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남한 군당국이 대북 군사전략을 '공격위주의 작전개념'으로 수정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과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고 북과 한사코 맞서보려는 호전적 기도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22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남한 군당국이 대북 군사전략을 공격위주로 수정하겠다고 허세를 부리지만 그것은 북의 군사적 위력에 질겁한 자들의 가소로운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면서도 "아무런 군사적 통수권도 없는 미국의 식민지 노복인 괴뢰들이 그 무슨 '군사전략'이니, '군사작전'이니 하고 흰목을 뽑고 있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괴뢰들의 '대북 군사작전안'들이라는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미국의 북침전쟁 계획에 철저히 복종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괴뢰 군부패당이 벌여놓고 있는 '대북 군사전략' 수정놀음 역시 남조선의 식민지 고용병들을 북침전쟁의 값눅은(값싼) 대포밥으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흉악한 기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은 전날 시작된 한미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실전 기동훈련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북 작전지휘부를 개전 즉시 정밀타격하는 '참수작전'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와 맞춤형 억제전략을 토대로 공격성을 대폭 강화하여 진행되는 걸 의식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방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소극적인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 공세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의 핵개발과 ICBM 시험발사로 인해 기존 대북 군사전략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략응징보복작전 등 '3축 타격체계'도 방어위주의 개념이 되었다며, 앞으로는 한국군이 '북한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개념계획'을 목표로 하여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조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언급도 흘러나왔다.

이후 지난달 말 국회 긴급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작전개념을 바꾸는 국방개혁을 통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핵잠수함 도입 검토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사실이 공개됐다.

국방부는 미국과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사거리 800km인 탄도미사일(현무-2C)의 탄두중량을 500kg에서 1톤 이상, 무제한으로 늘림으로써 지하시설 파괴능력을 확보해 연내 실천배치할 계획이다.

신문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북침공격 각본 실현에 발벗고 나서려 하는 것은 작두 밑에 목을 들이미는 것과 같은 실로 미련한 짓"이며, "승산도 없는 전쟁판에 뛰어드는 그 자체가 죽지 못해 안달이 난 천하바보들의 단말마적 객기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모든 미제 침략군 기지들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권 안에 넣고 있는 우리(북)에게 있어서 북침 전쟁열에 들떠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날뛰는 괴뢰 호전광들의 군사적 망동을 제압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며, "지금처럼 첨예한 정세하에서 우리의 불벼락을 자청하는 어리석은 망동을 작작 부리고 자중 자숙하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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