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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왜 똑같이 2020년을 벼르나?<칼럼> 장대현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대현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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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5  2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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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2020년까지 헌법 개정한다”

지난 5월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당파 불문 개헌파 의원들이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벌인 ‘신헌법 제정 추진 대회’에서 “이제 헌법을 불멸의 대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중, 참의원에서 개헌안 의결과 국민투표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섰고, 자민당 총재 3연임 보장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등 관문을 두 개나 돌파한데다 마지막 뜀틀, 국민여론마저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근거는 충분하다. <요미우리신문> 조사는 개헌 찬성과 개헌 반대가 동률(49%)이며, NHK 조사는 개헌 필요(43%)가 개헌 불필요(34%)를 되레 앞섰다. 개헌 불필요(50%)가 개헌 필요(41%)보다 많은 5월 2일 발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지난해에 견줘 개헌 필요는 4% 상승하고 개헌 불필요는 5% 하락했다. 개헌 여론이 상승 추세를 탄 것이다.

그러나 9조가 문제였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1항),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포기(2항) 등을 담은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만큼은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3%로 개정 찬성(29%)을 압도(아사히신문 5.2)했다. 무턱대고 뛰다가는 9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베 총리는 뜀틀의 ‘높이 조절’을 택했다. 5월 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의 1,2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재를 기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대 여론이 뾰족한 9조 1,2항은 건드리지 않고 대신 그 옆에 현행 자위대를 헌법이 보장하는 조직으로 위상 변경하는 항목을 추가, 헌법상 군대보유를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석개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보유와 그 법률적 뒷받침을 위한 안보 관련법 제, 개정 등을 통해 이미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 항목을 거세한 데 이어 ‘육해공군 전력보유 금지’ 항목까지 무력화, 9조가 공중 분해되는 것이다.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헌법 개정을 완료하겠다” 시한까지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 아베의 최초 공개 개헌 카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떨까? <요미우리신문>이 5월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 헌법에 자위대 명문화는 53% 찬성 35% 반대, 2020년 새 헌법 시행은 47% 찬성 38% 반대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꿈이 진짜로 무르익은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베 총리는 주로 북에서 명분을 취했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을 한 달 내내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압권은 4월 29일이다. 4월 초순 항로를 급 변경, 위기설의 진앙으로 떠오른 칼빈슨 항모 전단이 동해에 진입하는 그날 오전 5시 30분, 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다.

그런데 도쿄 지하철은 아침 6시 7분 부터 10분 간 운행을 중단하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때문에 운행을 일시 중지한다” 안내방송을 반복했다. 출근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은 지하에 멈춰 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아사히신문 조사(5.2) “최근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가?” 질문에 “그렇다” 응답률 95%는 분리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안보 불안감 증폭과 올 들어 나타난 개헌 여론의 변화가 독립된 일일까?

5월 3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많은 헌법학자는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 정세가 긴박하고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위헌일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목숨을 바쳐 달라’는 식은 무책임하다” 과연 아베의 적은 북 하나일까?

미국의 진정한 적대 상대는 중국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세계사는 ‘미국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었다. 그 흐름의 초기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곳은 ‘떠오르는 중국’과 당시 세계 2위 경제규모 일본 등이 이웃한 아시아였다.

쓰러진 경제를 응급실에 눕혀 놓은 미국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던 2008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조찬모임을 열어 2009년 상반기까지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공동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한다. 미국이 세계 금융질서에서 힘의 공백을 노출한 즉시, 아시아가 독립된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08년 9월 28일 한.러 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합의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빠르면 2015년부터 연간 750만 톤(국내 수요의 20%)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양해 각서 체결이다.

이러한 흐름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나선 것은 2009년 8월 ‘대등한 미일 관계’와 ‘아시아 공동체’를 표방하며 출범한 일본 하토야마 정권이다. 2009년 12월, 일본 정권의 실권자 오자와 간사장은 국회의원 143명이 포함된 초대형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한 후 이렇게 말한다.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일본의 노력을 중국도 알게 됐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고 남과 북, 러시아가 협력하며 아세안 10개국이 호응하는, 아시아 경제의 횡적, 종적 연대가 큰 그림으로 발전되고 정착되어 나간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지각 변동을 다시 변동시키지 않는 한, 미국은 아시아 새 질서의 동반자가 되거나, 아니면 점차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2010년은 그 갈림길 위에서 밝아온 것이다.

