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中朝友好互助条约, 是否应当坚持?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5/10587017.html (2017-05-03 19:46:00环球时报 分享 5340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반도의 정세가 긴장됨에 따라 ‘중·조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하 ‘조약’으로 약칭)’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또 베이징은 이에 대해 어떤 태도인지 등이 중국 국내학자와 국제여론의 열띤 토론을 끊임없이 이끌고 있다.

‘조약’은 중국과 조선 양국 정부가 1961년 서명한 것으로 1981년과 2001년의 자동연장을 거쳐, 다음 2021년에 만기가 된다. ‘조약’의 제2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체약 쌍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1개 국가 또는 수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국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조약’의 위협 억지력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조선반도에 다년간 평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은 줄곧 자신이 조선반도 통일을 주도한다는 기대를 품어 왔고, 미국과 한국은 대 조선 무력동원대비책을 여러 판 제정하기도 했다(대북 한미연합 작전계획인 OPLAN 5026/27/28/29/30, 이를 종합해 김정은 참수작전을 포함한 최신의 5015까지—역자). ‘조약’은 서울과 워싱턴에 냉정 유지를 촉진시키는 중요 요소이다.

지난 마지막 한 차례 연장한 이후 중국과 조선은 핵문제를 둘러싸고 견해차이가 가중되었고, 중국과 세계 여론 모두가 이 조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는(时过境迁) 비판적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2016년 ‘조약’체결 55주년을 맞아 중·조 영도자는 서로 치하하는 전화를 했고, 이로써 외부세계의 높은 주목을 이끌게 되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조약의 목표는 ‘중·조 각 영역의 우호협력을 촉진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라고 원칙적인 회답을 했다.

‘조약’은 여전히 유효기간 내에 있고, 여론도 반복해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 자체는 조약이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대조선 군사대비책(김정은 참수작전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를 지칭-역자)을 제정할 때도 반드시 이 조약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약’이 발휘하는 확실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 수호의 직접적인 효과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에게 이롭지 않다. 이 조약이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분명히 더 좋다.

평화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지연정치 구조의 안정이다. 한·일·미 3국은 요즘 몇 해 동안 동북아 지연정치 도박에서 새로운 활기를 띠는 추세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중·조 조약은 동북아의 구조적 안정에 일종의 지지대 역할을 제공해 왔다.

한국과 미국은 반복해서 ’조선정권의 붕괴‘를 예측하고 있고, 일부는 이 조약을 대조선 정책의 관건으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이익을 미래의 조선반도 처리에서 배척하고 제외시키려 한다. 여기서 이 조약은 곧 그들의 이 길이 뚫릴(통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평양 측이 이 ‘조약’의 귀중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조약을 국가안보에서 초석의 하나로 여기는 게 절실하다.

조선 측은 핵보유를 주동하면서 이 지역과 자신의 안전에 충격을 입혔다. 또한 중국의 국가안전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 이는 실질적으로 ‘조약’목표에 대한 위배이다.

‘조약’은 확고히 침략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과 안보리 결의의 위배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는 것은 조·미 사이 군사충돌 발생의 위험을 다 같이 높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모두 조약 체결 당시에는 결코 예견한 적이 없는 것이었다. 지난번 조약 연장 당시인 2001년에도 위험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다.

조선은 핵 시험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도 당연히 대조선 공격성 군사위협을 정지해야 한다. 쌍방 모두는 응당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각자 해야 할 일을 해내야 한다.

중국은 조선반도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다. 그곳에 전쟁이나 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모두 화를 입는 위험을 갖게 된다.

우리가 바로 이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하던, 중국의 이익을 침범한다면, 그들 모두가 반드시 우리의 확고한 반격을 대면하고 말 것이다.

