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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이뤄지나?신얄타회담과 대한민국의 운명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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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0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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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박사/‘수령국가’저자/전, 민주공원 관장/사)청춘멘토 이사

 

  눈에 띄는 제목하나, “중대한 美·中 회담 '제2 얄타' 안 된다2017-04-06, 조선일보 사설)”

  당시와 같이 72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한반도 장래운명 문제라 할 수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 왜 당사자인 ‘우리’는 빠지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강대국인 미·중 정상이 모여 결정짓는단 말인가? 라는 현실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 그 자체가 상징된다.

  비록 OECD에 가입은 했지만 국격(national dignity)은 미천하고 ‘현재적으로’ 국가원수는 부재하고, 외교가 실종된 국가로의 낙인(烙印) 때문에 그 생각의 여운이 그렇게도 짙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지금의’ 대한민국이 위기이라는 사실이고, 누가 이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단 말이다.

  당연히 적폐의 온상, 보수 세력과 박근혜 정권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안보는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안보를 독점하였으나, 진작 ‘진짜’ 안보에는 관심 없었고, 오직 집권연장과 안보장사에만 관심을 가졌던 결과여서 더더욱 그러하다. 비례된 어두운 자화상이자 대한민국 스스로가 드러낸 민낯이기도 하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미국은 북핵에 대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2017-03-17)"라고도 얘기하고 있다.(주1)

  해석 그대로는 기존 대북정책은 사실상 종언됐고, 적어도 ‘전략적 인내’가 실패하였음을 확인할 수는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역대 어느 미 행정부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당연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과 ‘어떻게’가 담긴 ‘새로운’ 대북정책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 너무나도 깜깜하다. 사드해결은 불분명해졌고, 미국이 그 ‘새로운’에 군사적 공격까지를 포함하는 온갖 옵션들을 노출시키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에도 대한민국 정부입장이 미국에 전달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우리’문제인데도 마치 불구경하듯 대한민국 정부는 오직 미국의 입과 눈만 쳐다보고 있다. 동맹의 실종도 이런 실종이 없다. 역설적으로는 말로만 혈맹이라 떠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의 장래가 달린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이렇게 완벽하게 무(無)대응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능력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그러니 어찌 ‘제2 얄타’와 ‘새로운’ 대북정책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베트남전쟁(1955~1975) 직후 미국에 의해 왕따 된 일본과 대만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이 그때의 일본과 대만을 그렇게 많이 닮아 있는데 말이다.

  먼저(1), 일본과의 닮은꼴은 당시 일본이 미국의 베트남전쟁 패전으로 인해 미국을 대신하여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노렸지만, (베트남전쟁 패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패권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던 미국에게 왕따 된 경험이 그것이다. 즉, 미국은 일본을 통한 아시아질서 재편(일본이 품었던 소망)의 길이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였던 중국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어 자국의 패권국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길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궁금해진다. 미국은 왜 당시 아시아 최고 동맹국이었던 일본대신, 이념의 극(極)으로 존립했던 냉전시대(Cold War)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선택하는 외교관계를 선보인 것일까?

  첫째,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최고의 동맹국이었던 일본의 협조로도 무너져 가는 패권국 지위를 막아낼 수는 없었다는 것이었고, 결과는 닉슨이 취임하자마자 (동)아시아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원칙이 담긴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한다. 패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둘째, 그런데 문제는 당시 베트남전쟁의 패배가 미국에 입장에서 볼 때는 팍스아메리카나의 지위를 잃어버릴 만큼, 몰락위기 그 자체였다고 한다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당연히 최고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 일본과의 동맹 강화도, 닉슨독트린이라는 처방으로도 감당되지 않는, 즉 고강도의 해결책 외에는 답안이 없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다음으로(2), 대만과의 닮은꼴은 그렇게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의 발상 외에는 그 어떤 처방도 있을 수 없게 된 사실에 있는데, 이는 세상에 이미 다 알려진 봐와 같이 중국과의 수교(‘핑퐁’외교)였던 것이다. 일본대신 중국의 힘을 빌려 소련을 견제하고(중국의  입장에서도 당시 소련과의 이념분쟁 및 국경분쟁으로 상징되는 중·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자면 강대국인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 명분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국 지위를 계속유지하려는 속셈이었고, 결국 통해졌다.

  이후 벌어진 아시아의 질서는 우리가 예측하는 그대로 이다. 첫째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지불한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대신, 중국에게는 핵보유국 인정과 유엔안전보장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물려받게 하였다. 둘째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국이 중동, 아프가니스탄, IS 등 전 세계에서는 유엔을 등에 없고 한껏 뽐내면서 패권국 지위 유지를 위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최첨단 무기로 무차별적 응징을 가하고 있지만, 유독 아시아만큼은 예외가 되어졌다는 사실이다(그리고 그 ‘예외’라 함은, 지금도 미국은 닉슨독트린의 가이드라인도 넘지 않고, 중국이 ‘Yes’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 대륙으로 아시아가 존재하고 있다).

