평화체제를 수립하여 그 억제력으로 핵기술의 산업화와 자강력제일주의로 하는 주체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발전전략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왜 그렇게 근본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류협력이 일어나지 않는지가 이해되어지고,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이 개혁·개방과 예속경제 방식이 아닌 주체·자립·자강의 방식에 기초하고 있음도 이해되어져야 한다. 바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북한은 나름 일관되게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굳건히 하면서도 6䞘방침과 5䞚담화와 같은 경제개선 조치로 변화된 사회주의 여건과 국제환경에 맞게 ‘개건’하고, 체제가 인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특구전략을 통해 순환되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보인다.
  
위 모든 분석으로부터 얻는 결론은 당연히 기존 북핵 해법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미련 없고,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북핵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서 다시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그 전략을 짬에 있어 그 방향은 변화된 북핵의 성격‘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로 압축될 텐데, 그 첫째가 북핵이 갖는 의미-3가지(북미대결이라는 정치-군사적 측면 / 핵-경제 병진노선 / 수령의 위대성과의 연관성)와 연관된 성격규정을 문재인 정부가 변동시켜 낼 힘을 갖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 두 번째는 3가지 요인을 ‘or’적 방식이 아닌, ‘and’적 방식으로 다 충족시켜 주는 관점에서 북핵 해결의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경제와 안보의 교환, 정치-군사적 해법에만 천착하는 오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연재 글은 우리가 오랫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핵심내용인 수령의 지위와 역할 속에서 위치 지어지는 핵보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것이다. 이른바 핵보유를 사상·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제목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서 갖는 북핵의 의미’이다. 독자들의 많이 기대를 바란다. 

김광수: 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인제대 통일학부·부산가톨릭대 겸임교수·외래교수/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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