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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옥상옥' 통준위 존치하나<단독> '국민통일위' 명칭 변경..전문가 밥그릇 챙기기(?)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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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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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5년 7월 10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통일준비위원 민간위원 집중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아 자리에서 박 당시 대통령은 “통일은 내년에라도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흡수통일 논란을 불러온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통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존치여부가 주목된다. 전문가를 채용해 역할을 기존 통준위보다 강화해, ‘옥상옥’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일뉴스>가 17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건은 통준위를 ‘반면교사’로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 통일준비 조직 구성 방안 검토’를 담고 있다.

지난 4월 초에 작성된 이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통준위 설립과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옥상옥’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통일위원회’ 명칭 변경..전문가 그룹 자리배분용(?)

먼저, 문건에 따르면 기존 통준위를 ‘국민통일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관협치를 강조하는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당연직인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하며, 정부협의회 20명, 민간협의회 20명 등 총 40명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이 정부협의회장을 맡고, 민간협의회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겸임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협의회에는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부(신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 등 연구기관장이 참여한다.

민간협의회는 현행 통준위 구성과 유사하다. 하지만 민간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을 채용해, 전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위원회 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민간 전문가들의 전업채용은 문재인 캠프의 통일외교안보팀에게 자리를 준다는 의미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일이 되도록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1천명에 달하는 전문가 그룹의 자리다툼이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보실이나 통일외교국방 고위직에서 밀려난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통일위, 또 통일부.민주평통 약화시키나

‘자리나누기’로 비춰질 수 있는 ‘국민통일위원회’의 기능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문건에는 ‘국민통일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준비관련 제반분야 과제 발굴.연구, △통일관련 중장기 전략 수립,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민간단체 간 협력, △국민통일준비보고서 작성 등이 담겨있다.

“정부 추진 통일준비사업이 민간 차원과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나,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이미 통일부와 민주평통이 하고 있고, 일상적인 업무여서, ‘옥상옥’이라는 기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경제협력 재개 등에 대한 국민적 이견을 통합하는 위원회의 기능은 4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보다 통일부와 국내외 2만여 명으로 조직된 민주평통이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통일준비관련 제반분야 과제 발굴.연구나 통일관련 중장기 전략 수립 역시 마찬가지다. 통일부는 오랫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이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민간단체 간 협력 또한 1998년 출범한 민관거버넌스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활용할 수 있고,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의 경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로 모여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통준위가 대통령에게 정책을 보고하고 통일부와 민주평통은 실행조직으로 전락시킨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 나아가 전문가를 채용, 전업하도록 해 기존 통준위보다 위상이 더 커질 우려마저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준위 존폐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이기에 아직 알 수가 없다”면서도 “통준위가 대통령과 가까워지면서 통일부가 할 수있는 일이 없었다. 통준위가 존치된다면 단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 정책 마련에까지 관여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흡수통일 논란을 불러온 ‘통준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통일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고 북한이 의심의 눈길을 거둘리 만무하다.

북한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극악한 도발이고 민족의 평화통일염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통준위를 비난해왔다.

그러나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이 바뀌는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야와 시민운동이 합의한 ‘국민협약’이 필요하다”며 “국민통일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준위를 발전적으로 전환시켜 민관협치의 통일준비 조직을 만들자는 개인적인 구상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당 공식 문건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수정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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