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朝核，华盛顿该对北京寄多高期望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4/10520761.html (2017-04-22 00:54: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7135参与, 美军卡尔-文森号航母战斗群前往朝鲜半岛)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비록 조선이 4월 16일 미사일 발사시험에 실패했지만 미국의 항모 칼빈슨호는 조선반도 해역으로 10여 일 늦게 출발했다. 그래서 조선반도 정세는 결코 다소 완화된 것은 아니다.
또 조선이 제6차 핵 시험이나 대륙간탄도탄 발사시험까지 감행을 할 가능성은 엄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준엄한 국면이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베이징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또 트위트에서 ‘중국은 조선의 경제 생명선이고, 비록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썼다.
트럼프는 분명히 그의 방식으로 베이징에 압력을 가하고, 조선의 경제생명선을 절단시켜 위협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이로써 평양으로 하여금 중대 양보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지난 약 1주일 동안 트럼프 팀은 다른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베이징에서 오는 조짐이 ‘고무적’이라고 하였다. 트럼프 본인은 트위트에서 말하기를 ‘중·미 양국이 협력해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에서, 왜 내가 중국을 환율 조종국가로 부를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번 주 목요일 트럼프는 연방 상무부가 외국 철강의 미국시장 수입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비망록에 서명했다. 그는 이 조사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상무부 장관인 루사는 즉각 중국의 ‘철강덤핑’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반응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미묘한 조짐을 전달해 주고 있다. 워싱턴은 베이징의 ‘도움’을 고려함과 동시에 베이징이 ‘최상의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다른 선택(option)을 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셈이다.
베이징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평양에 권고했지만 평양은 듣지 않았다. ‘두 개의 잠정적 중단’(북의 핵시험과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전쟁연습 중단-역자)을 제안했지만 워싱턴과 서울도 상관하지 않고 완전 외면했다.
베이징의 조선 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주장은 호응을 제대로 얻지 못했고, 조선과 미·한 쌍방은 중국에 대해 완전히 상반되는 기대를 갖고 있어 우리는 전체국면을 주도할 수 없다. 트럼프가 말한 ‘조선 문제의 중국 측 해결’과 우리가 바라는 해결방식 사이에는 아주 큰 격차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보아하니 베이징은 일을 단번에 추진하지 말고 그때그때 사정을 보아가면서 처리해나가는 길 뿐인 것 같다. 우리가 응당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나 할 수 없는 일은 단호히 하지 않아야 한다. 조선이나 미·한이 좋아하든 안하든 상관없다. 이는 모두 다 부차적인 문제다.
먼저 조선 핵 문제의 성격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핵 시험이 중국 바로 옆에서 행해지지만 단지 중국 동북아지구에 오염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조선 핵 시험 문제는 우선 미국과 조선 간의 문제이다. 조선은 필수적으로 중국 동북지구에 어떠한 오염도 영구적으로 조성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 핵문제의 성격은 앞으로 바꿔져야 한다. 중국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조선이 새로운 핵 시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중국의 동북아에 대해 잠재적 위협이 조성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틀을 통해 조선에 대한 제재를 필수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조선에 대한 석유공급의 대폭적인 감소도 당연한 조치 중의 하나이다. 이와 동시에 응당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완전한 의미의 ‘원유 공급 중단’이다. 조선에 인도주의 재난이 출현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중국이 확고하게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다.
석유공급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응당 안보리가 결의할 사항이다. 조선이 대부분의 석유공급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공업체계는 연대 타격을 입게 된다. 이것은 평양이 핵무기 개발을 견지하는 데 대해 응당 치러야 할 대가인 것이다.
만약 이렇게 가혹한 제재도 조선 핵보유를 제지하지 못하면 미국과 한국은 다음 차례로 심각한 반성을 할 것이다. 평양은 일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핵미사일 기술 발전에 매달리고 있다. 그것의 심층적 원인은 어느 정도 이들 곧 미국과 한국에 기인한다.
워싱턴이 만약 반성을 거절하고 오히려 조선에 무력을 동원한다면,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치닫게 된다.
중국은 단호히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반대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우리는 필수적으로 전쟁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과 조선이 서로 치고 받고 하는 싸움으로 우리를 끼워 넣지 못하게 하고 우리 베이징의 주장에 대해 훨씬 더 존중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전쟁 반대 외에, 중국은 전쟁이 일단 터졌을 때를 가정해 중국 측 입장을 미리 설정 및 전개하여 그것들을 미국과 조선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우리는 조선이 만약 엄중한 핵과 미사일 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이에 미국이 그 관련 시설에 외과 수술적 타격을 전개하려 할 경우, 응당 베이징은 외교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군사적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
워싱턴은 군사적 선택을 할 경우 조선이 서울지역에 대해 보복성 타격을 전개하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종류의 위험이 미국과 한국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일단 미국과 한국 군대가 38선을 넘어와 조선의 영토에 대한 침략을 전개하고, 직접 조선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중국은 즉각 필요한 군사적 개입을 당연히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결단코 무력수단을 통해 조선정권을 전복하고 조선반도를 통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는 베이징이 워싱턴과 서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말해야 하는 점이다.
