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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쟁위기설은 ‘가짜’다성동격서 전략과 안보장사, 그리고 신보수의 형성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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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5  2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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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박사/‘수령국가’저자/전 민주공원 관장/사)청춘멘토 이사


전쟁의 실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는 그 지표로서의 신뢰도가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한반도 리스크(주가하락 등)의 발생과 사재기 등이 그것이다(그런데 없었다). 더 실효적으로는 미국이 정말로 전쟁을 각오했다면 반드시 취해져야 할 조치, 자국민보호를 위한 ‘출국러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북한에는 김일성 주석 104번째 탄생일을 맞아 이 취재를 위해 20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입국해 있다(이들 역시 출국했다는 소식은 없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4월 전쟁위기설은 과장되어있다. 따라서 결론은 ‘해프닝’이다. 그러나 웃고픈 해프닝이다. 왜냐하면 기억되고 싶지 않는 ‘저강도(低强度)’라는 단어를 떠올려야만했기 때문이다. 
 
군사적 긴장인데, 웬 저강도? 고강도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은 고강도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적 상황을 아래와 같이 인식한다면 그 상식은 파괴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적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월 전쟁위기설’과 󈥳대 대선’, ‘북한의 6차 핵실험 내지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으로 표기)’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인데,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해되어져야만 지금의 정세국면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고, 그렇게 읽어내어만 지금 조성되고 있는 정세 속에도 중심정세국면이 있고, 부차적인 정세국면을 볼 수 있어서 그렇다.
 
먼저 중심정세 국면이다. 당연히 지금 정세의 중심축은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이다.
 
다음과 같은 그 이유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만들어진 19대 대선이 대한민국의 향후 정치지형과 국가질서, ‘새로운’대한민국으로 도약여부가 걸린 중대한 전환적 국면과 맞물려 있어 그렇다.
 
반면, 4월 전쟁위기설은 지금 당장 발생하지도 않았고, 단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혹은 ICBM 발사가 예견되어 진다는 그 이유만으로 조성되어진 상황적 위기요인이다. 즉, 미국과 북한의 대결국면이 만들어낸 가상적 위기요인이라는 것이다.(주1)
 
이래놓고 봤을 때 지금의 4월 전쟁위기설은 19대 대선국면에 편승해 어느 누군가가, 혹은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과장되어 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미 핵잠, 칼빈슨호의 한국입항 진짜 목적은? 

(답) 있을 수도 있는 북한의 도발,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북 억지력이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2가지이다. 첫 번째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4월 11일(현지시각) 한 워딩(wording), “칼빈슨호를 그 곳에(한반도 쪽으로) 보낸 데는 특별한 이유나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연합훈련 취소 때문”이라는 데서 확인된다.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이하, ‘핵잠’으로 표기)’의 항로를 되돌린 이유는 “북한의 추가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위 두 사실로부터 명징한 해석은 딱 한가지이다. 핵잠의 한국입항은 4월 전쟁설과는 하등 인연이 없으며, 혹여나 김일성 주석 105번째 생일(4.15)과 조선인민군 창설 85주년(4.25) 사이에 있을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님으로 말이다.
 
해서 4월 전쟁위기설; ‘북폭론’, ‘선제타격론’등과는 분명한 선이 그어졌다.
  
그렇다하여-그렇게 인식되어졌다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안보능력의 취약성이 가감 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속담적으로 표현하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과 똑같아서 그렇다. 즉, 안보를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에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한미동맹에 포박된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안보능력의 민낯 때문에 그렇다.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안보불안을 그 숙주로 하는 기생세력들의 여전한 화력(말 폭탄) 때문이다. 핵잠의 한국입항을 전쟁위기설로 둔갑시켜내는 그들의 놀라운 능력, 즉 본질은 핵잠이 왜 한국으로 입항하고 있는지를 ‘기-승-전-결’, 혹은 왜(why)로 시작되는 6하원칙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회항=전쟁’의 결론만 도출해내는 그 ‘안보팔이’적폐능력이 놀라 와서 그렇다.  
 
2. 한반도에서 전쟁은 가능한가?

(답)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적어도 ‘북핵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이다.(주2)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닉슨독트린(주3)이 파기되지 않는 한 아시아에서의 전쟁(한반도는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음)은 없어서 그렇다.
 
둘째,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대화와 협상원칙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반도 지형-게릴라전 지형은 미국이 수행할 수 있는 전쟁지형이 아니다(압도적 최첨단 무기에 바탕 한 기습적이며 단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는 공중전). 해서 한반도의 전쟁은 곧 장기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장기전은 필연적으로 천문학적인 인명살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넷째,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미 본토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미국이 가장 두려워 함).
 
