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평가하고 새 정부의 ‘대북 독트린’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다.

(사)평화3000과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뉴스가 후원하는 토론회는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 평가와 제언’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북아 피스존 구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북핵문제 해법과 대북 독트린 모색’을 주제로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의 사회 아래 이정철 교수와 홍익표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박창일 평화 3000운영위원장, 정창현 전 민족21 대표가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이정철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동결 전략’을 토대로 한 ‘사회협약식 대북 정책’을 제안하고 외교안보위원제의 신설을 주창하며, 향후 1년간 대북 시나리오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정철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서둘러 가졌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회담 개최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10-12월께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금통위원에 버금가는 석학으로 구성된 외교안보위원제를 법적 조직으로 신설”할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다. 기존 통일준비위원회 존치론이나 국가통일위원회로의 전환 활용 등과는 궤를 달리하는 주장이다.

새 정부 국정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인 홍익표 의원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전략적 관여’ 또는 ‘평화적 개입’을 제시하고 ‘전략적 관여’의 구체적인 실행전략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정도를 넘어서서 ‘평화구역’(peace zone)을 통해 남북한의 비핵화와 군비감축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무력감축까지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아젠다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3단계에 걸친 '동북아 피스존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한다.

평화3000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짚어보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새 정부가 취할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들, 즉 대북 독트린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 피스존(Peace-Zone) 구상이 처음으로 선보이고 대북 독트린 도출을 위한 최고의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