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늘로 1년 연장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만료일 90일 전에 일방이 폐기 의사를 외교채널로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자동연장 된다고 한다. 그리고 8월 24일이 90일 전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협정을 1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 협정을 연장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각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회원들이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국회, 외교부, 국방부 등에서 그리고 대전과 울산, 밀양, 창원, 마산, 부산 등 전국 40여 곳에서 “일본과 군사동맹 필요 없다.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가 진행됐다.
겨레하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과 야당 국회의원 162명은 ‘이 협정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할 것’이라며 협정 중단 촉구 안까지 발의했었다”고 지적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1인시위를 진행 중인 겨레하나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국회, 외교부, 국방부, 부산소녀상 앞에서 겨레하나 회원들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대전, 밀양, 창원, 울산, 마산, 부산 지역에서 진행된 1인시위 [사진-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SNS에서도 온라인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졌다. [사진-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성명] 일본과 군사협정 이어갈 이유 없다(전문)
오늘로,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1년 연장된다.
작년 11월 23일, 국민들의 촛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제대로 된 검토와 절차를 밟지 않은 그야말로 ‘졸속협정’이었다.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들끓었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은 이를 완벽히 무시했고, 기자들 취재도 허용하지 않아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는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만료일 90일 전에 일방이 폐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 그리고 오늘이 90일 전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 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연장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협정을 왜 폐기해야하는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확히 설명한 바 있다. 작년 11월 9일 민주당은 협정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들과 공동 발의하며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 등 야3당 국회의원 162명이 서명했다.
촛불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은 멀리 있지 않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단 한번의 인정도 사과도 없었던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