2010년 3월 서해에서 천안함이 침몰한다. 한미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북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수사결과의 권능을 발휘하며 이후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첫 번째 반응은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다. 이로써 남북의 협력은 전면 차단되고 남에서 북을 거쳐 러시아로 이어져 나가던 경제교류도 원천 봉쇄된다.

두 번째 반응은 일본에서 튀어나왔다. 천안함을 북이 침몰시켰다는 발표는 일본의 ‘안보 불안’에 불을 붙이고, 미.일 간 마찰을 야기하는 하토야마 정권의 ‘안보 무능’ 비판으로 번져갔다.

위기에 몰린 하토야마 정권은 5월 28일 ‘후텐마 기지 오키나와 현 바깥으로의 이전’ 공약을 버리고 오키나와 내부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내용의 미.일 공동성명에 서명한다. 이로써 ‘공약 이행’과 ‘미일 동맹 강화’ 양쪽 여론의 동시 공격을 받게 된 하토야마 정권은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참패, 퇴장한다.

그 후임 간 나오토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미일 동맹 주축”을 강조,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한 ‘미일 대등 외교’를 포기하고 자민당 친미 노선으로 돌아간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9월 댜오이다오(센카쿠)분쟁이 일어난다. 해당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한 일본은 선원 14명을 돌려보냈으나 선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일본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다. 분쟁 수역 사건에 일본법이 실제 적용된다면 일본 소유 공인의 효과가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제재의 칼을 빼들었고 일본은 결국 선장을 ‘무조건 석방’한다.

일본의 여론은 “중국 불신이 84%, 미.일 동맹 강화가 71%(요미우리신문 2010년 10월 2일 조사. 동아일보 2010.10.5)”로 들끓었고, 미국은 “센카쿠는 미일 안보조약 5조 대상”이라 공개 발언, 일본 편을 들었다.

이렇게 갈라선 중.일은 2012년 8월 일본의 센카쿠(댜오이다오) 국유화를 기점으로 군사적 대치 상태, 즉 적대관계에 들어간다. 이로써 댜오이다오(센카쿠)는 미.일 전투기들과 중국 전투기들, 미.일 함대와 중국 군함이 일촉즉발의 신경전을 벌이는 장소로 변한다.

비슷한 시기, 2010년 7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미국의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라며 “미국은 아시아의 공동 수역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 데 국가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고 일갈한다. 그동안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미국이 갑자기 남중국해를 ‘아시아의 공동 수역’이라 규정, 필리핀, 베트남 등과 한편에 선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은 필리핀의 동맹이며 동맹국의 안보 이익을 함께 지킬 것”이라는 논리 위에서 미국은 스스로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 악화일로를 걸으며 심화되는 미중 간 남중국해 군사 대결의 입구가 열린 것이다.

2010년의 몇 가지 사건으로 아시아는 분열, 대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서해 등에서 미국과의 첨예한 군사 대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지형 위에서 미국은 2011년 11월 공식적으로 아시아 회귀를 선포한다.

아시아 회귀는 첫째 “2020년까지 미국 전력의 60%를 아시아에 배치”하는 것, 둘째 미.일 동맹 강화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미국이 공식 인정하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전력을 다해 도울 것”을 일본이 약속함으로써 미.일 동맹 강화의 전환점이 된 2015년 5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진정한 긴장이 중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미국의 진정한 적대 상대가 중국이며, 미.일 동맹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임을 솔직히 드러냈다.

트럼프, 중국에서 이익 챙긴 비결

5월 11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4월)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인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중간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2003년 단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 둘째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미국 전자결제업체들의 중국 진출 허용. 셋째 미국 금융기관의 중국 채권인수 상환업무 시장 진출 허가와 미국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 넷째 중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다섯째 미국산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 개방(VOA. 5.12 정리)” 등 미국이 중국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내용이다.

