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ㆍ김천ㆍ원불교 등은 20일 오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와 사드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소성리종합상황실]

국방부가 성주 소성리에서 실시하려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이 주민들의 반발로 일단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주ㆍ김천ㆍ원불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20일 오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자파 측정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계획을 취소하고 먼저 사드 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김천 월명리, 노곡리, 성주 소성리 등 사드 부지 인근의 주민들에게 오는 21일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관하라고 통보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당초 예정했던 21일 전자파 측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공개한 김천시 자치행정과를 작성자로 한 '민관군 합동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계획(국방부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당초 21일 오전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사드 기지안과 김천시 남면 월명리, 농소면 노곡리, 율곡동, 성주군 초천리 진밭교 등에서 45명 규모의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먼저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서주석 차관과 면담했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하지 않고 개별 주민들에게 전화 등으로 참관 일정을 통보한 것을 문제삼았다.

서 차관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위반과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조사 결과의 공개와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갑자기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소통도, 주민참여 보장도 아니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자파 측정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전자파 측정을 누구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급한 것은 잘못된 절차부터 바로 잡는 것"이라며, "장비 가동 중단과 진상조사 등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전자파 측정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면죄부를 주고 사드 장비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이번 전자파 측정 통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와도 무관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포장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며,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수사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용인하고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 사드장비부터 철거하라. [사진제공-소성리종합상황실]

이석주 소성리 이장은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장비 가동하고 있는 것부터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사드 가동 중단부터 하는 게 맞다. 우리는 사드 철거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성주 주민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수없이 많이 민원을 넣었다. 저 불법 사드 가동부터 중단하라는 민원이다. 그런데 그런 민원은 다 무시하고 전자파에 대한 민원만 골라서 처리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참석자들은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 △전자파 등 사드 배치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할 것 △사드 장비 가동을 즉각 중단, 철거하고 사드 배치 재검토와 공론화를 진행할 것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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