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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중단 10년, "이제 재개할 때도 되지 않았나"금강산기업, 개성공단과 형평성 맞춘 피해지원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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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1  1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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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기업협회는 금강산관광 중단 10년이 되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장 금강산관광 재개가 어려운 조건에서 기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인 박왕자씨가 금강산관광 도중 장전항 북측 구역에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튿날부터 잠정 중단된 금강산관광은 벌써 10년째 중단 상태이다.

금강산관광 중단 10년을 맞아 금강산기업협회(금기협, 회장 신양수)는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책임 아래 기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금강산 기업에도 경협보험 가입 기업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신양수 회장은 1998년 11월 18일 826명의 이산가족 등을 태운 금강호가 강원도 동해항을 떠나 북측 장전항에 입항하면서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었으며, "분단 반세기 동안 대립과 갈등만 가득했던 한반도를 평화와 화해의 한반도로 탈바꿈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금강산관광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그 시작과는 다르게 금강산관광의 중단은 남북대화의 중단,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과 신규투자 중단, 민간교류협력 중단, 이산가족 상봉 대폭 감소 등 남북관계의 극한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이 문닫고 박근혜가 대못박은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터서 하루 빨리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5.24조치를 해제하여 소중한 일터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이 시점에 금강산기업과 남북경협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여 남측에서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금기협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난 2008년 7월 12일 이후 지금까지 만 9년동안 금강산지구에 785억원을 투자한 41개 중소업체(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등 대기업 9개사 제외)는 3차례에 걸쳐 182억원(투자액 대비 23%)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았을 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2월 10일 정부의 전면중단 조치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각종 세제지원 804억원, 신규 대출금 2,726억원, 상환유예 4,552억원, 고용지원금 51억원, 근로자지원금 124억원, 투자금액의 90% 경협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에도 투자금의 45%를 지원하고 유동자산 손실은 별도로 70%까지 지원하는 등 총 손실금액 대비 72.5%를 보상한 것과 비교하면 금강산기업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기협의 주장이다.

금기협은 당장 경협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들이 다시 사업하는 그날까지 생활을 하고 버틸 수 있도록 '투자자산'(고정자산, 유동자산)과 영업손실에 대한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왼쪽부터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서승우 코어세스 대표, 이종흥 금강산코퍼레이션 대표, 유동호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본부 본부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종흥 금강산코퍼레이션 대표는 "2015년 7월 10일 금강산기업인과 고성군민 간담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1호 법안으로 손실보상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언제나 금강산기업은 뒷전이었다. 정부가 기업들간 갈등을 조장하는게 아니라면 개성공단과 형평성에 맞게 힘든 사람들부터 먼저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남북경협이 재개되었을 때 꼭 필요한 '남북경협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남북경협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승우 코어세스 대표도 "통일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정부로부터 확인된 피해액의 70%를 지원받은 개성공단 기업에 나머지 30%를 먼저 지원하고 금강산기업과 내륙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진한다는 식의 정책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금강산기업부터 먼저 지원해야 한다. 또 개성공단 기업과 지원 내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본부'를 결성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유동호 본부장은 전날 조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남북경협과 금강산 기업의 피해지원과 관련해 "당시 경협보험제도가 미비했다는 문제점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언급을 거론하면서 '지난 10년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다'고 감회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중단과 동시에 보상이 함께 이루어진 개성공단과 달리 남북경협, 금강산관광은 중단만 있었을 뿐 10년의 세월동안 단 한푼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보험을 들고 싶어도 정부의 지원이 전무하였기에 보험을 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형평성에 의거하여 경협 보험가입 업체 기준과 동일한 피해보상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과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시작으로 남북경협기업, 금강산기업 등과 잇달아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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