중국은 자기의 동북방면이 조선의 핵 활동에 따른 오염을 입게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또한 조선반도의 구조가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바뀌는 것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마음 깊이 새겨온 항미원조(抗美援朝保家为国: 미국에 항거하여 조선을 원조하고 그럼으로써 중국이란 집을 보호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것으로 이를 명분으로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역자)라는 그 문단의 역사적 의지이고 또 중국사회의 집체적 의지이다. 중국은 이들 마지노선을 수호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이제까지 전력으로 일개 국가를 제재해 본 적이 없다. 우리들은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요즘 몇 해 동안은 중국의 역량이 끊임없이 확대되었고, 이는 세계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대국이든 소국이든 불문하고 우리들은 모두 존중으로 보답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것은(与人为善) 중국문명의 전통적 신조이다. 단 누구든 중국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 일단 중국의 결심과 폭발력을 잘 못 예측한다면 심중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社评:中朝友好互助条约,是否应当坚持?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5/10587017.html
2017-05-03 19:46:00环球时报 分享 5340参与

随着朝鲜半岛局势趋紧,《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以下简称《条约》)处在什么状态,北京对它是什么态度,不断引起中国国内学者和国际舆论的热议。

《条约》是中朝两国政府于1961年签署的,经1981年和2001年两次自动续约,它下一次到期是2021年。《条约》的第二条规定:“缔约双方保证共同采取一切措施,防止任何国家对缔约双方的任何一方的侵略。一旦缔约一方受到任何一个国家的或者几个国家联合的武装进攻,因而处于战争状态时,缔约另一方应立即尽其全力给予军事及其他援助。”

《条约》的威慑力不言而喻,它对朝鲜半岛多年来的和平发挥了作用。韩国一直对由它主导统一半岛抱有期待,美韩制定过对朝动武多个版本的预案,《条约》是促使首尔和华盛顿保持冷静的重要元素。

最后一次续约以来,中朝围绕核问题的分歧加剧,中国和世界舆论中都有这一条约“时过境迁”的议论。不过2016年《条约》缔结55周年之际,中朝领导人互致贺电,引起外界高度注意。中国外交部发言人最近一次面对记者的相关提问时,做了该条约的宗旨“是促进中朝各领域的友好合作,维护地区和平与安全”的原则回答。

《条约》依然在有效期内,舆论反复提及它,这本身就说明它仍在产生影响。美韩制定对朝新的军事预案时,必然继续顾及这一条约,这样看来,《条约》发挥的的确是维护半岛和平的正面作用。半岛生战对中国不利,有这个条约显然比没有这个条约要好。

和平的前提条件之一是地缘政治结构的稳定,韩日美这些年重新在东北亚地缘政治博弈中趋于活跃,《条约》对东北亚的结构稳定提供了一种支持。韩美反复预测“朝鲜政权崩溃”,一些人将它作为对朝政策的锁钥,并且试图将中国利益排斥在未来的朝鲜半岛安排之外,《条约》则在暗示他们此路不通。

重要的是,平壤方面要珍惜《条约》,切实将它作为国家安全的基石之一。朝方拥核主动制造了对地区及本国安全的冲击,也严重损害了中国的国家安全,这实际上构成了对《条约》宗旨的违背。

《条约》坚决反对侵略,然而朝鲜执意发展核武器,搞违背安理会决议的导弹试射,平增了朝美发生军事冲突的风险。这些情况都是《条约》缔结时未曾预见的,与2001年最后一次续约时也有很大不同。

朝鲜需要停止核试验,韩美也应停止对朝攻击性军事威胁,双方都应当为促进半岛和平与稳定做出各自的贡献。中国紧邻半岛,那里生战生乱,我们都有被殃及的风险。也正因为我们就在这里,谁胡来,触犯了中国利益,都必将面对坚决的反制。

中国决不容许自己的东北遭到朝鲜核活动的污染,也决不容许半岛的结构以非和平方式做出改变。这是至今铭记抗美援朝那段历史的中国社会的集体意志,中国有足够的能力守护这些底线。

中国从未全力制裁过一个国家,我们也在很多年里远离了战争。但是这些年里,中国的力量不断扩大,世界有目共睹。无论大国小国,我们都报之以尊重,与人为善是中国文明的传统信条。但谁也不要逼中国,一旦错估了中国的决心和爆发力,很可能付出沉重代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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