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도하여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유력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3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상을 내놓았다.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는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면서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 나에게 그런 자신이 있다”고 공언했다.
홍익표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은 “기본 방향을 밝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 방법론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분명한 것은 우선은 (핵.미사일) 동결의 토대 하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핵과 미사일 관련해 추가적 상황악화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단 여기서 대화하자는 것, 첫단추를 꿰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현실성 없는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가 겉돌았다면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대북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후보는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통일,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국회의 심사를 받는 한편,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 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의회가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를 주도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도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남북 모두 정책의 영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문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종합적인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945년, 이 땅에 38선이 생겼습니다. 그 후, 분단극복은 참으로 무거운 우리국민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학살, 이산, 연좌제 같은 불행한 단어들만 남았습니다. 통일을 소원하는 순수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당한 채 70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안보를 팔아 정적을 제거하고 국방을 팔아 주머니를 불렸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종북몰이로 국민의 눈을 현혹합니다. 권력유지에만 몰두합니다. 당연히 북핵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힘들어졌습니다. 적대감이 커지고, 통일은 귀찮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평화도 번영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음 세대에게 분단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마저 한반도 남쪽에 묶어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통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담대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도, 안보도, 경제성장도 가장 절박한 건 바로 우리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습니다. 첫째,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을 증강하겠습니다. 둘째,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받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습니다. 셋째, 국가에의 헌신이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단기부사관을 13만 명에서 20만5천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고, 일반 사병의 군복무 기간을 국방개혁안의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 복지, 안장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없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동북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다 결국 고립에 이은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70년 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겠습니다.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하여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합니다.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저 문재인은 유능한 안보대통령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통일입니다.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정치권만의 통일논의는 색깔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들 사이의 갈등을 더 키울 것입니다. 국민이 먼저 절박하게 평화를 꿈꾸고 통일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남북 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수자원 공동이용으로 임진강, 한탄강 주변의 홍수 피해를 막겠습니다. 산림자원 공동이용으로 솔잎혹파리로 인한 피해를 막겠습니다. 해양자원 공동이용으로 서해안,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를 막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곧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북한선수단의 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응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북 간 협력은 중앙정부에서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가능한 여러 단위에서 남북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간영역에서의 참여뿐 아니라 지역별, 도시별 교류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사회단체들도 북한과 상응한 영역에서 폭넓게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된 아픈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국회의 심사를 받는 한편,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 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에서의 의회의 역할을 높이겠습니다. 의회가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를 주도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도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남북 모두 정책의 영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제화를 통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겠습니다.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의 총의를 모은다면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국민의 총의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바로 우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성장 동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제활동 영역의 확장은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 87%가 통일이 되면 대북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북한을 새로운 성장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통일에 얽매일 것이 아닙니다. 남북은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단숨에 8천만 시장이 형성됩니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 높아집니다. 또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17년~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기업의 북한진출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2의 경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은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기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협력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생각의 넓이가 휴전선을 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야 합니다. 사람의 넓이가 한반도 남쪽을 넘어 북한의 주민들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이념의 넓이가 진보, 보수에 갇히지 않고 한반도 번영을 위한 새로운 생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위기, 외교위기,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을 것이며, 민족 통일의 구상도 여기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 마음속의 분단의식이 화해와 협력의 의식으로 넘쳐나도록 노력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벅찬 꿈을 오늘 여기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6·25 전쟁 중 흥남철수 때 거제로 오신 실향민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때 그 배를 타지 않았다면 오늘의 문재인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실향민의 아픔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금 1세대 실향민들이 계속해서 연로해 지고 돌아가시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실향민의 아픔에 둔감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 분이라도 더, 실향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