다섯째,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그 중에서도 러-중이 불개입(비확전)하고, 일본이 전쟁의 후과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 미국의 전쟁추진에 일정 우호적이어야 하는데, 공멸하는 전쟁에 찬성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3. 북핵, 북-미 담판으로 가나?

답) 종국적으로는 담판으로 간다. 이유는 미국이 몰락해가는 아시아에서의 패권국 지위유지를 위해 북한과 북핵문제를 담판하는 전략(담판전략)밖에 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자세한 내용 참조는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389, 2017-04-10)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가 시간을 무한정 끄는 것이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무한정 시간 끌기는 북핵 고도화와 반비례하여 핵도미노 현상을 유발,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의 동북아 패권적 지위는 약화되기 때문이다.
 
둘째가 북한붕괴론 내지 남한으로 흡수통합인데, 미국은 이 기대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권을 도와 대북 강경정책에서부터 햇볕정책 모두를 다 들어줘 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가 군사적 공격을 통한 전쟁이다. 그런데 이 방식도 가능하지 않음이 위 𔃲. 한반도에서 전쟁은 가능한가?’에서 확인받고 있어서 그렇고, 또 다르게는 한반도에서 그 어떤 전쟁행위도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이라면, 더 나아가서는 제3차 세계대전과 연동되어 있다면 이 결심-전쟁결심을 미국은 할  수 없는 것이다(만약, 이 결심을 미국이 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되는 것이고, 지구는?).
 
넷째가 협상(담판)전략이다. 동시에 이제 남은 유일한 카드가 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자존심 좀 상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동북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택카드는 이렇게 다 종결되었거나, 한가지 밖에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국도 위 ‘넷째’방식만이 유일 해결책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곧바로 위와 같은 정책으로 유턴하기가 여의치 않다는데 미국의 고민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그 명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찾아내었다. 다름 아닌, 돌고 돌아 결국 ‘전략적 인내’의 버전 투(Ver.2)라 할 수 있는 ‘중국역할론’으로의 되돌이표가 그것이다.
 
이 되돌아 온 전략을 그렇게 해석하는 첫째 이유가 그 결정-중국역할론이 임시전략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전략적 인내’에는 중국역할론과 연동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했으니 당연히 중국역할론도 끝났다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 그럼 그 속뜻은? 중국역할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단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압박에 호응하지 않으면 자국이 “직접행동(Direct action) 하겠다”가 그것이다. 바로 ‘중국역할론’은 ‘직접행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쌓기용인  것이다. 
 
그래서 이후 미국의 북핵 해결 전략은 북한과의 담판전략밖에 없는 것이다. 즉, 군사적 행동도 안 돼, 흡수통합·붕괴도 안 일어나, 중국역할론으로도 안 돼, 그렇다면 남은 마지막 카드가 북한을 불량국가가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하여 외교적으로도 협상이 가능한 국가로의 실리외교가 그 정답일 수밖에 없게 한다.
 
플랜A는 그렇게 만들어 질 것이다.
 
4. 그런데도 왜 ‘4월 전쟁위기설’은 고조되었나?: 성동격서 전략과 안보장사, 그리고 신보수의 형성   

답) 확인은 위 ‘1과 2, 3’에서 확인한 봐와 같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가능하지 않고, 북핵은 담판으로 해결된다는 해결책이 사실이라면, 위 𔃴’물음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만 그 이유가 설명되어진다. 
 
가장 먼저는, (손자)병법으로 치자면 '성동격서'와 같은 것이다. 즉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겨냥하면서 북한에 경고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표월지(標月指)와 같은. 의역적으로는 핵잠의 한국입항을 보지 말고, 그 의도를 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2’에서와 같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가 진실에 가깝고, ‘위 3’에서와 같이 북핵 해결이 종국적으로 담판으로 가는 것이라면 핵잠의 한국입항은 전쟁 그 자체를 수행하기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위 𔃱’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름 아닌, 중국에게 보다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그 처음이고, 두 번째가 예상되어지는 북한의 도발-핵실험과 6차 ICBM 발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주4)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선제타격설과 (만약 있게 된다면) 북 ICBM 격추는 전혀 다른 차원 대응전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자가 전쟁하자는 것이라면, 후자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핵 해결 해법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직접행동-ICBM 요격이 이뤄졌다는 것이 맞고, 이는 제재의 한 방법이자 종국적으로는 담판전략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뤄지는 기선제압용과 같은 시그널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주5)   
 
