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과거 격렬하게 대치했던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 측에 ‘양보’했다고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해군이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쪽으로 군함을 들여보내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 시기 미 해군은 최소한 3차례 이상 이 작전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 섬에 군사 자산을 들여보내는 것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같다”면서 군함을 동원해 중국의 인공섬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사드와 남중국해 문제가 거래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중국 달래기의 일환”이라는 전문가들의 논평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야망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이 위법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해왔다.

이 방송은 “(지난달 6~7일 마라라고 정상회담으로)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이 한반도 긴장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남중국해의 주목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했고, ‘하나의 중국’ 정책도 신속하게 재확인했다. 

남가주대 미중연구소 객원연구원인 마이크 치노이는 “당신이 베이징에 앉아있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것이 매우 기쁠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사우스웨일스대 칼 테이어 교수는 “해양대국(미국)의 대중 압력이 없다면 아세안(ASEAN)은 중국과 협상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월말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관련 대중 비난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패트릭 머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미군은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태 지역에서 매일 작전하고 있으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에서든, 미국은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자 <교도통신>은 ‘미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미 행정부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경질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해리스 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태재균형’ 정책을 앞장서서 집행해온 인물이다. 

이 통신은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달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북조선(북한) 부근으로 향하도록 명령하는 등 태평양 지역 안보 실무를 주관해왔다”며, “주권국가의 군사령관 인사는 내정사항이어서 다른 나라가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