  위 사실로부터 세계적 대전환기에는 항상 ‘왕따’와 ‘예외’가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이 말뜻은 2017년 이후~빠른 시일 이내인 ‘지금’이 곧 세계사적인 전환의 시기이라는 것과 의미가 맞닿아 있다). 다만, 그 현상이-그때와 버금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는 차이가 만들어진다.

  몰락해가는 아시아에서의 패권국 지위유지를 위해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맞닿아 있고, 방식 또한 한쪽-대한민국에게는 왕따로, 다른 한쪽-북한에게는 북·미 담판이라는 최상의 결과로 말이다. 이는 당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었던 이익의 크기와 맞먹는, 즉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강성국가 진입 등과 같은 사례금이 북한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다.

  누가? 미 트럼프 행정부이다. 실효적으로 위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였고, 그 카드를 곧 한반도에 상륙시키려 하고 있다.

  근거는 당시와 같이 미국의 패권적 힘이 매우 약해져 있다는 사실과, 비례해서 북핵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 지위가 몰락한다는데 있다.

  실제로도 사드문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북핵문제는 중국을 통한 우선해결 원칙이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행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직접행동이 군사적 공격이라기보다는(주2) 북한과 직접 담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전략으로의 선회이고, 이것은 결국 미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해온 북한의 견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맞닿고, 더 들어가면 ‘북핵문제가 자국의 핵문제가 아니라 조선반도 전체의 핵문제이자 북·미 회담을 통해’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곤궁함과 맞물리게 된다.

  동시에 그 대한민국적 수용은 (베트남전 이후) 미국이 당시에도-베트남전쟁 패배 직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혈맹’관계인 대한민국 대신 북한과 직접 손잡고 그 문제-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과는 당시 일본과 대만이 왕따 되었듯이 지금은 대한민국이 왕따 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는 것이 된다.

  너무 비약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셔야만 하고, 그렇게 인식될 때만이 북핵문제의 본질이 들어오고, 그 본질이 들어와야만 북핵문제가 풀려질 수 있는 모범답안이 만들어지니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반드시 동의하여야만 한다.

  바로 그 동의를 위해 본 글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입증해내고자 한다.

  미국은 몰락해가는 아시아에서의 패권국 지위 유지를 위해 북한과 북핵문제를 담판하는 전략(담판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그 근거 첫째는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요란스러웠으나 결국에는 돌고 돌아 기간 행정부의 재탕·삼탕 전략인 ‘전략적 인내’의 버전 투(Ver.2)라 할 수 있는 ‘중국역할론’에 종착되어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도 미·중 정상회담(2017-04-07)에서 강력한 대중국(對中國) 압박을 통한 대북 제재 전략을 선보였고, 여전한 중국활용과 중국압박을 통한 관여(engagement)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북·미 담판전략이라 하면서 그 결론이 ‘중국역할론’이라니? 위 해석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해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 위 ‘근거 첫째는①’의 결정은 임시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전략적 인내’에는 중국역할론과 연동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했으니 당연히 중국역할론도 끝났다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

  둘, 그러니 속뜻은 중국역할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단서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이 대북압박에 호응하지 않으면 자국이 “직접행동(Direct action) 하겠다”가 그것이다.

  셋, 위 ‘하나’, ‘둘’의 요인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도출되는 귀결은 미국이 북의 핵을 해결하기 위해 종국적으로는 북한과의 담판전략을 구사하겠지만, 당장은 시간을 좀 벌어야겠다는 속셈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근거 둘째는②’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이래놓고 봤을 때 북핵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즉, 계속하여 시간을 질질 끌 경우,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은 핵 고도화와 현대화가 현실화되고, 비례해서 핵보유 지위국으로의 위상은 드높아질 것이고(그러면 아시아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은 발생하고, 이 연동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으로 점화될 수밖에 없고, 이 점화는 결국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패권국 지위유지가 ‘핵우산’으로 포장되어 있다 했을 때 그 포장이 위협받는 것은 몰락의 속도와 비례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아시아 패권의 지위는 사멸해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 리 없어서 그렇다.

