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朝核，直面复杂才能避免原地兜圈 (조선 핵, 복잡하게 얽혀야 본래 자리를 넘어설 수 있다 /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5/10573205.html (2017-05-02 00:55: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831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끊임없이 트위트나 혹은 인터뷰를 통해 조선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 문제에서 ‘미국을 돕는다고’중국을 크게 칭찬해 왔다. 그는 베이징이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존경스런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베이징이 확고히 이렇게 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미국은 무역협의상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높은 어조로 베이징을 칭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비록 이는 아마도 트럼프의 대중국 태도가 이미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대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악관이 중국에 공개적으로 호감을 드러낸 것은 쌍방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 사이 갈등이나 견해 차이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에 비해 총체적으로 가져오는 적극적인 효과를 틀림없이 많이 얻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반복해서 베이징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 중요 요인은 그가 조선 핵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을 확실히 얻고자 하는 희망일 것이다. 심지어는 베이징이 ‘좀 더 총대를 메고’평양에게 중국 측이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언론매체와의 담화 중에 ‘조선 핵문제 역시 중국의 문제다’라고 말한 적이 한번 있다.
중·미 양국은 조선 핵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고방식도 같지 않은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도 중·미는 모두 상대방을 자기의 인식과 해결방향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또 상대방에게 조선 핵문제 해결의 주요 책임을 맡기려 한다.
중국은 안보리의 조선제재의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그 제재 효과가 발휘되는 것을 보니 단지 중국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같다.
핵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조선의 갈등에 있다. 그러므로 조선이 일체 다른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不顾一切) 오직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동력)는 정권의 안보 불안감 때문이다.
조선은 자신이 이라크와 리비아 이후 미국과 서방에 의해 연이어 전복되는 그 다음 목표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 측은 반드시 평양의 전략적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有所作为).
중·미는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이익과 사고방향을 제대로 이해(요해)할 필요가 있다. 응당 말하지만 플로리다 마라라고 장원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중·미는 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을 반대한다는 공통점을 가졌음을 확인했다. 이 공통점이 돋보이게 드러난 점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다.
위기를 맞았던 민감한 4월은 이제 지났다. 조선은 6차 핵시험을 하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의 빈도나 규모도 모두 최대는 아니었다. 이는 중·미가 형성한 더 많은 협력과 대체로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이 다음 단계로 조선 핵문제 해결의 도급을 맡기를 아주 바라고, 조선이 핵미사일 폐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게도 중국 측의 압력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공개적인 발표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워싱턴은 당연히 베이징에 대해 기대를 너무 높게 걸지 말아야한다. 베이징은 미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당연히 워싱턴은 노력을 조금이라도 아껴서는 안 된다. 이 현실은 그저 소홀히 지나갈 일이 아니다. 조선 핵문제 해결은 설령 1000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변경될 수 없는 것은 기본 논리이다.
이 앞의 대다수 예상은 조선반도 정세가 4월에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 측은 이 기회를 잡고는 근본적으로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과 때를 맞춰 더욱 많은 협력과 협조를 전개하고, 쌍방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접근시키고, 쌍방의 차이점이 발효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차이를 접하게 되면 문제 해결의 과정을 점차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측과 중국 측이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고 이행하면 조선 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돌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희망적이다.
왕이 외교장관은 최근 거행된 유엔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두 가지 증강’안을 제출했다. 한편으로는 조선반도의 반확산 역량을 강화하고 또 다른 한편 대화 역량을 강력히 권고하고 촉구하는 것이다.
조선반도에는 지금까지 아직도 냉전기제가 남아 있다. 미·한과 조선은 계속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모든 일체가 함께 조선 핵문제를 이 같이 악성종양으로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야 겨우 중국의 대 조선제재 강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지나치게 간단하다.
우리는 미국 측의 최근 발표가 결코 탄력성의 대문을 틀어막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비록 이런 탄력성의 활성화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더욱 확실히 말하자면 반도에서 전쟁이나 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화의 노력은 응당 백번 좌절당해도 굽힐 수 없는 것이다.
| 社评：朝核，直面复杂才能避免原地兜圈 特朗普总统连日来不断发推特或是接受采访，大赞中国在阻止朝鲜发展核导技术的问题上“帮助美国”。他表示北京“在努力解决一个非常大的问题”，这一态度“令人尊敬”，他还说，为了鼓励北京坚持这样做，“美国在贸易协议上吃点亏是值得的”。 美国总统如此高调地称赞北京和中南海，非常罕见。尽管这或许不能代表特朗普的对华态度已经有了质的变化，但白宫公开表达对中方的好感，阐述双方的共同点，肯定比美国领导人如果突出展示中美的分歧和矛盾，总体上带来的积极效果要多得多。 当然了，特朗普反复说北京的好话，一个重要原因可能是他的确很希望在朝核问题上得到中国帮助，甚至希望北京“多扛一些”，向平壤施加中方所能施加的最大压力。他在一次对媒体的谈话中表示，“这(朝核)也是中国的问题。” 中美两国对朝核问题的认识有不同视角，对解决这一难题的思路也有所不同。中美都希望引导对方向自己的认识和解决思路靠近，也都希望对方承担起破解朝核问题的主要责任。 中国严格执行安理会制裁朝鲜的决议，看来在发挥作用，但仅靠中国的努力，朝核问题不可能根本解决。因为它的根源是美朝矛盾，朝鲜不顾一切拥核和发展远程导弹的动力在于政权的不安全感，它要避免自己成为继伊拉克、利比亚之后被美国和西方颠覆的下一个目标。美方必须为缓解平壤的战略不安有所作为。 中美需要通过沟通而了解对方的利益和思路，应当说，海湖庄园会晤之后，中美在反对朝鲜发展核导技术方面的共同点得到了确认，也被突出出来，这显然是好事，不是坏事。 敏感的四月份过去了，朝鲜没有搞第六次核试验，导弹试射的频率和规模都不是最大的，这与中美形成了更多合作大概有关系。 不过美方的公开表态显示，华盛顿有些希望中国最好把下一步解决朝核问题给“承包了”，认为朝鲜是否会走向放弃核导，主要取决于中方的压力能否到位，这种倾向是必须加以纠正的。 华盛顿不应对北京期待过高，北京代替不了它的角色，华盛顿该做的努力，一点也少不得，这个现实不是可以马虎一下将就过去的。解决朝核问题纵有千种办法，都更改不了这一基本逻辑。 此前的预期大多认为，朝鲜半岛局势会在四月份严重恶化，但这种情况没有发生。美方需要抓住这个机会，为从根本上解决朝核问题及时与中方开展更多的协调与合作，使双方态度继续接近，不让双方的不同点发酵，让那些分歧接下来逐渐主导解决问题的过程。如果美方与中方不断相向而行，实现朝核问题的重大突破就有了真实的希望。 王毅部长在近日举行的联合国安理会部长级会议上提出“双增强”主张，既要加大半岛防扩散力度，又要加大劝和促谈的力度。半岛上至今还残存着冷战机制，美韩与朝鲜仍维持着敌对关系，所有这一切共同养出了朝核问题这个毒瘤。现在仅仅寄希望于中国加强对朝鲜制裁就能化解整个问题，这种想法过于简单了。 我们注意到，美方近来的表态并没有将灵活性的大门堵死，尽管激活这些灵活性不是容易的事情，但这值得一试。更准确地说，为了避免半岛生战生乱，和平的努力应当百折不回 |
(수정,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