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전문)>
정부는 경협기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1,700만 촛불이 박근혜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박근혜 한 명 끌어내리자고 추운 겨울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개혁과제들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한반도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어 왔다. 남북관계는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다. 어느덧 한반도는 주변국들의 무기전시장, 군사훈련장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반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뼈아프면서도 섬뜩한 현실을 국민들은 확인해야 했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대북압박과 제재에만 매달려서는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탄핵된 현재,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출발은 남북간 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교류의 상징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다. 평화통일의 희망이 싹텄던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만 해제되면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수많은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있다. 그동안 남북경협기업인들은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들이 다시 한 번 남북교류의 디딤돌,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처참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모든 남북교류가 차단되면서 남북경협기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으며, 관련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들, 80년대부터 남북경협을 추진해온 내륙투자기업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비단 개인의 피해가 아닌 한국경제 전체의 피해다.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정부는 경협기업인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정부를 믿고, 통일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북한에 투자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도 기업들에 대한 구제대책은 없이 제재만 고집하고 있는 정부 때문에 수많은 남북경협시기업인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직무유기다.

정부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확대에 나서야 한다. 거리로 내몰린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이들이 통일경제의 밑거름으로, 남북교류의 주춧돌이 되게 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있는 기업보상대책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7년 4월 2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