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18일 ‘8.15 특사 포기’는 ‘인권 포기 선언’이라며 “감옥문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 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8.15 특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간 8.15특사를 촉구해온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양심수 석방 없이 인권 회복 없다”며 “우리는 이번 '8.15 특사 포기'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발걸음조차 떼지 않겠다는 의미 아닌가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양심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양해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로부터 고통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약속이 바뀐 것인지, 양심수와 그 가족들은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그조차도 배제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6월 7일 발족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민가협, 민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민주화운동 원로, 종교계 등 각계 인사 98명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발족식 기자회견문을 통해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인 ‘양심수 석방’이 가장 용기 있는 개혁”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감옥 문을 활짝 여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을 우리는 결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6월 5일 현재 통합진보당 사건 관계자를 포함해 국가보안법 관련 25명, 노동운동 관련 12명 등 37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와 별도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청와대의 '8.15 특사 없다' 발표에 대한 양심수석방추진위의 입장(전문) 지난 달, 시민사회진영은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민가협, 민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민주화운동 원로, 종교계 등 각계 인사 98명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 이명박·박근혜 9년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뜨거운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앰네스티는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과 'UN인권이사회 UPR(보편적 정례 검토)보고서'등을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자 양심수들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석방을 공식 촉구하였다. '8.15 특사 포기'는 '인권 포기 선언'이다. 양심수 석방 없이 인권 회복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의 인권이 어떤 수준까지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이다. 8.15 특사를 통한 양심수 석방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양심수 석방을 포기하겠다는 건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앞서 새 정부는 '정의'와 '통합'을 양대 국정기조로 발표했다.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8.15 특사 포기'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발걸음조차 떼지 않겠다는 의미 아닌가 물을 수 밖에 없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양심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양해도 없었다는 점이다. 8월 15일 감옥문이 열리기를 누구보다 기다려왔던 것이 바로 양심수 가족들이다. "이젠 우리 아들 돌아오겠다", "양심수 출신 대통령이니 양심수 석방은 당연한 일"이라며 눈물 흘린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오늘 춘추관장은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였다. 지금 이 순간까지 청와대 어느 누구도 최소한의 양해조차 구한 적 없다. 국민과 소통에 대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발휘되지 않았다. 국가로부터 고통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약속이 바뀐 것인지, 양심수와 그 가족들은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그조차도 배제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이다. 감옥문은 국민들의 손으로 열릴 것이다. 30년 전 6월 항쟁은 독재를 무너뜨리고 감옥문을 열었다. 촛불항쟁으로 특권의 질서가 무너졌다. 그렇기에 감옥문은 열려야 한다. 2017.7.18.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