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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동안에 찾지 못한 역할 찾아주기<칼럼> 이영재 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
이영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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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0  2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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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역사상 비정상 정권의 표본이 된 박근혜 정권을 촛불로 무너뜨리고 이남 사람들과 해외 한인들이 문재인 새 대통령에 많은 기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또한 몇몇 이북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이명박, 박근혜 9년의 잘못된 정권이 만든 적폐들을 청산하고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수립을 하는 노력을 보여줘 기대에 부흥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안정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100일 동안 보여준 것들은 기대가 우려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들다.

미국의 유명 시사지 타임(Time)이 지난 5월 표지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사진을 썼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때 문재인 후보 사진 하단에 큰 글씨로 ‘THE NEGOTIATOR’ (협상가)라고 지칭했고 그 아래, ‘Moon Jae-in aims to be the South Korean leader who can deal with Kim Jong Un.’ (문재인은 김정은을 상대할 한국 대통령을 목표로 한다) 라고 설명을 붙였다.

이 타임의 시각은 문재인 새 대통령이 이북의 김정은 당위원장과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타임(Time)의 예상이 맞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역할을 NEGOTIATOR (협상가)로 잡은 듯하다.

이 ‘협상가’ 역할은 7월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과 소위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가지고 이북에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으로 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풀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주도권을 가진 협상가’ 역할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올바른 역할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토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도 생존해 있는 제재만능론자들과 이전 햇빛정책의 오류를 극복하지 못한 햇빛론자들로 가득 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100일 동안 뼈저리게 느끼질 못했는지 대북전략이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역할을 잡았다고 단언한다.  이 오류는 잘못된 정세파악과 너무 앞선 의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을 차치하고 한반도 문제는 이북과 이남-미국의 갈등구조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남과 미국의 이해 차이도 있다.  국가간 갈등을 풀 기 위해서는 먼저 각기 국가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각기 국가들이 상대 국가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북이 미국에 원하는 것들이 있고 이북이 이남에 원하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이북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남이 이북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정세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정세파악은 이전에 필자가 쓴 '언제 피난 준비를 해야하나' 글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이 선제공격이든 예방전쟁이든 군사력으로 북핵/미사일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북의 사정권인 이남과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30만여 명의 미국적 민간인들의 인명피해와 ICBM으로 미국 본토의 피해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정세파악을 정확히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에 끌려 다니지 않고 이북의 신뢰를 받으며 북미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  

세 번째 정세파악은 미국과 이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북이 유리한 상황”이다는 것이다.  현재 이 세가지 정세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담당자 한 명 한 명의 말에 휘둘리고 이북이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실행중인 미사일 발사에 갈팡질팡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권을 가진 협상가’라는 잘못된 역할을 잡았다고 지적한 이유가 위 세  가지의 정세파악에서 연유한다.  이북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이남이 이북에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이북입장에서 가장 큰 안보위협이라고 여기는 것이 미국인지 이남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물론 이북에게 가장 큰 안보위협은 이남이 아닌 미국이다.  이북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핵보유국이 되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북핵 문제는 북미가 풀어야 할 문제이지 남북이 풀 문제가 아니다.  이북에게 최대 안보위협인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을 철폐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대북제재 해제는 이남이 할 수 없는 영역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그럼 이북과 미국이 이남을 제외시키고 한반도 문제를 푼다면 한반도 문제의 한 당사자인 이남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남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역할을 찾아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이남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재자 (MEDIATOR)” 역할이다. 중재자 역할이 아무런 이익이 없는 역할이 아니다.  결과에 따라 이익을 받는 것이 중재자 역할이다.  북미협상을 중재함으로써 이남은 이북으로부터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이남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이북이 서로 원하고 줄 수 있을 것들을 조정해 합의한다면 다음으로 남과 북이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긴박한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필요한 역할이 “중재자”의 역할이다.  미국도 이북도 대화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서로 상대방에 선조건들만을 걸고 있다.  며칠 전 미 국무부는 이북과 대화하는데 관심이 있으나 이북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선제조건을 걸고 있다.  그리고 이달 21일로 예정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미국은 총을 버리지 않고 이북만 먼저 총을 버려야 대화하겠다는 것을 보면 트럼프 정부가 아직 이북이 유리한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이를 봐도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현 정세에서 가장 필요한 역할은 미국과 이북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 합의하도록 하는 “중재자”이다.

   
▲ 2017년 5월 17일자 타임 표지 – 글자를 덧붙임

이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탐내는 국가들은 많다.  먼저 중국은 북미의 한반도 갈등구조에서 자국의 굴기를 위해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야심이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호감이 러시아에 중재 역할을 줄 수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한 트럼프 대외정책에 안심하지 못하는 유럽 국가들이 이번 이북-미국간 '말 전쟁' 소동으로 중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잡는 것이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중재자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초기 100일 동안 일방적으로 이북에게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요구한 것을 반성하고 이북에 믿음을 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호응 속에 왕성히 벌이고 있는 적폐 청산 작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대북적폐 청산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남북대화의 목적은 이북에 핵을 포기시키는 비핵화가 최종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아주 큰 실수를 했다.  이에 덧붙여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할 예정이니 압박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대화에 나오라고 이북을 감정적으로 모욕하면서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북이 기쁘게 대화에 응할 것으로 믿었는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쌓여진 이남에 대한 불신을 희석시켜 이북에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로 이전 필자가 쓴 ‘남북대화 개시를 위한 첫 단추’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이북에서 기획탈북이라고 주장하는 식당종업원들이 유엔 인권최고사무소의 면담조사를 받게 하고 이북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김련희 씨와 비전향 장기수분들을 인권차원에서 이북에 돌려보내는 조치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떠한 선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먼저 이북과 미국이 협상의 장에 앉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하겠다고 해야 한다.  미국에도 이달 21일 예정되어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을 포함한 한미연합 훈련들의 일시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이북이 문재인 정부를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중재자로 인정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 달리 중국을 덜 믿는 김정은 당위원장이 이끄는 이북이 문재인 정부를 북미협상의 중재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북미협상을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를 통해 이북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고 북미협상이 합의에 이르도록 해서 그 결과가 남북협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영재(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

   
 

- 미국내 한반도 평화운동

- 2007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5개도시 순회 1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www.usnktkd.com)

- 2011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3개도시 순회 2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 현재 이북 소년태권도시범단과 장애자 예술단 미국 초청 순회 3차 Goodwill Tour 준비 중

www.usnktkd.com, www.facebook.com/younglee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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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곽태환 (thkwak) 2017-08-23 15:51:56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중재자 보담은 가교역할(bridge building role)이 바람직 하다. 두개의 개념의 차이를 이해 하면 가교 역할이 북미관계개선을 돕게 되면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해 남북미 3자간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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