  그 근거 두 번째는②, 미국이 닉슨독트린과 중국의 반대(주3) 및 ‘각주2)’에서 확인한 봐와 같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과 중국역할론으로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남는 마지막 유일한 카드(주4)는 ‘북·미 담판전략’일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 첫 번째는①’가 도출된 것은 그만큼 이 카드를 꺼내기가 고통스럽다는 미국의 속내가 담겨져 있고, 해서 그것을 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워딩(wording)으로야 북·미 담판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예쁜 포장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즉, 그 만큼 미국에게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는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여기에는 각주2)에서의 확인과 같이 군사적 옵션을 플랜A로 가동할 수 없음을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확인해주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대북정책을 구사해왔음에도 또다시 무늬만 바꿔 재탕된다는 것은 결국 미국 자력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과 다름없고,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카드가) 북한과 담판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상관한다 하겠다.

  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2017-03-17)"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정책을 사실상 종언했다는 의미를 넘어 그렇게 ‘전략적 인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의 임계점을 군사적 옵션으로 돌파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과, 그 현실은 곧 미국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북·미 담판전략’이 머지 않는 시간에 마주하게 될 것이 미국의 운명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 첫째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군사적 옵션과 중국역할론이 파산된 지금 이제 북한 문제, 좀 더 엄밀하게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기존 방식, 다름 아닌 북한붕괴와 북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이 가능하지 않음을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직면상황이다.

  이유 둘째는 그 인정이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외교적 체면이 서지 않는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패배와 닉슨 독트린, 미·중 수교로 대변되는 아시아 정책의 대전환과 같은 미국의 실리외교 경험을 반면교사 할 수 있는 지혜가 되살아날 수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즉, 아시아에서 미국의 몰락을 브레이크 할 수 있는 절박한 표현이 그렇게 밖에 표현되어 질 수 없는 미국의 현재적 상황을 웃고프게 상징한다 하겠다. 

  미국 앞에 놓은 현실은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체면이 유지되는 수세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실패한 중국역할론을 임시방편용으로 계속 활용하여 시간을 질질 끌 경우,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의 핵보유 지위국으로서의 위상은 드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비례해서 미국의 아시아 패권의 지위는 사멸해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바보국가가 아니라면) 모를 리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미 그러한 결과를 내재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만은 없지 않는가? 그 물음에 빨리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이제 하나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다름 아닌 북핵문제를 북한과 담판으로 해결하여 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새롭게 리셋(reset)해야 하고, 그 방향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 옵션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의 대북정책 전환과 함께, 그 결과로 존재하는 미국의 아시아 패권국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손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아시아에서의 패권국 지위를 당분간은-전략적 인내로 인한 몰락보다는 낫고, 담판을 통한 그 성과가 일정 정도 지속성을 갖는 일정 정도의 기간-유지할 수 있어, 비록 체면은 구겨지겠지만 마냥 외면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마지막 카드가 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미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에서부터 햇볕정책 모두 다 들어줘 봤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고, 비핵화를 위해서 자국의 전략적 인내와 중국역할론을 통해 북한을 견인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의 보유를 넘어 고도화·현대화하여 (비례해서) 자국의 아시아 패권지위국의 포지션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총화가 가능하다. 그러니 앞으로는 북한붕괴니 대한민국 정권으로의 흡수통합이니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과 전략적 인내 및 중국역할론이 플랜 A가 되는 정책이 될 수는 없게 되어 버렸다.

  바로 이 상황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옵션을 군사적 행동도 안 돼, 중국역할론으로도 안 돼, 그렇다면 남은 마지막 카드가 지속가능한 북한정권을 전제로 하고, 외교적으로도 협상이 가능한 국가로의 실리외교가 그 정답일 수밖에 없게 한다. 즉, 북한을 불량국가가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플랜A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북한에게 자국의 핵을 인정받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외교적 해결이 시도되어 져야 한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겠다.

  경험적으로도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시아에서의 그 패권적 지위보장을 위해 오랜 혈맹이었던 대만 대신, 중국에게 유엔안전상임이사국 자리와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장해주었듯이 (그 경험적 사실을)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북한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그 핵심으로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가 곧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게 된다.

  다시 말해 아시아에서 패권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그렇게라도-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그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핵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의 발상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그것은 다름 아닌, 베트남전쟁 직후의 경험과 같이 사회주의권인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던 미국이 수교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동시에 그렇게 우연과 같았던 그 필연은-동맹과 우방의 결정은-반드시 지향하는 이념·체제가 동일해야만 성립되는 정치외교의 법칙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교훈적으로는 일본과 대만이 미국의 국익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듯이 한국도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미국에 대해 ‘혈맹’이라며 위안하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가이익-아시아에서의 패권국 지위 유지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 간의 외교 전략이고, 제국주의의 속성임을 잊은 우리-대한민국만 불쌍한 국가로 다가온다.

  현실에서도 이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중국과 미국이 핑퐁외교로 손을 잡았듯이 미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몰락해가고 있는 자국의 패권국 지위유지를 위해 북한과 북·미수교의 손을 맞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 증명-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하고, 중국역할론이 이미 그 생명을 다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비책이 그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플랜 A를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는 위 ①과 ②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증되었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다름 아닌, 그렇게 곧 직면하게 될 북핵 일정표가 반대로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선택의 갈림길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다. 비례한다면 축복으로, 반비례한다면 재앙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라면 왕따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보다 진실과 가깝다 하겠다.

