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한국 새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 운영하던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존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체제통일기구’라며, 즉각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29일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통준위를 계속 유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박근혜 역도의 흉악한 모략기구, 불법적인 반통일 대결기구인 괴뢰 통일준비위원회는 X의 파멸과 함께 응당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천하의 대결광녀인 박근혜 역도가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고아 대면서 지난 2014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내온 ‘체제통일’ 기구”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통준위는 ‘북한 붕괴’론에 기초해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통일헌법’을 작성한다며 박근혜의 ‘통일대박론’과 ‘체제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등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극도로 격화시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일위원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존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는 “북남(남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관계개선이 추진되어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거스르는 반통일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 당국이 괴뢰 통일준비위원회를 해체할 대신 ‘통일을 준비하는 측면’이니, ‘이미 조직과 인력이 있고 관련 예산이 배정’된 상태라느니 하는 구실을 내대매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준위의 이름을 고치고 방향과 내용을 검토한다고 해서 ‘체제대결기구’의 정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통준위는 지난 2014년 7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종욱 전 주중대사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각각 민간과 정부 부위원장으로 위촉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강조한 본래 취지와 달리 ‘흡수통일’ 논란을 자초하는 등 혼선을 겪으면서 규정으로 정해진 회의조차 변변히 진행하지 못해 출범 이후 줄곧 해산 요구에 시달려 왔다.

북한은 지난 2015년 3월 정종욱 통준위 민간부위원장의 ‘남북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통준위를 ‘극악한 반통일체제대결 모략기구’라 칭하며, 당장 해체하지 않으면 현 남조선 당국과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통준위를 ‘반면교사’로 삼아 명칭은 ‘국민통일위원회’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 통일준비 조직’으로 구성한다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