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공표했다.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 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초.중학교에 도입되는 이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됐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처음으로 들어갔다. 중학교 지침에는 개헌 절차, 초등학교 지침에는 자위대 역할을 명기해 아베 신조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및 재무장’ 추진을 뒷받침했다. 

해설서 공표는 지난 3월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확정 등에 따른 절차이다. 다만, 예정보다 1~2개월 빨라진 점이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에도 ‘북풍(北風)’이라는 말이 있다”고 짚었다. ‘일본인 납치 문제’로 반북 정서가 팽배했을 때 일본 내 ‘보수’ 세력이 북한을 때려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데서 비롯된 말이다. 최근에는 ‘혐한감정’에 편승하는 행태까지 포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로 뜬 정치인이다. 최근에는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도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다. 2016년 말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주한 일본대사 송환 등 보복조치를 취한 것이나, 올해 4월 ‘한반도 위기설’을 적극 조장하고 활용한 게 대표적이다. 

아베 정권이 해설서 공표 시점을 앞당긴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가케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본인과 측근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최근 지지율이 36%(마이니치신문)까지 내려앉았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6.21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 일본 정무공사를 청사로 불러 ‘독도’ 도발에 항의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전 11시 20분부터 20분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통화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 하에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시다 외무상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러한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장관은 “금년도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 장관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증단할 것”을 촉구했다.

(추가,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