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国切不可选错突破朝核困局的方向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4/10424774.html (2017-04-05 00:31: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1232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 핵문제는 오래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미뤄져 왔다. 미국 새 정부는 이를 돌파해 내려고 하는데 이는 조금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워싱턴은 그 돌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 절대 몇몇 표피 현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조선 핵문제는 보기에 간단한 것 같다. 곧 평양이 고집스레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는데 이는 결코 평양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평양의 핵폐기를 강요하고 동시에 구제하기 위해서는 단지 중국이 힘을 좀 쓰면 된다는 식이다. 평양이 명확히 밝히도록 하거나 혹은 비록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부득불 베이징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응당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조선반도와 동북아는 정말 매우 혼란스런 상태이다. 조선을 먼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 일본, 한국 3개 국가를 보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나? 피차간에 모순이 겹겹이다. 현재는 3국이 모두 대립하는 삼각형과 거의 마찬가지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이 동북아 난국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냉전을 아직 끝내지 않고, 동북아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끌거나 압력을 넣거나 혹은 때려 이곳에 아주 많은 전략적 불신임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는 조선에게 자진해서 핵을 폐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바로 조선이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대국들이 집체적으로 만들어 낸 대(對) 조선 안보 약속과 실행이다.
평양은 지금 무엇이든 불신하고 있고, 또한 누구도 믿지 않고 있으며 단지 원자탄만 믿고 있다. 그것만 가지면 안전하고, 그것 없이는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외부세계가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전국이 완전 마비되도록 조선을 핍박하지 않는 한, 심지어 굶어 죽을 정도가 되어도, 평양은 아마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의 미국정부가 취한 해결방법을 종합하면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선에 대한 제재를 높이는 것이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안보 약속을 강화하고 조선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조선에 대한 압박을 가해 위협을 좌절시키는 것이었다. 워싱턴은 여태껏 평양과 진지한 소통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조선을 제거하겠다는 심적 압박을 통해 핵 폐기를 재촉한 것이다.
이 책략이 명확하게 영험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마다 워싱턴은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불평해 왔다. 실은 중국의 대 조선제재는 이미 매우 엄격하다. 중국 책임에 대한 지적은 이미 ‘확대경을 들고’ 과장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식 비판의 최대 이점은 아마도 워싱턴의 대 조선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워싱턴이 만약 정말로 조선을 ‘단독으로 대처해야’ 한다면 미국은 자기의 선택이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대 조선 제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도 그 효과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제재를 확대해서 사용해도 지렛대의 여지는 이미 남은 것이 얼마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조선에 대해 군사타격을 발동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별개로 하드라도 한국이 아마도 맨 먼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워싱턴 때문에 설사 군사타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드라도 한국은 조선의 반격정도를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서울에 대한 최대의 약속은 안전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군사타격은 평양이 서울에 대해 대규모 화력으로 보복을 초래할 것이기에 워싱턴의 위세는 필히 손실을 입을 것이다.
미국 측이 정말로 조선 핵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주위 국가들 사이 의견 차이를 줄여 핵심적인 부문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또 평양과 소통통로를 반드시 개통해야 한다. 조선을 압박해서 생길 수 있는 효과에 관해 이 통로를 활용해 의논할 공간을 열어야 한다.
중국은 조선 핵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중국은 이에 대한 마지노선을 갖고 있다. 이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수호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동북의 안보와 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의 핵 활동이 절대로 중국 동북부에 어떠한 오염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조선이 대량의 난민을 유출하는 그런 종류의 불안정 상황으로 나아가서도 안 되고, 압록강 맞은편에 중국과 적대적인 정권이 출현해서도 안 되고, 미국 군대가 압록강 강변에까지 밀고 오는 것은 더 더욱 안 된다.
워싱턴이 만약 베이징과 협력을 강화해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그 채택된 바의 정책이 앞에서 서술한 중국 측의 관심사를 당연히 저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조선 핵문제의 복잡성은 객관적 사실이다. 쾌도난마식의 해결을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렇지만 좋은 염원은 오직 성실하고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좋은 효과를 형성할 수 있다. 조선을 담판의 책상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은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社评:美国切不可选错突破朝核困局的方向 朝鲜核问题久拖不决,美国新政府希望做出突破,这一点也不奇怪。不过华盛顿需要找准突破的方向,切莫被一些表面现象迷惑了。 朝核问题看上去很简单:平壤执意发展核武器和中远程导弹,而这并没有给它带来好处。迫使平壤弃核,同时等于“挽救它”,只要中国多下些力气,让平壤想明白或者虽不太情愿,但不得不接受北京的要求,应当不是件很难的事。 然而事实上朝鲜半岛和东北亚已经是地地道道的“一团乱麻”,先不说朝鲜,就看看中日韩三个国家吧,多大点事?但彼此矛盾重重,现在几乎成了三条边都对立的三角形。 不能不说,美国对于东北亚的乱局负有重要责任,它没有结束朝鲜半岛的冷战,在东北亚对不同的国家或拉或压或打,它在这里种下了太多战略不信任,而它要朝鲜主动弃核,前提条件就是朝鲜能够相信大国集体为它做出的安全承诺和安排。 平壤现在什么都不信,而且谁都不信,就信原子弹,觉得有它就安全,没它就完蛋。外界制裁它,只要不把朝鲜逼到全国完全瘫痪、甚至饿死人的程度,平壤大概就不会屈服。 美国政府在特朗普就任总统之前总的做法就是一步一步升级对朝制裁,同时加强对韩国的安全承诺和对朝鲜的军事威胁,也就是要压垮朝鲜。华盛顿从没有尝试与平壤认真沟通,通过去除后者的心病,促其弃核。 当这一策略明显不灵的时候,华盛顿就抱怨中国不配合。其实中国的对朝制裁已经很严厉,对中国的指责差不多已是“举着放大镜”进行的,这种批评的最大好处是可以为华盛顿不成功的对朝政策脱责。 华盛顿如果真的要“单挑”朝鲜,它会发现,自己的选择其实很有限。 继续增加对朝鲜制裁,所能产生的实际效果越来越少,也就是说,扩大使用制裁杠杆的余地已经所剩无几。如果发动对朝鲜军事打击,中俄的态度另说,韩国恐怕先承受不了。因为华盛顿即使能把握军事打击的效果,它也把握不了朝鲜的反击程度。美国对首尔的最大承诺是安全,但很有可能它的军事打击招来平壤对首尔的大规模火力报复,华盛顿的威望必将蒙受损失。 美方如果真想解决朝核问题,就须减少外围国家之间的分歧,促成一些关键共识。与此同时,它还必须打通与平壤的沟通渠道,给对朝鲜的施压发生作用开辟回旋空间。 中国非常希望朝核问题早日破解,但无论发生什么,中国都有一条底线,会不惜代价去守护,那就是东北的安全与稳定。与此相关,朝鲜的核活动决不可对中国东北造成任何污染。此外,朝鲜不能走向大量输出难民的那种动荡,鸭绿江对岸也不能出现一个与中国敌对的政权,美国军队更不可推至鸭绿江边。 华盛顿如果希望与北京加强合作解决朝核问题,它所制定的政策就不应抵触中方的上述关切。 总之,朝核问题的复杂性是客观的,快刀斩乱麻解决它的愿望可以理解,但好的愿望只有脚踏实地,才能形成好的效果。把朝鲜拉回谈判桌,这仍不失为最现实的一条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