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제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데 대해 19일 강력 규탄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손미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반도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대화를 추진하여 평화적인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로, 어떠한 나라도 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17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회담을 다음달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각각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새 정부 취임 후 주변국 특사 파견과 정상회담들이 모두 개최된 이후에야 비로소 남북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대화의 의제도 협소하게 제한한 것도 미진한 대목이지만, 이제라도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구체적 행동을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한반도 갈등을 더욱 격화시킨 것으로 드러난 지금, 대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데 대해 “도를 넘어선 간섭이고, 부당한 어깃장”이라며 “ 미국과 일본은 남과 북이 고유하게 판단하고 결단할 남북대화 문제에 끼어들어 간섭하고 방해할 것이 아니라,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는 정책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대표되는 제재 정책이 갈등만 격화시켰을 뿐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은 당사자인 미국 정부를 비롯하여 모두가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션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조건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분명히 아주 멀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마루야마 노리오 일본 정부 대변인도 17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압력을 가할 때”라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은 지난 17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면담, 추진 중인 8.15민족공동행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대북 제재가 아닌 대화로 방향을 전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논평(전문)>
지금은 전면적으로 대북 대화를 추진해야 할 때 미일은 부당한 간섭말라

우리 정부가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7.27 정전협정체결일 계기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과 8월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10.4선언 10주년 및 추석계기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하였다.

새 정부 취임 후 주변국 특사 파견과 정상회담들이 모두 개최된 이후에야 비로소 남북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대화의 의제도 협소하게 제한한 것도 미진한 대목이지만, 이제라도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구체적 행동을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한반도 갈등을 더욱 격화시킨 것으로 드러난 지금, 대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어떤 조건을 명확히 해왔고, 이 조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와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불만을 보였고, 일본 정부는 "우선순위는 대북 제재를 통해 평양에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도를 넘어선 간섭이고, 부당한 어깃장이다. 한반도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대화를 추진하여 평화적인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로, 어떠한 나라도 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대표되는 제재 정책이 갈등만 격화시켰을 뿐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은 당사자인 미국 정부를 비롯하여 모두가 인정한 바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평화협상을 시작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남과 북이 고유하게 판단하고 결단할 남북대화 문제에 끼어들어 간섭하고 방해할 것이 아니라,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는 정책결단에 나서야 한다.

2017년 7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변인 손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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