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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남북교류협력에 동의..문제는 '북핵'민화협.북민협, 차기정부 통일대북정책 구상 토론회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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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4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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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보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각 당은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북핵 우선원칙을 두고 엇갈렸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홍사덕)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이제훈)는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각 당, 북핵 해법, 남북교류협력에 차이없어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각 당을 대표한 발표자들은 국제사회를 통한 북핵 문제 해법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언급하며, "안보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실현이다.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이라며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제재는 대화를 잇는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 미국, 중국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남북문제를 푸는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 양자회담, 6자회담 등 대화체계를 복원해 북핵 동결, 폐기 수순을 밝고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임진강, 한탄강 수자원 공동이용을 통해 홍수피해를 막고, 산림, 해양자원을 공동이용해 남북 민생을 해결하며, 남북경협을 통해 정치적 통일로 나간다는 구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북핵과 미사일을 실제적인 위협이고 엄중한 현실"이라면서도 "제재와 압박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 진전시 교류협력을 지원해야하는 것은 지극히 맞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홍준표 후보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핵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당장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문제와 별도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정책은 당장 활성화해야 한다. 북한 어린이와 산모,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지원해야 한다.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식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 특징을 두고,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평화통일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상호 선순환 병행추진한다. 북핵문제도 남북관계 개선과 선순환하고 동시에 평화증진과 병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동참해야할 필요성은 있으며,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를 국제사회와 협력해 만들겠다는 것. 이를 통해 남북 통일.국방 장관 2+2 회담을 정례화해 평화통일 초석을 다지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민관, 정경,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 남북 경제교류를 유지하고 민간교류를 강화해 남북교류협력의 끈을 유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인배 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의 문제이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결정권을 장악할 때 미래를 도모한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적이고 또 다시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시도이기에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유승민 후보의 안보중심 정책은 "북한이 망하거나 항복선언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접촉을 통한 변화'이다.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려서 인권탄압 문제 등을 깨우치게 만들고 변화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접촉을 통한 변화전략이 햇볕정책이었다. 그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금강산-설악산 생태통로 설치를 통한 동물 자유왕래, 북한 여성 대상 생리대 지원, 개성공단의 4차혁명 산업단지화 등을 제시했다.

이연재 정의당 대선후보정책본부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북핵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위협요소이다. 우리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다"며 "동시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강조한다. 제재와 압박을 필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심상정 후보가 북미회담을 지지하고 중재하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내용교환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여건을 조성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제시했다는 것.

그러면서 "북핵 해결의 시작을 보여야 남북대화를 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교류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북한 매체 접촉 자유화 등 정책을 내놨다.

   
▲ 각 당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기념사진.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문제는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 우선순위..'북한 주적론' 대리전도 벌어져

북핵문제 해법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각 당은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 중 어느 것을 우선에 둬야하는가에 서로 엇갈렸다. 최근 불거진 '북한 주적론'에 대한 후보 대리전도 벌어졌다.

김경협 의원, 이연재 위원장 등은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영석 의원과 이인배 수석전문위원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선후문제에 대한 답 대신, "제재도 국제협력과 같이하고 대화도 국제사회와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며 "제재국면인데 우리만 제재 안 할 수 없고, 대화국면인데 우리만 독야청정 제재 고수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5월 10일 남북대화를 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현재 국면을 야기하는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 주적론'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불거졌다. 

'북한 주적론'을 먼저 제기했던 바른정당 측을 대표해 이인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도 "주적은 국방백서의 이야기이다. 군사전략교리를 만드는 기본"이라며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점에서 주적개념이 중요하다. 북한은 통일을 일궈야할 협력대상이지만 군사교리상 주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정책대변인도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우리의 적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 역할하지 않겠느냐"며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는게 왜 안보장사인가. 북한은 군사적 주적이자 평화통일 대상이라고 우리는 규정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공식 토론회에서 주적이라 말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은 대통령 자질의 문제"라며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면 또 머뭇거리겠는가. 그에 대한 자질론을 말한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 측을 힐난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적과 주적은 큰 차이이다. 국방백서에 주적은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국방부도 인정한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외교부에서 북한은 교류협력대상이 됐다.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이 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국정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했으며,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1972년 7.4성명에 나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상기시키며, 세계 11위 경제대국 남한과 사실상 아홉 번째 핵보유국 북한을 연계시키며 "대북정책을 자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 강영식 북민협 정책위원장이 정책제언을 했으며,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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