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실속 없는 대북 제재와 군사적 봉쇄 해제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사회 저명인사들이 “한국의 국민들이 오는 6월 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2017민주평화포럼과 주권자전국회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29~30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밝혔다.

이들은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실효성 없이 북핵 능력만 키워온 대북제재를 대화로 대체하고 상시적인 군사적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상 미국의 대북제재만 거론되고 있는데 더해 ‘상시적인 군사적 봉쇄’를 적시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지만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후퇴한 점을 우려한 것.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암담한 발언이 나온 것”이란 평가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다방면의 제재와 군사적 봉쇄가 해제될 경우, 즉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고 국제적 사찰에 응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2015년 1월 한미합동군사연습 잠정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임시 중지를 제안한 바 있지만 오바마 정부는 즉각 묵살한 바 있고, 최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군사연습 축소와 핵.미사일 동결을 거론했지만 '대북 제재와 군사적 봉쇄 해제'를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김호 주권자전국회의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준비위원장과 이삼열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발언에 나섰다.

한편, 성명에는 함세웅 신부와 청화 스님,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