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문재인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새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상의 관여 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전환할 것으로 다수의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모드로 전환될까 몹시 불안하고 두렵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고 스마일 외교로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미국, 북한 3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2017년 한미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군사훈련이 한반도 위기 속에서 무사히 끝난 후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대화 분위기로 몰아가길 기대한다. 만약 한.미.북 3국간 대화가 개최되면 북핵문제를 포함한 전반 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3국간 대화는 양보와 타협 없이 이뤄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직은 3국간 대화의 탐색 단계이고 대화의 장벽이 놓여있어 쉽게 대화가 열리게 되리 라 낙관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와 대화를 병행추진하는 투 트랙 (two-track) 접근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고 북한도 이젠 대화를 통한 대미, 대남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금년 들어 9번째,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핵심 이유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능력을 완성하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대북 최대압박정책(maximum pressure)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이며 동시에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관여 혹은 포용정책(engagement)도 기조로 설정하였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면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제의에 대해 행동으로 다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여 성공하였고 ICBM 완성 단계로 매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를 본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미.북 3국간 대화부터 시작해야

지난달 북한은 외무성을 동원해 대미 외교에 총력전을 폈다. 외무성 최선희 북미 국장이 지난 5월 8~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의 외교·군사 분야 전직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을 가졌다. 북미 간 공식 채널이 아닌 1·5트랙(반관반민) 회동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 인사로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잔 디매지오 국장, 토머스 피커링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윌리엄 팰런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등이 비공식으로 참석했지만 시사 하는 바 크다. 최선희 국장의 제안이 미국 측 참석 인사들을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되었기에 의미심장하다.

북미간 비공식 채널인 1·5트랙 접촉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미 관계의 외교정상화 문제,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최선희 국장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의 3가지 조건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1)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포함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2) 대북 제재 해제; (3)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이다.  1.5트랙 북미 접촉은 북한의 입장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북한의 공식적인 대북실무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간 공식대화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1.5트랙 북미 접촉 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5월13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미국 정부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새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북한의 대화 자세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며 책임 있는 북한 고급 관리가 한국정부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5.1)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상황이 적절하면 영광스럽게 만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며 미국이 생각하는 '적절한 상황'과 북한이 생각하는 '여건'의 차이 때문에 북미간 대화가 쉽게 이뤄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면 북미대화의 조건에 관해 북미 양측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 진전과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주문일 것이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대화 조건을 완화한 듯한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기자회견(5.16)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구체적 대화의 조건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으나 그에 앞서 우리는 핵 프로세스와 모든 실험의 전면적 중단을 보아야 한다”,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획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북한이 일관성 있게 주장한 것은 최근 노동신문 논평(4.22)에서 재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역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지난 시기처럼 탁상공론으로만 끝나는 대화, 반공화국 압살에 도용되는 대화는 백 번, 천 번 해도 필요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더욱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선희 국장이 3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화의 전제조건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북미간 대화는 쉽게 재개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간 이런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과거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신포용정책(neo-engagement)을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5.10)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5.12)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 며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certain circumstances)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북미간 직접 대화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7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홍석현 대통령특사 에게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engagement)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대화의 조건을 붙이면 대화는 쉽게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으로 모든 현안문제를 협상테이블에 놓고 진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미와 북한의 고강도 군사적 도빌 행위가 자제되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제6차 핵 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을 한다면 대화 분위기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려 북한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져와, 이런 고강도 군사도발 행위는 김정은체제의 조기 몰락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다. 북한의 저강도 군사적 도발도 북미대화를 원한다면 독(毒)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 대북정책을 추진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으며,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추진 구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대북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 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화와 당근을 병행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투 트랙 기본 전략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북핵 해법의 기조였던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외교안보팀 구성을 봐도 한반도의 따뜻한 봄을 기대하는데 충분하며 새 정부가 실용주의적 외교 안보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약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다자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동시병행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선(先) 핵.미사일 시험 중단, 동결 후(後) 북한과의 대화' 입장이기에 한.미간 갈등의 근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이한 접근법에 조율이 필요하며 튼튼한 한미 동맹 틀 속에서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할 수 없음을 북한지도부는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자제하길 촉구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견 조율이 바람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5.12)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두고 북한과의 대화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적절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대화를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오는 6월말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한미간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놓고 '적절한 상황'을 조건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5.1)에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상황이 적절하면 영광스럽게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한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남북대화 추진 역시 미국과 긴밀한 조율을 해야 한다 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 대화는 대북제재 기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이다.  그러나 미국이 남북 대화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 정부는 주도권을 쥐고 북핵 해법 모색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미션을 갖고 있다.

북한이 5월 14일 시험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두고 15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라고 밝히면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전날 일본 정부의 분석과 이날 북한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2천 111.5㎞까지 상승해 거리 787㎞까지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의 전 단계로 발전한 수준인 것으로 파약된다. 이어 5월 21일 오후에는 중거리 전략탄도미사일 화성-2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실전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5월 29일 새벽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금년 들어 9번째였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에 毒(독)이 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지도부가 대결과 갈등보다 평화교류와 평화공존을 통해 통일 코리아를 원한다면 현명한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없이는 평화적으로 통일 코리아 선진, 복지 국가 새나라 건설을 이룰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건 없는 한국, 미국, 북한 3자간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미국, 북한 3국이 해야 할 첫 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미.북 3자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적대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현 한반도 위기상황을 완화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자가 군사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 위하여 먼저 조건 없는 한.미.북한 간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왜 3자 회담이어야 하는가? 필자가 이미 제안한 북핵 해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이 필요하다. [필자의 칼럼, 통일뉴스 (2016.11.10) http://www.tongilnews.com/news/ articleView. html?idxno=118742 참조]

여기서는 북핵 해법 3단계 로드맵의 첫 단계만을 소개한다. 제1단계에서 조건이 없는 미국과 남·북한간 3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이 회담에서 2015년 1월 9일과 2016년 초 북한이 제안한 한미연합 군사 훈련 축소 또는 일시 중단과 북한 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맞교환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원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내주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한 후에 다음 단계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핵 탄두와 완성된 ICBM 미사일을 갖게 되어 제2 타격력을 갖춘 핵 보유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략적 핵무장을 예방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3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당사 국이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북·미 양자 회담 보다는 남·북·미 3자 회담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핵 동결과 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회담 성사를 위한 환경 조성에 훨씬 유리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지향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면 단계적으로 NPT(비확산 조약) 재가입 권고도 유의미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1 단계에서 2.29북미합의(2012)를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2.29합의는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예하고 미국이 인도주의적 지원-경제적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이 핵심이다.

끝으로, 한.미.북 3국간 상호 양보와 타협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꿈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실천.이행된다면 다음 단계는 비핵화와 평화구축 단계로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