또 있다. “중국은 3월에 미국의 장·단기 국채를 279억달러 어치 순매입해 2015년 3월 이후 최대 매입액을 기록했다(한겨레. 5.16)”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3월에 중국은 언제 받을지 기약도 없이 거의 공짜로 ‘피 같은 돈’ 279억 달러를 또 미국에 빌려준 것이다.

이것도 보자. “세계은행과 AIIB는 자금조달, 인적교류, 지역‧국가 자원의 다자간 개발 등에 협력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금력이 풍부했다면,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인 AIIB와 제휴할 이유가 없다(중앙일보. 5.12)” 미국의 세계은행과 중국의 AIIB는 세계금융질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는 중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미국 은행에 달러를 공급했다.

트럼프의 이 모든 경제적 성취는 미국 경제의 약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아직도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하거나 그에 준하는 군사력을 지녔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양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미국 경제. 바로 여기서 미국에게 ‘아시아 회귀’가 얼마나 절실한지 이해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등 이미 구축한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 지점에서 긴장을 완화할 이유가 전혀 없다. 3-4월 남중국해에서처럼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힘을 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기피 대상이다.

그러나 남중국해 전선은 흔들리고

미국의 남중국해 전략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필리핀은 2013년 1월 중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분쟁을 국제화하는데 앞장섰고, 2014년 4월 ‘미필 방위협력확대협정’체결을 통해 미군에 기지를 개방,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6년 7월에는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을 전면 부정하는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을 이끌어 내 미국의 남중국해 행보에 날개를 달아줬다.

그러던 필리핀이 2016년 6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대결의 ‘돌격대’ 위치에 수정을 시작했다. 작년 10월 필리핀은 중국과의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필리핀은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남중국해에서 아세안과 중국의 협력을 증진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다음,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를 보자. 베트남은 중국과 직접 영유권을 다투는 점,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점 등으로 미국의 중요 견인 대상 국가다. 지난 4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의 미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푹 총리가 미국 제품과 용역 도입을 위해 150억∼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하는 등 두둑한 선물 보따리도 내놨다(VOA. 5.31)"는 것이다. 선물로 상대를 끌어당겨야 할 미국이 오히려 손을 벌린 것이다.

필리핀, 베트남 등과 공동전선을 형성, 미일 동맹에 필리핀, 베트남의 역량을 합치고 아세안 10개국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은 형세로 중국을 압박하려던 미국의 남중국해 구상은 이렇게 흔들리고, 따라서 한반도는 미국에게 더욱 절실하다.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이 한국까지 내려오고, 한국의 철도망이 시베리아 철도망과 연결되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6월 1일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에 보낸 영상 기조연설에서 “전쟁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 경제가 꽃피우게 하겠다. 남북 경제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모두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

4월 29일의 북 미사일 발사 분위기를 타고 5월 1일 아베 정권은 ‘평시에 무기를 사용해서 미 군함을 보호’하는 임무를 최초로 하달, 헬기 5대가 동시 이착륙할 수 있는 항모급 전함 이즈모를 출동시켰다. 즉각 전투 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이 미.일 연합 함대는 그러나 북을 향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이번 작전 범위가 동해가 아닌 태평양이어서(...) 일본과 미국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이용해서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를 꾀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한겨레. 5.1)” 북을 명분으로 기동한 후 남중국해를 통과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남북,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을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동맹 강화의 소재로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꿈과 미국의 꿈이 충돌한다.

미국이 “2020년까지 군사력의 60%를 아시아에 배치한다” 공언하고,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때가 미.중 간 경쟁의 판세가 결정된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베가 2020년까지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그 즈음 미국의 ‘행동’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과 북.미 관계의 시야를 한반도 영역 밖으로 확대, 미국의 아시아 전략 속에서 파악할 때 답은 나올 것이다.

 

장대현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전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전 반전평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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