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朝鲜又射导，坚决拒绝“中国责任论”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7/11052395.html (2017-07-29 11:44:00 环球时报 分享 4927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과 미국 측의 대외 발표에 의하면, 조선은 28일 심야에 신형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다고 한다. 한국 측은 이 탄도미사일이 약 1,000 킬로미터 비행했고, 최고 고도가 3,700 킬로미터라고 한다. 미국 펜타곤은 이 탄도미사일을 ‘대륙간도탄’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대통령 문재인은 오늘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주재하고는 나머지 4량의 ‘사드’ 발사차를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은 이로써 대체로 전임 정부의 사드 관련 노선으로 회귀했다.

짐작컨대 미국과 한국은 장차 유엔 안보리에 조선에 대해 훨씬 더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앞으로 중국에게 조선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협조’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력을 요구할 것이고, 심지어는 ‘연대제재-secondary boycott’에서 중국 회사 측에 더욱 강경한 급진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일본은 28일 전례 없이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추가하기 위해 두 중국회사의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선포했다. 동경은 워싱턴과 협력하여 조선 핵미사일 활동의 ‘중국책임론’을 강제로 시행하려 한다.

조선 핵문제는 더욱 엄중하고 복잡하고 끊임없이 위험이 중첩되는 방향으로 정작 변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핵미사일 활동이 가져올 직접적인 위험을 제외하고서라도 사드 등 미국 군사전략자산의 집합이 중국 국가안전에 새로운 위협을 형성하고 있다. 또 중·미 관계에서 중·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곤혹을 받게 된다. 조선 핵문제의 통제 상실이 가져오는 함의는 더욱 증가하고 정세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 미국, 한국, 이들 세 나라 모두 이러한 대결이 지속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 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

조선은 일단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만 가지게 되면 자기 국가 운명을 장악할 관건적인 열쇠를 가지는 것으로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고 안보리 결의 등이야 안중에 두지도 않고 있다.

미국 측은 압력만이 조선의 핵미사일 포기를 최종적으로 강제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는 게 동북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심축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조선과 미국은 모두 자기의 의지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해 결국 두 눈을 부릅뜨고 서로 눈을 부라리면서 눈을 짧게 깜빡거리는 모습이다.

중국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는 조선의 핵미사일 활동을 저지시키는 데 무력하기도 하거니와 미국의 무턱 댄 압력정책도 변경시키지 못하고, 또 미국과 한국의 사드배치도 막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한·조선) 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는 중국의 (한·조선) 반도정책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이다. 그 외에 중국이 당면한 일들은 안보리 제재결의의 전면적 집행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발판을 갖추는 것이다. 곧 중국의 국가이익을 맨 먼저 두면서 더욱 더 강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구축하고, 중국 자신의 안전계수를 증가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중국의 안전이익에서 첫째는 조선의 핵미사일 활동이 중국 동북지역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과 한국 역시 중국의 동북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군사행동을 취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중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의 마지막 붉은 선(레드 라인)이다. 이런 레드 라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자는 누구든 간에 모두 중국의 맹렬한 제재와 보복을 응당 당할 것이다. 중국은 이 점을 관련 각국에다 매우 분명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중국은 현재도 또 이후에라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조선) 반도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위협하는 군사력 배치는 앞으로 반드시 중국의 확고한 반격에 부닥칠 것이다. 중국은 응당 전략핵타격 역량을 급속히 증강시키고 전쟁이 전개될 때는 배치된 사드체계를 파괴할 것이다. 만약 사드가 중국 전략핵역량의 질적 상승을 촉진하게 된다면, 중국은 이 게임에서 더 고차원적인 승리자가 된다.

셋째는 중국은 (한·조선) 반도에서 전쟁(战)이나 난(乱)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이다. 단지 말로만 반대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중국은 조선반도의 정치 판도를 변경시키려는 기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는 것을 겉으로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 하고, 또 반도에서 돌연한 변고를 일으키려는 결심을(김정은 제거작전 등으로 추정됨—역자)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런 각종 야심들이 모두 통과할 수 없는 중국의 구덩이에 직면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이나 난을 일으키는 각종 모험이 앞으로 발생할 확률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조선) 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책임론’의 해독이 아주 널리 퍼져 있다. 그 가운데 일부 중국 지식인도 중국이 조선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잘 못 인식하면서 객관적으로 이런 오류를 조장했다. 조선 문제에 대한 중국 여론의 불일치는 기타 국제사무에는 볼 수 없는 것들에 관한 것이다.

조선 핵문제를 둘러싼 중국 사회의 공감대 강화는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힘의 원천이다. 미국과 한국 여론이 줄곧 서로 엇갈리는 사태에 대해 그들 주장인 중국책임론의 인과논리를 연결시키려 해 왔기 때문에, 관측에서 중국사회의 공감대 조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