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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국 압박 앞에 굴복 실망 안겨주고 있다”8.15평화행동, 청와대서 ‘사드 철회‧군사훈련 중단’ 촉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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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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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범국민평화행동은 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촉구했다. 한충목 공동대회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근혜의 ‘통일대박’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구상’도 바로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실망했다는 한충목 ‘8.15 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이하 8.15추진위) 공동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촛불시민들의 기대가 아직도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8.15추진위는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 철회, △대북 제재 반대, 남북대화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협정 즉각 폐기,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등을 요구했다.

한충목 공동대회장은 “한‧미동맹은 종속동맹이고 전쟁동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민족공조,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조만간에 있을 군사훈련, 전쟁연습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에 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신 베를린구상이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새민중당(준) 상임대표인 김종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새민중당(준) 상임대표인 김종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트럼프가 ‘아주 좋다’, ‘감사하다’ 표현을 6번이나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한‧미동맹의 민낯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쟁불사론에 일언반구도 못하는 비굴한 동맹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는 것.

김종훈 의원은 “오는 8월말 을지프리덤과 내년초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전쟁의 뇌관”이라며 “그때까지 한‧미 간에 종속적인 전쟁동맹이 계속된다면 한반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과 조건없는 남북대화 추진을 촉구했다.

노수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은 “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 때마다 ‘우리는 점령군으로서’ 이 말을 빼놓지 않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미동맹 폐기하라. 그리고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오른쪽이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왼족은 한충목 8.15전국민평화행동 공동대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미국의 압박 앞에 굴복하여 박근혜 정권의 정폐 정책을 사실상 답습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제재와 압박 일본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5.24조치, 금강산-개성공단 폐쇄,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의 적대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촛불 민의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 주권과 나라의 자주권이 실현되는 나라’이지, 굴욕적이고 호전적인, 박근혜 적폐세력이 추구하던 ‘대미 추종’,‘한‧미‧일 군사동맹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며 “스스로 ‘피플파워 정부’임을 자임하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강력히 성토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청와대 앞 분수대 쪽에는 다양한 일인시위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6개 지역과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학생‧정당 등 각 부문이 함께한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5일 서울광장과 미‧일대사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8.15범국민대회’와 행진, 그리고 ‘미‧일대사관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문(전문)]
사드 배치 철회하라! 제재 대신 대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라!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석 달이 지났다.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태어난 새 정부의 과제가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항쟁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를 촛불 항쟁에 의해 탄생한 ‘피플파워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석 달,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큰 실망과 우려를 던지고 있다.

지난 29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공론화, 주민 동의 등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적폐세력이 알박기한 사드와 관련,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원점에서 공론화한다는 것은, 대통령 탄핵시기에 성주에 불법 반입된 발사대와 레이더 작동을 중단하고 일단 철수시켜 성주를 원상회복 시킨 후, 안보효용성, 이웃나라와의 갈등, 사드 운용 과정에 대한 한국의 통제여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을 말한다. ▲ 5분이면 북한 미사일이 도달하는 이 땅에, 요격하는 데 30분이나 걸리는 사드가 도대체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 사드로 인한 이웃 국가의 반발로 이 땅의 평화와 민생이 얼마나 파괴될지, ▲자칫 이웃 나라의 군사적 대응을 부를 수도 있는 이 민감한 무기를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지 등 핵심적인 문제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석 달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논의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적폐세력이 가득 한 국회에서의 논의 등 요식행위만 거론해 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요식행위조차 뒤로 한 채 ‘임시’라는 기만적 언사 아래 추가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핵, 미사일 실험을 빌미로 전격 강행했던 박근혜 적폐세력의 사드 배치 결정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빌미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배치 전격 결정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여 굴복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정책으로서, 새 정부의 정책으로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공약을 실현하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천명한 것과 같은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서의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전략적 인내’정책과 이에 기초한 박근혜 정부의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5.24조치, 금강산-개성공단 폐쇄,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의 적대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러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도정에서 북의 핵미사일 실험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제반 난제들을 해소하고 관련 당사국들 간의 대화를 성사시키는 책임있는 주체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미국의 압박 앞에 굴복하여 박근혜 정권의 적폐 정책을 사실상 답습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박근혜 적폐세력이 강행한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협정 파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일 ‘위안부’야합에 따른 ‘화해와 치유 재단’을 존치시키며 ‘위안부’야합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공언하면서 한일군사협정을 그대로 존치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외교적폐, 역사정의를 훼손하고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는 망국적 야합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국민적인 적폐청산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엄중한 과제이다. 특히 주권과 생명이 달린 외교, 평화문제에서 박근혜 적폐세력들의 정책을 청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촛불 민의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 주권과 나라의 자주권이 실현되는 나라’이지, 굴욕적이고 호전적인, 박근혜 적폐세력이 추구하던 ‘대미 추종’,‘한미일 군사동맹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
스스로 ‘피플파워 정부’임을 자임하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제재 대신 대화하라!
한일 ‘위안부’야합, 한일군사협정 즉각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라!

2017년 8월 8일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


(수정,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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