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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프라 개발 “내심 한국하고 하고 싶어해” 신영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이사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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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2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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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언론인 생활, “지금도 일종의 현역”

   
▲ 신영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이사장과 7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자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지만 남북경협에 종사하다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이야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작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해만 가고 있는 형국이다.

오랫동안 언론계에 종사했고 남북경혐에 관계해온 신영수(75)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이사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아마추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1993년부터 중국 특파원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98년부터 교민신문인 <베이징 저널>을 발행하며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해온 그는 “지금도 일종의 현역”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홍콩 특파원 때부터 치면 24년 만인 지난해 귀국한 그는 “(주)G한신 김한신 대표와의 인연이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평양에도 몇 차례 다녀오고 북경을 거점으로 남북접촉을 할 때 같이 참여한 경험도 있고 해서 귀국한 뒤에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발족하면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지난해 9월 6일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당시 신영수 이사장은 “어떻게든 남북경협의 끈을 연결해 보려는 우리의 충정을 담고자 기획한 연구소”라며 “남북경협을 위한 보다 현실성·타당성 있는 프로젝트들을 창안해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이사장은 “원칙적으로는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에 의해서 정치나 안보 문제하고는 떼어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박왕자씨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 북핵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것 아니냐”며 “우리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북관계 발전과, 장기적으로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서 남북경협의 끈은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5.24조치 이전으로 복귀한다는 선언 먼저 해야”

   
▲ 신영수 이사장은 남측이 먼저 5.24조치 이전으로의 복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경협기업들의 피해실태를 묻는 질문에 “내륙지역 기업과 금강산지역 기업이 1천 1백개가 넘는데 524조치 이후 대부분 도산, 파산돼서 80%이상이 휴폐업 상태고, 지금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그저 몇 십 개사 정도”라며 “통일부에서 남북경협자금으로 손해를 보상해주는 걸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시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특히 “파산한 사람, 신용불량자,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가족이 해체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일자리만 해도 10만개가 사라졌다”며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중단됐기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남북경협기업은 817억 특별대출해 준 정도가 고작”이라는 것.

그는 “남북경협을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5.24조치 이전으로 복귀한다는 선언을 먼저 하는 것이 지금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남북경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유엔 제재의 틀 안이라는 전제는 있지만, 상호비방 중지하고 민간교류를 전면 허용하는 등 우리의 진정성을 계속 보여줘서 점차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면서, 궁극적으로 당국 간 대화로 발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인들의 북한주민접촉 수리라든지 방북신청 승인을 당국에서 해주는 것이 선결”이며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기초생활물품 같은 민생을 위한 사업, 이런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통합형 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해야”

   
▲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남북철도연결사업 관련 토론회를 갖고 포즈를 취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지난 3월 10일 국회에서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건설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신영수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는 북측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쪽도 바뀌었고, 옛날의 사고방식 대로 하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인도주의 사업이라든지 사회문화 사업 같은 것은 김정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짚었다. 아울러 “세대교체도 됐고, 사업 실명제 내지 책임제가 도입이 돼, 사업프로젝트 담당책임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쉽게 일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분위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주력해온 (주)G한신의 산하연구소 이사장답게 그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남북종단 철도‧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결국 북방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경제통합형 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 ‘인도주의 사업과 연계 가능한 경협사업’과 ‘시진핑정부의 일대일로전략과 한·중 인프라 투자협력’, ‘KEC 인프라 투자협력(KOREA-CHINA-EU)’ 등을 다룰 예정이다.

북한 인프라 투자 방향에 대해 그는 “북한은 행정‧정치도시 평양을 개발하고 있고, 원산과 신의주를 300-500만 인구를 가진 중점도시로 개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과 “동해안 관광권과 서해안 산업밸트 개발 정책에 우리가 동참하는 큰 그림을 그리자”는 점을 제시했다.

나아가 “남북이 경제협력의 물꼬만 튼다고 하면 할 게 너무 많다”며 “북한은 내심은 한국하고 하고 싶어 한다. 광물도 사실은 한국하고 개발하고 철도도 한국하고 해서 뭔가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하고 “남북공동으로 추진하는 경협은 저쪽에서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어느 계기만 오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남북경협의 미래를 낙관했다.

새 정부 남북대화 제의, “문외한들의 코미디”

   
▲ 신영수 이사장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에 반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생활물품이 없으니까 중국제를 많이 갖다 쓰고 하는 것은 현실이지만 실제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기간산업 쪽에 중국이 그렇게 진출하고 그런 게 아니다”며 “과연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가서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을 한다? 그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내심으로 원하느냐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그전에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최종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는 확신을 못 하겠다”는 조심스런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뼈가 저린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하고 “이제부터는 남북경협을 진정으로 서로 신뢰를 갖고 다시 시작해서 착실하게 진행되기를 정말 바란다”고 간절한 소망을 밝혔다.

작심한 듯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그는 “새 정부 실세들이 북한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아는 북한이 오늘의 북한과는 전혀 별세계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정은 체제라는 게 김정은이 젊기도 하고 그 뒤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며 “가장 큰 것은 북핵이 고도화 되면서 그들의 자긍심 이런 게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짚고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았나. 그쪽에서 반응이 어땠나? 거들떠보지도 않지 않나. 그게 변했다는 거다”라고 단언했다.

“아니, 어떤 북한 간부가 한국 방송을 듣고서 대화제의를 해왔다고 그걸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하겠느냐. 이번 남북대화 제의 같은 건 진짜 북한 체제와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ABC도 모르는 문외한들에게서 나온 일종의 코미디”라는 것.

그는 “인재들이 아무리 없어도 지금 발굴하면 전문가들, 경협기업인들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 백척간두에 서서 이 중요한 과업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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