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우  /소통과혁신연구소 연구위원

 

5월 9일이면 차기 한국의 리더를 확정한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차기 리더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며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점검해 보자.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장미대선이 치러지고 있다. 각 후보들은 연일 계속되는 TV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내공과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날도 멀지 않았다.

지금의 판세로는 기호1 문재인 후보나 기호3 안철수 후보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들 모두 새누리당과 대립하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을 그 뿌리로 하고 있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지향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비전을 넘어서는 전망이나 결기가 없다. 오히려 상당부분 보수화되어 있는 느낌이다.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야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뀌기는 하는 건가?

이 시점에서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정리했던 대통령의 조건을 상기해 보자. 첫째 국가의 리더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둘째 국가의 리더는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고 현재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셋째 국가의 리더는 자신의 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시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다.

이를 한국사회 혹은 한반도의 운명과 연결 지어 보면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한국사회가 변화할 것을 바라고 있다.

첫째 전쟁의 위험이 없고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 둘째 미‧중에 휘둘려 똥오줌 못 가리는 나라가 아니라 위엄과 존엄을 가진 나라, 셋째 사회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넷째 소수의 부패권력이 국가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된 나라, 다섯째 부익부 빈익빈의 불공정한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해소되는 나라, 여섯째 나쁜 일자리가 없으며 개인이 희망하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일곱째 어린이 노인 독거가정 등 취약계층이 보호받는 나라, 여덟째 배려와 연대로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나라이다.

과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이런 바람을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 현재까지 진행된 TV토론 내용으로 보면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 또 이런 문제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문제시 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각국이 어떠한 지향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지? 두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별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심리학자 김태형의 <대통령선택의 심리학>에 따르면 문재인은 지지도가 높아져 떠밀려 나온 후보로 보았다. 자기 가치에 근거한 권력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방팔방으로 욕을 먹으면, 의욕이 뚝 떨어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도피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눈과 귀를 막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면 국민의 개혁여망은 지지부진한 채 세월만 흘러갈 수 있다.

안철수에 대한 그의 심리학적인 평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즉 안철수는 명예를 중시하나 야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현해야 하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명예 때문에 출마했기에 좌고우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안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경향의 유권자가 안 후보의 발목을 잡게 될 때 이런 전망은 현실화된다.

진정으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김태영이 예측한 대로 진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만 놓고 보면 김태영이 지적한 단점이 드러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6개월간 진행된 촛불항쟁은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특히 10년간 왜곡되고 후퇴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걸음 전진시켜야 하는 평화통일의 역사적 임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차기 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으로 이어져 온 남북간 화해·평화·통일에 대한 기본정신을 확고히 인식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필두로 다방면적인 남북교류를 전면화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통령의 남북관개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다. 둘째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꺼려하는 소수의 한국 내 극보수 그룹과 미국의 다양한 방해행동을 저지하는 일이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의 광범위한 운동으로 머뭇거리는 차기 정부의 불투명한 의지를 압박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죽 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지난 십 년 간 ‘부자되리라’ 는 헛된 선전과 망상에 휩싸여 나 홀로 갈 때 세월호가 터지고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강자의 횡포가 사회구석을 망가뜨린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 전쟁의 공포는 우리들 자신의 단결과 힘에 의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엄연한 진리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 사회 나라 곳곳에서, 마을과 마을에서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고 참여하고 연대하며 큰 전망과 자신감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 남경우 소통과혁신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랜 노동운동을 거쳐 내일신문 경제팀장과 상무, 뉴스1 전무를 지냈으며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북촌학당에 참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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