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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은 핵무기 공장 아냐’...미·유엔 대북제재 강화 비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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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4  1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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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를 앞세워 대북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초보적인 국제적 법규나 무역거래 상식마저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는 지난 11일 공보문을 발표해 “최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북한)제재위원회를 내세워 유엔본부에서 전례 없이 지역 그루빠(그룹)별 비공개 통보모임이라는 것들을 연이어 벌여놓으면서 반공화국 제재열의를 고취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데 대해 까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 대표부는 공보문에서 “미국은 ‘제재결의’ 이행에 많은 나라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고 악청을 돋우면서 ‘제재결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심을 돌리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재로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미국이 고안해낸 반공화국 ‘제재결의’의 비법성과 부당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재결의가 정의에 기초하고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며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것이라면 구태여 구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행”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욱이 대조선(북한)제재위원회가 주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쪼아 박은 ‘제재결의’ 내용마저 뒤집어엎고 확대 해석하여 나라들 사이의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식당경영같은 것까지 ‘위법행위’로 걸고드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외국에 나가있는 북한 식당까지 핵무기나 탄도로켓 제작 공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미국과 북한제재위원회를 비웃기도 했다.

대표부는 북한이 여러 차례 유엔사무국에 제기한 국제 법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북제재결의 관련 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안보리가 각국에 제재이행을 강요하기 전에 왜 그런 제재결의가 이행되지 않는가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장에서 그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북한대표부는 이날 발표한 또 다른 공보문에서 최근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한 테러범죄에 관련 “유엔 반테러위원회를 비롯한 유엔과 유엔 성원국들은 범죄자처벌 등 우리(북) 식의 정의의 반테러 타격전을 지원하는데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대표부는 이 공보문에 지난 5일자 북한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할 것을 요구하고 유엔 반테러위원회에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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