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4월 한반도 위기설’도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한반도 안보 위기의 원인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다. 북한은 총 5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경량화·다종화 했다고 주장하며, 대륙간탄도시마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공격 능력도 빠른 속도로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를 비롯해 독자적으로 남북교역 전면중단, 대북 인도적 지원의 원칙적 불허, 개성공단 폐쇄 등의 제재 일변도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는 대화는 사라지고 대결만 존재하는 위험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6자회담을 만들어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9·19공동성명,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등 성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 신고서에 대한 검증 시기를 두고 북미 간에 이견이 노출되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담당하던 한국 정부가 보수정부로 바뀌면서 해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말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이후 개최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는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었다. 이로 인해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답하는 사람이 30%,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북핵 3단계 디딤돌’ 해법을 제안한다. ‘북핵 3단계 디딤돌 해법’이란 북한 핵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책으로, 협상 추진단계 → 동결 → 폐기라는 3단계를 충실히 실천하여 되돌릴 수 없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동결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단계이지, 결코 ‘시간벌기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북핵 불용, 점진적, 평화적, 남북·국제협력 조화라는 4대 원칙을 제시한다. 북핵 불용 원칙이란 북한의 핵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우려사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점진적 해결 원칙은 현실적으로 북핵을 즉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동결-폐기 순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평화적 원칙이란 북한 핵은 군사적 방안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곧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올 것이 자명한 상황이기에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국제협력 조화 원칙은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조화롭게 추진하며, 남북대화·6자회담을 조화롭게 추진, 협력하여 해결하자는 것이다.
‘북핵 3단계 디딤돌 해법’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동결, 폐기 순으로 진행하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북핵 3단계 디딤돌 해법’은 정밀한 설계도라기보다는 큰 방향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협상 추진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남·북, 한·미, 한·중, 북·중 접촉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 동결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해 나간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 해결의 ‘장전(章典)’인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의미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볼 때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전략·전술적 판단을 기초로 해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와 국제사회 제재와 무관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핵 ‘동결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를 통해 핵 동결 준수를 투명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북의 동결 선언에 따라 인도분야 개발협력 사업 시행과 중유지원 등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며, 유엔 차원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을 본격적으로 재개하여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를 동시 병행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 단계’에서는 6자회담을 본 궤도에 올려 북핵 폐기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북·일 수교 추진 등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 선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후 대대적인 IAEA 사찰 및 검증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의 의지를 구체적인 정부 조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행은 대통령실 산하 전담조직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의 북핵 및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조만간 남북과 국제사회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당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개인 입장임을 강조한다.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2016),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공저, 2016),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