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가 13일,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의 명분이 무너진 것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전용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용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현재 개성공단 임금 전용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2월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 나흘 뒤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홍 장관은 “여러 가지 자료들에 따르면, 그러한 돈들의 70%가 (김정은의)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다”고 단언했다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촉발했다. 

13일 고위당국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용설’의 근거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을 검토하는 별도 T/F는 구성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대신 “당시 결정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가 논의된다. 그는 “지금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가 과거보다 엄중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북한이 쉽게 남쪽이 제시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을 성급하게 기다릴 필요는 없다”면서 ‘긴 호흡’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