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전문가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북핵 해법으로 들고나온 ‘예방전쟁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셉 콜린스 미국 국방대학교 복합전센터 소장은 3일(현지시간)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를 통해 “대체로는 신중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백악관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애틀랜틱>에 “트럼프는 본토 안보와 지역 안보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이 있을 거라면 미국 서부 해안보다는 동북아에서 있는 편이 낫고, 인명 피해도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콜린스 소장은 그레이엄이 염두에 둔 ‘예방전쟁’ 개념을 비판했다. 예방전쟁도 전쟁이고, 무엇보다 선제타격을 통해 전쟁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미국 본토를 침략한 적에 맞서 싸우는 “방어전쟁에 반대된다”라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도 ‘예방전쟁’은 “부당한 전쟁(unjust war)”이었다고 비판했다. 사담 후세인의 핵무장을 저지한다는 윤리적 외피를 두르고 진행한 부시 전 대통령의 이라크전쟁이 대표적이라고 상기시켰다. 

특히 미국의 선제타격이 불러올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그레이엄 의원의 인식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그레이엄 의원의 주장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교한 기만이 아니라면, 많은 잘못된 전쟁을 선택한 정치인들의 잔재”라는 것이다.

콜린스 소장은 “오늘날 현실적인 선택은 침략 전쟁 수행과 불안정한 평화 관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북한의 경우 이미 핵을 보유함에 따라 예방해야 할 시기도 지나갔다. 

그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쟁 수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 한.일 등 동맹의 승인, 중국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이라크전의 악몽을 가진 의회가 북한과의 전쟁에 동의하는 건 오바마케어 폐지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고, 실제 인명 피해와 파괴를 감당해야 하는 한.일의 승인은 의회 동의보다 더 어렵다. 미국이 선제타격으로 전쟁을 개시한다면, 중국은 북한 편에 가담할 것이다. 북한에 장비와 연료를 공급하고 미국을 패배시키기 위해 외교전을 전개할 것이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한 이후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다.

백악관이 세 겹의 방어막을 뚫기 위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전쟁 계획이 누설되면 북한의 선제타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은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예방전쟁’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북한은 이라크보다 더한 ‘정보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8만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군의 완강한 저항을 극복할 대책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콜린스 소장은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살하는 가엾은 영혼의 얘기와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은 옵션”을 제안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지만, 외교와 제재, 중국을 통한 지속적인 압박이 출발점이다. 그 다음에 무력시위, 부분적 봉쇄, 본토와 한반도에 더 많은 미사일 방어 구축이 협상장에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버공격과 기타 비밀작전이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콜린스 소장은 “핵탄두 수천 기를 가진 나라는 몇 기를 가진 가난한 나라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보다 더 나은 옵션이 있고, 그것은 인내심, 지도력 그리고 북한 위협을 자제시키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비전이 필요하다.” 

북한 문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배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압박과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활용하려는 미국 군부와 군산복합체 주류의 시각을 대변하는 견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