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외교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관련 추가 제재 검토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는 ‘결론(conclusions)’을 채택했다. 

EU 외교장관들이 참여하는 외교이사회는 이날 ‘결론’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규탄하면서, 이사회가 안보리 및 핵심 파트너들과 “적절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현재 유엔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 53명과 단체 46곳을 제재하고 있다. 양자 차원에서 개인 41명과 단체 7곳을 제재 중이다.   

이사회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신뢰 구축 조치, △비핵화 조치와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을 달성하려는 한국의 시도를 존중하고, 그 과정에 EU가 핵심파트너로 참여하길 희망했다.

이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못박았다. EU의 대북정책인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에 대해서는 제재 등을 통한 압박과 함께 소통.대화의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쓰는 자원을 사회.경제적 개발과 개혁에 돌려서 주민 대다수에 이익을 줘야 한다며, “그러한 맥락에서 인도주의 의제 관련 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의 염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탄하면서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대북 압력을 유지하고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EU는 비판적 관여 입장하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독자제재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한 대북관여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2000년대 초부터 계속 견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러한 EU의 전통적 대북정책 기조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병행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번 EU의 이사회 결론은 이러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