둘째는, 당면해서 볼 때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지리멸렬하고 있는 보수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성격도 있다 하겠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투-트랙((two-track)으로 구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미동맹이라는 고강도 전략이고, 또 다른 하나가 저강도 전략인데 그 중 하나가 수구·보수세력을 친미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강도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스텝이 꼬인 것이 아니라 역대 최악으로 꼬여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찾아온 미국적 위기가 그것이다. 그 결과 수구·보수세력은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고, 미국의 저강도 전략은 필연적으로 ‘새로운’보수 세력을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바로 이 과정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몰락한 친박(이 의미에는 친박으로 대변되는 보수세력은 부활할 수 없다까지 포함한다)을 대신하여 새로운 보수세력을 구축하는 정치의 장으로 이번 대선을 최대한 활용하려한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대선이 ‘장미대선(혹은, 촛불대선’)에서 ‘안보대선’으로의 프레임 전환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안보위기를 통해 민심을 동요시켜 내고, 그 동요를 바탕으로 보수세력을 결집하여야 하는데, 그 근거가 4월 전쟁위기설과 맞닿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번 19대 대선은 핵잠의 한국입항과 4월 전쟁위기설이라는 군사적 긴장을 통해 이번 19대 대선을 안보대선으로 대선을 치려고 싶어 하는 세력들의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갑작스레 (일어나지도 않을 한반도 전쟁) 4월 전쟁위기설이 이렇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신보수화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전략적 제휴 내지 연대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가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49: 51%의 정치지형을 형성하고 5년 뒤(지금의 헌법대로라면) 신보수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할 수 있어서 그렇다.
 
위 가설적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보수층으로부터의 안철수 후보 지지현상이 급격히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분명 위 시나리오와 그 맥이 닿아 있다 할 수 있겠다.   
 
셋째가, 미국은 핵잠의 한국입항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혜택과 한미동맹을 더 공고화활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 첫째가 핵잠의 한국입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불안과 해결주체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각인과, 실제로도 보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야권 후보도 ‘한치의 틈도 없는’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어서 미국은 소정의 성과를 거둔 듯하다. 실효적으로도 야권 후보들은 당론변경을 통한 사드배치의 정당화와 기존입장-사드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철회하면서 미국편을 들어주려 하고 있다.
 
이유 두 번째가 핵잠의 한국입항은 그 자체가 대북 억지력도 되겠지만, 되레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트로이 목마와도 같은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즉, 주한 미군주둔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하고, 연동해서 자주국방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첨단무기 시장으로서의 한반도 가치가 입증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주6) 
 
그러니 결론은 명확하지 않는가. (핵잠의 한국입항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도였음이.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일 것이고, 그것이 보여야만 부화뇌동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부화뇌동하지 않게 되면 미국과 적폐세력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미국과 적폐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비례해서 자주국방력 강화와 북핵 해결의 강한 주체로서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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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제로도 미국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NBC> 보도가 틀렸다고 일축했다. 참고로 미 <NBC>의 13일 보도내용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선제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였다.

2)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아래의 조건요인들에 대한 변동이 가능해야 한다.

3) 닉슨독트린의 핵심이 중국은 미국에게 베트남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보장을 해 주는 대신으로 ‘하나의 중국원칙’, 대만을 대신한 유엔안전상임이사국 진출과 핵보유국의 지위획득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않겠다는 내용을 확답 받아서 그렇다.   

4) 이의 실증적 입증이 위 𔃱’에서 확인된  트럼프의 발언, “‘칼빈슨호’의 항로를 되돌린 이유는 “북한의 추가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데서 찾아진다.  후자는 트럼프가 중국의 역할이 미비할 경우 ‘직접행동’에 나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하나는 실제 직접행동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후퇴-직접행동을 안 해도 되는 명분을 찾는 것이다. 바로 그 명분을 트럼프는 이렇게 찾고 있다. 

5) 그렇다 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있다. 미국의 그러한 행동-요격이 일어났을 경우 북한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확전으로 이해할지, 아니면 자신의 행동-ICBM발사 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이해할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확전으로 이해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대응으로 이해한다면 협상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유보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만 내리고자 한다. 그 첫 번째가 중국역할론 미비를 이번 4월 전쟁위기설에 당장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아니다’로 결론 난 듯하여서 그렇다.(트럼프가 시진핑뒤에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는 트럼프의 최근 워딩에서 그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각)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번 주말 또는 몇 주 내에 (6차)핵실험을 단행해도 그에 대한 반응은 외교적일 것 같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서 그렇다. 두 번째가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직접행동’을 써 먹어야 하는데, 실제 트럼프가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까 하는 문제이다. 결론은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다. 이유는 현재 트럼프의 공약 대부분이 철회되고 있는 것에서, 또 실제 이번 4월 전쟁위기설에도 이 직접행동을 시진핑 뒤에 숨어 증명하고 있지 못하였듯이 계속하여 ‘중국이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명분을 합리화하고,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북한과의 담판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6) 실제, 4월 전쟁위기설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하늘에 `5중 방어망`…군사위성 조기도입<매일경제신문, 2017-03-23>”과 같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주장들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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