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0.4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개최한다면,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4선언 10주년 및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오후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밝혔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에 이은 독일에서의 세 번째 대북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신 한반도평화비전'에서 1, 2차 남북정상회담, 9.19공동성명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추구를 위한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회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도발 전면중단 및 양자대화, 다자대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합의 법제화 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며 네 가지 대북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오는 10.4선언 10주년 및 추석을 맞아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며,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했다.
두 번째로, 지난 6월 말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밝힌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거듭 제안했다. "소중한 축제들을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 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세 번째로, 문 대통령은 오는 7.27 휴전협정 64년을 맞아 남북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은 2004년 '6.4합의'에서 확성기를 철거하고 상호 선전활동을 중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지난 2015년 8월 지뢰폭발사건으로 남측이 먼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다 2015년 '8.25합의'로 중단됐지만, 2016년 1월 4차 북핵실험으로 다시 방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당국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평화비전'에 북한이 호응할 지는 미지수이다. 4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추가로 가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7.27 정전협정체결일 계기 군사적 긴장완화, 10.4선언 및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 등의 일정으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북한이 판문점 연락채널, 서해 군통신선 등을 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도 한 몫할 것.
다만,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여지를 열어뒀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 한반도평화비전'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먼저, 냉전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故 헬무트 콜 총리의 가족과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베를린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 통일의 경험은 그것은 우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동서독의 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했고 동방정책이 20여 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독일은 유럽에 평화질서가 조성될 때, 빌리 브란트 총리가 첫 걸음을 뗀 독일의 통일과정은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그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그 기간 동안 6자회담은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특히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합니다.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그래서 나는 바로 지금이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한미 양국은 또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같은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내외귀빈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난 4월,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셋째,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53년 이래 한반도는 60년 넘게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넷째,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입니다.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헤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분단으로 남북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북한의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의 주민들이 수해를 입게 됩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내외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0.4 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남과 북은 10.4 선언에서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 날에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갈 용의가 있다면, 분단독일의 이산가족들은 서신왕래와 전화는 물론 둘째,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이 소중한 축제들을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습니다. 세계의 정상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셋째,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한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냉전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했지만 나는 독일이 대한민국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독일과 한국은 평화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