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내세운 ‘최대의 압박과 관여’는 ‘다 낡아빠진 대북 적대시정책의 재포장’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전면 부정했다.

<노동신문>은 25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진상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새롭게 이름을 달았지만 ‘최대의 압박과 관여’란 세기를 이어가며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뿌리 깊은 대조선 적대시의 연장이며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최절정일 뿐이라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의 압박’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단 기간 내에 미국의 역대 정권도 능가하는 고강도 압력을 우리 공화국에 가함으로써 우리(북)가 핵문제에서 저들의 요구에 손을 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병력과 규모, 강도와 기간에 있어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으며, 4월 말 군사연습이 끝난 이후에도 칼빈슨 핵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에 대기시키고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있는 도널드 레이건 핵항모 전단까지 증강하는 등 ‘힘에 의한 위협’과 ‘고강도의 군사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은 북을 지지하는 나라나 단체, 개인, 국제기구 모두를 문제시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북의 유엔회원국 자격도 박탈하겠다는 등 외교적 고립을 강화하고 북의 석탄 수출 금지와 송유관 차단, 해외인력파견 금지 등 경제봉쇄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원은 “이렇듯 외교적 체면도, 상대방에 대한 초보적인 예의도 다 집어던지고 우리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수뇌부 제거’와 ‘제도전복’과 같은 국가테러 범죄도 거리낌 없이 감행하려는 ‘최대의 압박’이야말로 지금껏 미국이 추구하여온 대조선 적대시의 최절정이며 우리에 대한 전면전쟁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의 압박’과 동시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뇌상봉’을 거론하고 고위 당국자들이 ‘정권교체도, 군사적 침략도, 제도 붕괴도 없이 북한 체제를 보장할 것’ 등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관여’ 정책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승냥이가 가면도 쓰지 않고 양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만큼이나 파렴치한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에 친절을 베푸는 듯이 나오는 ‘관여’ 정책의 본질은 “‘최대의 압박’이라는 강압적 수단만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춰 세울 수조차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미국이 저들의 비참한 패배상을 가리고 회유와 기만, 흥정과 설득 등 온갖 유화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핵 폐기’의 목표를 이루어 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 평화의 간판을 쓰고 있지만 실지로는 우리를 안으로부터 무장해제 시켜보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계책인 ‘최대의 관여’야말로 양키식 오만과 양면성의 극치”라는 것이다.

논평원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상대의 진정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터무니없는 온갖 구실을 조작해내어 어렵게 마련된 합의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져온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라고 ‘관여’에 내포된 허구를 콕 찍어 비판했다.

1994년 10월 북미기본합의가 전면파기된 것도, 2005년 9.19공동성명이 사문화된 것도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며, 2.13합의와 2.29합의를 비롯해 북미간 수많은 합의가 채택되었지만 미국의 책동으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결국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근본적 철회가 없이는 조미(북미)사이에 언제 가도 정상적인 대화나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 어떤 좋은 합의도 종당에는 무용지물로 될 뿐”이라는 게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

논평원은 “그 누가 제재와 압박을 골백번 떠들어대도 가야 할 길은 끄떡없이 갈 것이며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미국의 그 어떤 허세도 비참한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하며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에는 “‘최대의 압박’이나 ‘최대의 관여’가 아니라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철회에 기초한 인정과 존중, 평등과 호혜만이 조미사이에 정상적인 관계수립을 위한 올바른 정책기조”라고 충고했다.

이어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압박과 제재봉쇄 책동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적들에게 전율과 공포, 죽음을 들씌울 우리 식의 핵공격수단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쏴올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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