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19일,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까지 ‘완전한 핵 폐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합의를 끌어낸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의 하나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들고 “2020년 완전한 핵폐기 합의”를 공언했다. 이를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굳건한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 공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등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고”,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초보적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완전 해결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 공약 작성에 관여한 한 전문가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새 정부의 시간표는 2020년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 분야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통일 분야 ‘남북 기본협정’ 체결, 외교 분야 ‘완전한 북핵 폐기-평화체제 구축’ 합의 등이 모두 이 해에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또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문재인 정부 20대 국정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제사회에 깊숙이 인입된 국제국가로서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외교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라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내세웠다.

주변 4국과는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안정, 유라시아 공동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활발한 외교를 전개하여 한미동맹 저변을 공고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한미 간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막혀있는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대화와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확대하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와 북한 핵.미사일 및 양국 간 실질협력은 분리 대응하고,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

러시아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급 교류를 활성하고 극동지역 개발 협력을 확대하며, 북극.에너지.FTA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 외교의 새 지평을 상징하는 개념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이다.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지역으로 확장하여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번영의 축’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해상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과 대륙전략으로서 신북방정책이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를 겨냥하고 있다.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하여 한반도 주변 4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와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실질 경제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신북방정책의 주된 과녁은 러시아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을 계획하고 있다. 9월 6~7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다.

한 전문가는 “‘번영의 축’은 한국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러시아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재개발하여 아세안 및 인도와 협력함으로써 한국의 ‘가상 세력권’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사드 보복 후폭풍으로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균형잡기 의도도 있는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탁으로 예견되던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강화, △개발협력 강화도 외교분야 과제로 제시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미 행정부의 등장으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도 강조됐다.

(수정,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