중국은 조선의 핵보유에 대해 반대한다. 동시에 무력으로 조선반도의 현상을 개변시키는 것도 반대한다.
중국은 응당 미국 및 각방과 협력해 평양의 핵 포기를 촉구할 것이다. 단 위에서 밝힌 정책은 베이징이 설사 일부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확고하게 견지하는 마지노선이다.
더 지적할 가치가 있는 점은 중국은 이런 종류의 일들을 수행할 확고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확고한 견지는 역시 대다수 중국인민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 社评：朝核，华盛顿该对北京寄多高期望
美国总统特朗普北京时间星期五晚上又发推特，他写道：“中国是朝鲜的经济生命线，尽管没什么是容易的，但如果他们想解决朝鲜问题，他们就会解决。” 特朗普显然在以他的方式向北京施加压力，促北京以切断朝鲜经济生命线相威胁，迫使平壤做重大让步。 在过去大约一周的时间里，特朗普团队多次在不同场合表示，来自北京的迹象“令人鼓舞”，特朗普本人还在一个推特中说：“在中美两国合作解决朝鲜问题之际，我为什么要把中国称作是汇率操纵国？”本周四，特朗普签署一项备忘录，要求联邦商务部对外国钢铁进入美国市场展开调查。特朗普表示此调查令不针对中国，但商务部长罗斯则表示它是对中国“钢铁倾销”的回应。 这些表态传递出微妙的信息，华盛顿在鼓励北京“帮忙”，同时也露出了北京“帮忙不力”情况下一些可能的选项。 北京面临非常困难的局面。我们劝平壤，它不听。提出“双暂停”，华盛顿和首尔又不干。北京对朝核问题的认识和主张得不到响应，朝鲜和美韩这两方对中国有截然相反的期待，我们主导不了全局，特朗普所说的“中国解决朝鲜问题”，和我们希望的解决方式，有着很大差距。 怎么办呢？看来北京只能走一步看一步，做我们应该做的和能够做的，坚决不做我们不想做和做不了的，无论朝鲜还是美韩高兴不高兴，都是第二位的。 先要分清朝核问题的性质。朝鲜的核试验点靠近中国，但在它没有造成对中国东北地区的污染之前，它首先是美朝之间的问题。朝鲜必须确保永不对中国东北地区造成任何污染，否则朝核问题的性质就将改变，中国的任何反应都将是可能的。 只要朝鲜搞新的核试验，就将对中国东北构成潜在威胁。届时中国通过安理会的框架加强对朝制裁必将发生。大幅减少对朝鲜的石油供应应当是举措之一。与此同时，它不该是完全意义上的“断油”。不让朝鲜出现人道主义灾难，这须是中国坚守的一条底线。至于减少石油供应到什么程度，应由安理会做出决议。 只要朝鲜失去大部分石油供应，其整个工业体系就将受到连带打击，这是平壤坚持开发核武器应当付出的代价。 如果这么严厉的制裁都制止不了朝鲜拥核，那么美韩就该深刻反思，平壤不顾一切发展核导技术，其中的深层原因有多少是它们贡献的。华盛顿如果拒绝反思，反而要对朝鲜动武，那么半岛局势就将走向战争的新阶段。 中国坚决反对战争，但光反对没用，我们必须做好迎接战争的准备，那样美朝才不会用开打来要挟我们，而会对北京的主张给予更多尊重。 因此除了反对战争，中国还须对战争一旦爆发时我方的立场开展预设并向美朝通报。我们主张，如果朝鲜继续开展严重的核导活动，美国对其相关设施开展外科手术式打击，北京应予以外交抵制，但不必军事介入。华盛顿需要充分考虑朝鲜对首尔地区开展报复性打击的风险，相信那种风险对美韩是不可承受之重。 一旦美韩军队越过三八线，开展对朝鲜的地面侵略，直接颠覆朝鲜政权，中国就应立即开展必要的军事介入。我们决不能允许通过武 力手段颠覆朝鲜政权和统一半岛的发生，这一点北京要对华盛顿和首尔说得明明白白。 中国反对朝鲜拥核，同时反对以武力改变朝鲜半岛现状，中国应与美国和各方合作促平壤弃核，但上述政策底线北京即使付出一些代价，也须坚持到底。值得指出的是，中国有做这种坚持的实力，这种坚持也是民间多数人希望看到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