  결과는 그렇게 차기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닿아 있게 된다. 예견되어지는 북·미간의 담판외교 현실 속에서 자주 국가이자 당사자 국가의 일 주체로서 실리균형외교를 펼치는 능력 있는 차기정부가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동맹도 지켜내면서 북한과는 한반도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켜내게 될 것이고, 이는 곧 한반도 통일국면을 열어내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국에게 초대되는 ‘새로운’ 동맹국이 북한만 될지, 아니면 대한민국도 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차기 대한민국 정권에게 달려있다는 것과, 또한 그 이후의 시간표도 북한에 의해서만 미국의 아시아 패권국 지위유지가 보장받을지, 아니면 남북한이 하나 되는 조건하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재조정될지도 전적으로 차기 대한민국 정권에게 달려있음이다.

  그런 지혜로운 차기 정부와 대통령을 기대해보고, 나아가서 북·미관계가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이시기에 19대 대통령은 정세판단을 잘해 교류협력을 띄어 넘고 북핵문제 해결기여를 통해 분단극복에 기여한 ‘통일대통령의 아버지’로 기억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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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보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더 주목하는 것은 북·미 담판전략을 꺼내기 전에 (미워도) 다시한번 중국역할론-2016년 4월 7일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에게 ‘시장 지위국’을 부여해 줄 테니 대신, ‘북한을 압박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앞장 써 달라’라는 주문을 할 것이고, 이를 중국이 수용할 경우-에 기대보고, 이것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해 그렇게 꺼내고 싶지 않던) ‘유일한’해법인 북한과의 담판전략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고약한 처지와 맞닿아 있어서 그렇다.

2) 이 ‘직접행동’에 군사적 공격이  배제되는 첫째 이유는 일관된 중국의 반대와 연동된 닉슨독트린의 유효함. 둘째 이유는 한반도 지형의 특성상 압도적이고 기습적이며 단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셋째 이유는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미 본토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 넷째 이유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러-중이 불개입(비확전)하고, 일본이 전쟁의 후과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다섯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 미국의 전쟁추진에 일정 우호적이어야 하는데, 공멸하는 전쟁에 찬성할 대한민국 국민이 없다.

3) 중국의 일관된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 원칙을 중국이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다.

4) ‘유일한 카드’라 함은 중국의 협조로도 불가능하고, 군사적 옵션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 장 남은 마지막 카드라는 의미이다. 그러니 그 카드를 꺼낼 때 까지 중국역할론으로 일단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는 속셈과, 이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미 담판전략’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음을 상징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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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3)
noultari (noultari) 2017-04-11 10:38:13
아래댓글(1)에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지리멸렬하고 있는 보수후보를 측면지원하는 성격도 있다 하겠다.동시에 이러한 전쟁위기설이야 말로 전형적인 안보장사의 실체이다.(갈퉁의 평화이론에 따르면 '어떤 전쟁도 정의의 전쟁이 없는'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하고, 그 가능성이 0.0001%라도 있으면 억지개념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들의 '의도'에 유혹되어서도 흔들려서도 휘둘려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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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ltari (noultari) 2017-04-11 17:34:19
백번양보해 지금의 전쟁위기설이 그 실체를 가지려고 한다면, 몇 가지 징후가 있어야 한다. 첫째, 고전적개념이자 연관성이 약해졌으도 한반도 리스크(주가하락 등)와 사재기 현상, 둘째는 재일본과 재미국인의 출국러시가 이뤄져야 한다.(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마음먹었다면 재국민 보호차원에서 이뤄한 조치를 엄밀히 내린다.) 이렇한 현상없이 일어나는 모든 행위-앵커의 한국현지 방송, 칼빈슨호의 한국입항, 시리아폭격과 한반도위기의 연계, 중-미회담에서의 북핵합의 무산..은 그 본질의 전쟁이라기 보다는 ‘의도'에 주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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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ltari (noultari) 2017-04-11 10:36:47
위 글을 탈고한 오늘(4/11)아침 접한, '4월 전쟁위기설'과 핵잠 칼빈슨호가 한반도 배치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는 (손자)병법으로 치자면 '성동격서'와 같다. 왜냐하면 위 본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적어도 몇가지 요인의 변동없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가 진실에 가깝고, 또 날짜가 밝혀지는 선제공격은 이 지구상 전쟁사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위 4월 전쟁위기설은 전쟁이 아닌, '의도'에 더 방점이 찍히고, 그것은 다름아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그래서 성동격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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