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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방략<칼럼>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전현준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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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8  0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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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결과가 문재인 후보 당선으로 귀결되자 눈물의 환호성을 울렸다. 9년간의 대북 압박정책이 끝났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러나 그 환호성은 침묵으로 변하고 있다. 아니 가끔씩은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러려고 우리가 문재인 후보를 밀었는가? 후회하는 진보진영도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본래 ‘비정상’이라는 것을 문재인 캠프 사람들은 몰랐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다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으로 생각했단 말인가? 그런 아마추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진보진영의 불만 이유는 지나친 미국과의 공조, 불가능한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 갑작스런 사드 추가 배치, 대북 특사 불파견, 국제파 안보실의 무능 등 다양하다. 불만을 관통하는 핵심이유는 이병박근혜 정부의 9년간 대북 압박정책을 포기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9년간 끊긴 남북 통로가 일시에 복원되리라는 기대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 100일이 넘도록 획기적인 대북 정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인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세인식은 진보진영과는 약간 다른 것 같은 데 그것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사회는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족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통일 문제보다는 안보 문제에 관심이 더 많다. 잘못 전달된 정보에 의해서건 보수 9년 동안의 세뇌에 의해서건 다수의 국민들은 안보에 민감하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나빠졌다.’

더구나 대선 기간 내내 보수진영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보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흑색선전을 지속하였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안보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않고는 국내 정치의 ‘적폐청산’도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보수진영은 자신의 안보관을 볼모로 모든 정치사안 논의를 거부하고 심지어 ‘탄핵’까지도 운위할 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더불어 북한도 진보진영보다는 보수진영에 유리한 행동을 하였다. 문 대통령 취임 4일만에 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6차례나 더 지속적인 도발을 하였다. 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사에서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표시였다.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론’으로 상황을 돌파하려 했으나 이것마저 여의치 않다. 유관국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탑승자인 유관국들 모두는 각자 브레이크를 갖고 운전자 마음대로 갈 수 없도록 이것을 밟고 있다. ‘한반도’라는 차량을 운전했던 미국이나 북한이 남한에게 차키를 넘긴 적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집토끼’도 ‘이웃집 토끼’도 ‘산토끼’도 다 놓질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방략은 튼튼한 안보를 통해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은 후 ‘포용정책 2.0’을 가동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내, 주변국의 지지, 북한의 적극적 협조 등이 필수인 데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여의치가 않다.

특히 진보 진영의 ‘무조건에 가까운 지지’가 필수인 데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오히려 그들의 불만과 불신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진보진영이 문 대통령의 방략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도 있다. 청와대는 각종 중소모임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진보진영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보수정권 9년간의 대북 제재가 실패한 것은 명백하다. 이제 대북 포용을 통해 북한 변화를 시도할 차례이다. 그것도 ‘제대로 된’ 대북 포용이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북핵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혁명적인 패러다임이 등장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영구평화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악화된 배경을 살피고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에 바탕한 새로운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통일을 위해 당시 서독 수상 콜이 했던 정도의 신출귀몰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1953년생으로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북한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통일연구원에서 22년간 재직한 북한전문가이다.
2006년 북한연구학회장 재직 시 북한연구의 총결산서인 ‘북한학총서’ 10권을 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통일부 자문위원, NSC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화협,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였다.
현재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김정일 리더쉽 연구」, 「김정일 정권의 통치엘리트」,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 『북한이해의 길잡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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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7-08-28 12:25:27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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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thkwak) 2017-08-28 11:25:43
필자는 전현준 박사의 칼럼에 공감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필자가 이미 명명한 신포용정책(neo-engagement 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을 적극적으로 운전석에 앉아 추진하고 북미간 가교역할(bridge-building role)을 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는한 국방안보를 등한시 해서는 물론 안된다. 그러나 대화의 문이 활짝 열어놓고 있는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좋은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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