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半岛局势紧张，韩国也有责任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4/10499239.html (2017-04-19 01:11: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은 조선반도 정치의 또 다른 한 주체이다. 한국은 현 위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한국이 이 위기 조성에 기여한 실질적인 영향은 조선이나 사실 차이가 없다. 지금의 조선반도 정세가 이렇게 긴박하게 된데 대해 서울 역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서울은 자신이 마치 ‘무고한 피해자’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한국 측은 현재의 위기 국면을 가라앉히는 데 마땅히 해야 할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이 한 일은 마치 화로에다 풀무질을 더 세게 하는 역할이었다.

3월8일 중국 측이 조선과 미국 및 한국에 ‘두 가지 잠정적인 중단’을(북의 핵시험과 한·미의 전쟁연습 동시 중단을 중국이 제안—역자) 제안한 이후 워싱턴의 반응은 소극적이었다. 그렇지만 이 제안에 대한 한국의 거절은 각국 나라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거센 어조였다. 사드에 관해서도 미국 측은 펜스 부통령 방한 전 저녁때까지만 해도 모호한 입장을 드러내 보였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된 일들을 결정하는 것으로 제기되었지만 한국 측은 즉각 ‘서둘러’ 미국을 압박해 ‘입장불변’으로 분명하게 정리하도록 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 전개가 지극히 중요하다. 양국의 전략적 상호신뢰 증진은 전체 동북아에 다행스런 복이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 정상회담의 성공적 거행에 대해 한국여론은 매우 걱정하는 모양새였고, 특히 워싱턴이 중국과의 협력을 얻기 위해 사드배치를 늦추는 분석이 나타나는 데 대해 서울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여론은 중·미간의 틈을 부풀려 묘사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중국과 조선 간에 이간질을 하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다음과 같은 인상을 준다: 한국여론을 주도하는 보수 세력은 천하대란을 바란다. 그들은 중·미가 서로 원한을 가지길 바라고, 미국의 모든 항공모함이 파견돼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조선반도의 정세가 다소라도 완화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 입장에서는 평양에 대한 압력행사가 당연히 멈추지 말아야 하고, 조선정권은 붕괴되어야 하고, 한국이 반도 전체를 통일해야 하고, 중국과 미국이 모두 당연히 한국의 이러한 목표 실현을 도와야 한다.

미국 국무부 관리가 17일 워싱턴은 결코 평양정권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이전에도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와 유사한 태도표명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당면 긴장국면 중에 나온 중요한 뉴스이다. 그러나 몇몇 대통령후보가 집권 후에는 북조선과의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표시한 것 이외 서울 쪽에서는, 특히 한국정부가 위기정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종류의 말을 오랫동안 해 본 적이 없다.

한국 보수 세력은 도대체 무엇을 원한단 말인가? 그들은 핵 없는 평화의 조선반도를 원하는가? 아니면 한국이 ‘난세 중에 업적’ 만들기에 너무 심취해 있단 말인가?(무력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역자).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조·미 관계개선을 추동하는데 어떤 노력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언제나 조선에 대한 압력행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미국을 혐오해 왔다.

그러면 한국의 보수 세력은 정말로 조선반도에　전쟁이 폭발하기를 원하는가? 또 전체 한국 인민들이 그들을 따라서 함께 전쟁의 화마가 서울 지구를 태워버리는 위험에 대한 모험을 감행할 것인가?

한국은 이미 조선에 대해 ‘햇볕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던 김대중은 심지어 2000년 평양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한국여론은 그 정책의 실패를 완전히 평양에 돌렸다. 그리고는 약소한 평양정권이 핵을 가지는 극단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자체의 원인 이외에 미국과 한국이 무엇을 잘 못 했는지 아닌지를 여태껏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미국이 당시 조선과 체결한 핵 폐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권고 책임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

조선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폭발하면 한국이 이에 따른 재앙을 입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은 전쟁이 평양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란 환상을 가져서는 당연히 안 된다. 한국은 마땅히 대세에 따라 조선반도의 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전쟁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 한국의 보수파들이 만약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 붙인다면 그들은 반드시 ‘남쪽 담벼락에 부딪쳐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는 낭패를 자초하게’(撞到南墙上) 될 것이다.

우리는 서울이 조선 핵문제 해결에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정세를 가라앉히는 데 유리한 일을 하고, 미국과 조선과의 관계 완화를 촉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 중·미가 협력을 전개하여 정면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각 방면에서 최대 공약수와 육성을 찾고 있고, 공통인식의 일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해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래도 한국이 하는 모든 일들이 논리성을 가지고, 일의 관계에서 그 핵심이익인 조선반도의 평화를 중심위치에 두기를 기대한다.

어떤 원인에서 나왔던 조선반도는 언제나 긴장이 잦고, 그 부정적인 후과는 돌고 돌아 언제나 대부분이 결국 한국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중국이 조선 핵문제의 주된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중·조 관계를 첨예한 대립으로 이끄는 정세의 대다수는 중국에게 파괴적이다. 한국은 바로 이 굴레에서 벗어나 있다. 앞으로는 한국이 한편으로 제멋대로 하고 또 한편으로 아무런 속박도 없이 자유로운 것,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꿈속에서만 가능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