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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를 허하라"(추가)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모임,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 제출
김치관/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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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2  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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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은 12일 국민인수위원회가 설치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재일교포입니다. 남기고 싶은 말이 태산과 같이 쌓여 있습니다.
여권신청시 애국가강요 선서강요등등 협박하듯이 진행되는 영사관의 면담 등 내 나라 내 고향에 가는것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대사관이 영사관이 과연 이런 직권을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각계의 적폐청산 요구가 거센 가운데,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 실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언이 나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지구촌동포연대, 몽당연필 등이 참가하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은 12일 오후 1시 국민인수위원회가 설치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김명준 영화감독은 “작년 7월에 단체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이번에 광화문1번가를 마감하는 시점에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모였다”며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선적 재일동포들에게도 기회의 평등을’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에서 “해묵은 적폐들 중에서도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왔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외동포들에 관한 문제”라며 “특히,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갔던 재일동포들은 일본정부의 차별과 탄압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체제경쟁의 희생자로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1947년 일본 정부가 외국인등록령을 실시할 당시, 재일동포들은 ‘조선’적을 부여받았으며, 1965년 한.일 국교수립으로 ‘한국’적자가 늘었지만, 여전히 ‘조선’적을 유지하는 재일동포는 3만여 명.

이들 중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과 관련있는 이들도 있고, 조국의 분단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는 등 각각 다양한 이유로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에 대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거,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조선’적은 ‘북한’적으로 취급해 여행증명서를 쉽게 발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국내 책 출판기념회 참석차 입국하려던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는 정부가 ‘조선’적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적 태도는 민주정부를 지나 보수정부 들어 뚜렷이 드러났다.

   
▲ 조경희 성공회대 HK교수가 조선적 보유자로서 방한 과정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민변 공익권변론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가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의 법적 문제점을 짚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금은 한국 국적자인 조경희 성공회대 HK교수는 “저의 경우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보내 줄 수가 없다. 통일됐다고 생각하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식의 협박 수준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다”며 “2000년대 초반의 일이기 때문에 민주정권 시기에도 계속 이런 일이 있어 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한이라는 곳은 조선적자들한테 절대로 갈 수 없고 가고 싶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땅이었는데 일단 특히 2000년대 이후에 그들이 가고 싶은 땅,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고 “그것이 점점 2008년 이후부터 다시 후퇴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밝힌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06년 99.7%, 2007년 100% 의 여행증명서 발급률이 보인 반면, 2010년 43.8%, 2011년 39%, 2016년 34.6%으로 급감했다. 게다가 정부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신청건수도 2005년 3천329건에서 2010년 401건, 2012년 44건, 2016년 26건 등으로 줄고 있다.

시민사회는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 완화 등 여권법 개정, △무국적 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인권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지침 마련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로부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과 후속조치들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재일동포와 정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통일지향적인 관계형성을 위해서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왼쪽)과 김명준 감독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을 제출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김명준 감독과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KIN) 사무국장을 앞세워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시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은 “오늘 이 정책제안을 접수하기 위해서 1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명을 받았다”며 “오늘까지 모두 개인은 1,210명, 단체 15개, 전체 1,225 분의 찬동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못 오고 있다는 건 너무나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정책제안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광화문1번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수정,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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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7-07-13 13:42:02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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