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国拿什么继续领导世界
출처: http://opinion.huanqiu.com/hqpl/2017-08/11148382.html (2017-08-19 00:45:00环球时报 黄元 分享 参与)
필자: 黄元(중국 중앙 번역국 중국현실문제연구소 연구원)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세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국내의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夏洛茨维尔) 난동사건은 미국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이 제대로 안 되어 발생하게 되는 것들과는 종류자체가 다른 소란사태이다. 이는 인종간의 모순이 나날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옛 상처가 다시 발생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전에는 경제번영의 겉모습 아래 숨겨져 왔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사람 가려 쓰기(用人)인 인사가 심각하게 저급한 수준이고,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의 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날이 더욱 엄중해졌다. 이에 앞서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미국은 장차 무엇으로 이 세계를 계속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일찍 올해 6월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 결정은 즉시 미국 국내외 사회에 강렬한 불만을 야기했다.

국제범위에서 보건대 ‘파리협정’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테두리 아래 지속된 1997년의 ‘교토의정서’를 계승한 것이다. 이는 인류역사상 기후변화에 일치된 대응의 제3의 이정표격인 국제법률 표준이다. 곧 지구기온과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일련의 행동목표이고, 2020년 후의 전 지구적 기후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행동 일정이다.

수 십 년 이래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룩된 ‘파리협정’은 국제사회의 광범한 지지를 얻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에 대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유럽과 세계 기타국가들에게 ‘미국이 국내주의(신고립주의) 행로를 달리고 있다’는 판단을 심화시켰다.

이에 앞서 미국은 유럽과 아세아 동맹국 간 군사비용 지급 문제에 논쟁을 했다. 미국이익 제1주의는 ‘미국이 전 지구적 공동이익 건설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본색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이는 ‘미국이익 제1주의’를 받들면서도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데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인류 공동체의 공동가치 건설에 대한 전 지구적 관리가 불확정 변수에 의해 내적 위기로 충만해 진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국내주의’ 행로를 걷고 있는 트럼프정부가 정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미국의 세계를 이끄는 능력에 대해 아마도 커다란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상황은 오히려 이런 소망과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

이번 달 12일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夏洛茨维尔)에서 백인지상주의자, kkk당, 신나치주의 등 극단적 색채를 띤 정치단체가 거행한 시위활동은 폭력사태를 유발했다. 이 사건 이후 반인종주의 시위활동은 여러 곳에서 만연했다. 그렇지만 우익조직이 무려 아홉 번의 집회를 거행했다고 한다. 14일에는 북가주 달렘시의 항의자들은 남북전쟁 중 남방 군 사병 조각상을 끌어당겨 넘어트렸다. 15일 수도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은 페인트칠로 훼손당했다. 모든 것이 더욱 더 분열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미국의 좌우 진영이 점점 더 극단적 대립의 심화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는 균형을 잃었고, 계층, 정당의 찢어진 분열 상황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 미국이 제대로 손을 볼 수도 이미 어렵게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국내에서 교육, 고도의 과학기술, 초국가 경제, 전 지구적 군사와 주권개입 등 종합실력의 신속한 전면적 상승을 이룩하고, 전 지구적 전략이익을 획득하고, 언어인 영어를 십분 주동하고 명확하게 배치했다.

먼저 북미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다음 나토를 건설해 유럽을 주도하고, 소련을 무너뜨리고, 게다가, 이번 세기 초에는 전 지구적 전략중심을 동쪽으로 옮기고는 아태재평형정책을 세웠다. 곳곳에 전 지구를 주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형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 주도자 미국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미국은 세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큰 범위로 줄이고 있고, 바로 집 앞에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조차도 전면적인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내의 현재 이 같은 폭력충돌은 극단적 단체에 까지 이르지는 않고 이념적 활약과 범람과는 다르긴 하지만 미국 국내정치가 분극화하고 국내문제가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차 일조일석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력과 능력이 의심을 받는 것 역시 필연적이다. (필자는 중앙 번역국 중국현실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黄元:美国拿什么继续领导世界
2017-08-19 00:45:00环球时报 黄元 分享 参与
http://opinion.huanqiu.com/hqpl/2017-08/11148382.html

最近,在世界媒体报道的笔下,美国似乎出现一些问题。国内夏洛茨维尔的骚乱事件是美国金融危机后经济复苏乏力引发的不同群体、族裔之间的矛盾日益凸显、旧伤复发的结果,而这一问题以前被掩盖在经济繁荣表象下。与此同时,特朗普政府在用人方面出现了严重的捉襟见肘,重要岗位人员缺失的问题不但没有解决,反而日益严重。结合之前美国与欧洲关系发生的变化,人们开始质疑,美国将拿什么继续领导这个世界?
早在今年6月,特朗普在白宫宣布退出《巴黎协定》,这一决定随即引发其国内与国际社会的强烈不满。
从国际范围看,《巴黎协定》是在1992年《联合国气候变化框架公约》(UNFCCC)框架下继1997年《京都议定书》之后,人类历史上一致应对气候变化的第三个里程碑式的国际法律文本,为控制地球气温和温室气体排放设定系列行动目标,为2020年后的全球气候治理作出行动议程。基于几十年来不断讨论形成的共识,《巴黎协定》得到了国际社会的广泛支持。而特朗普宣布退出,可以说让欧洲和世界其他国家加深了“美国正走上本土主义道路”的判断。
结合之前美国与欧洲、亚洲盟友之间关于防务费用开支问题的争论,美国利益第一与“美国不在乎全球共同利益建构”的价值取向暴露无遗,直接反映出奉行“美国第一”而不愿意承担大国责任。这也意味着全球治理共同价值趋向建构,充满着不确定变数的内在危机。
如果说走上“本土主义”道路的特朗普政府真的能实现“让美国再次伟大”,人们对美国领导世界的能力恐怕不会产生太大的怀疑。但是现实情况却与这种愿望背道而驰。本月12日,在夏洛茨维尔,白人至上主义者、三K党、新纳粹主义等带有极端色彩的政治团体举行的示威活动引发了暴力。在此之后,反种族主义示威活动在多地蔓延,而右翼组织声称还要举行9场集会。14日,北卡州达勒姆市的抗议者拉倒南北战争中南方军士兵雕像;15日,首都华盛顿的林肯纪念堂遭人用油漆涂鸦破坏。一切沿着愈加分裂的方向发展,美国的左右阵营越来越多的人变得更加极端对立。
政府失衡、阶层政党撕裂的状况愈演愈烈,令美国已经难以他顾。而二战以后,美国籍以建构国内在教育、高科技、跨国经济、全球军事和主权干预等综合实力的迅速全面提升,全球战略利益获取和话语布局十分主动、清晰。首先,确立在北美的主导地位;其次,建构北约以主导欧洲、拖垮苏联;再者,在本世纪初,全球战略重点东移,建构亚太再平衡政策。处处彰显美国在全球无处不在的主导者身影。
但是,现在的美国在世界责任与义务面前大范围收缩,就连家门口的北美自贸协定也要重新再谈。而美国国内目前这种暴力冲突以及不同极端团体、不同主义的活跃和泛滥,说明美国国内政治极化和内斗发展到了新水平。这些问题将不是一朝一夕就能解决的。因此,美国领导世界的精力和能力受到质疑也是必然。(作者是中央编译局中国现实问题研究中心研究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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