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남 식(통일뉴스 상임고문)


       - 차   례 -


1. 머리말

2. `하나의 조선` 노선의 견지
  1) `하나의 조선`의 뜻
  2) `하나의 조선` 노선(통일노선)의 적극적 전개

3. 조국통일 3대헌장
  1) 조국통일 3대원칙
  2)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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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북한의 통일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조선` 더하기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북한이 제안한 통일방안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책들은 이러한 통일론과 그 정신에 따라 전개된 것이다.

북한의 통일론의 이론적 기초는 `주체의 민족관`이며 그에 입각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관이란 민족을 대하는 견해와 관점, 그리고 민족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와 입장을 말하며 따라서 `주체의 민족관`은 북한의 지도사상으로 되어 있는 주체사상에 의한 민족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주체의 민족관`을 기존의 민족관인 부르조아 민족관이나 노동계급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민족관과는 구별되는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겨레가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민족관"(주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주체의 민족관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자주성 문제이다. 이는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문제로서 민족의 생명, 민족의 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의 자주성 문제는 북한 통일론의 진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주2)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 우수한 민족전통과 위대한 사상이 뒷받침되어 우러나오는 사상감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통일론은 `주체의 민족관`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단합과 자주성의 확립으로 보고 통일과정에서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그를 구현해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의 통일론의 구성과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조선` 노선(통일노선)을 북한이 어떻게 견지하고 전개해 왔으며,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 그리고 그를 추진하는 주체역량 강화문제와 통일실현의 방식과 설계도,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 3대헌장`에 관한 문제를 북한의 문헌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 것이다.


2. `하나의 조선` 노선의 견지


1) `하나의 조선`의 뜻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조선`은 `두 개 조선`의 반대개념이다. 말 그대로 조선은 하나이며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수천년간 우리 겨레는 핏줄을 같이 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유기체로서 빛나는 역사를 창조해 왔으며 이 땅을 지켜왔다는 것, 따라서 외세가 이와 같은 `하나의 조선`을 둘로 갈라  놓았기 때문에 원상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합법칙적인 민족사적 과제로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조선` 노선은 통일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북한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조선`을 `두 개 조선`으로 영구 분단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 문헌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조선` 노선, 즉 통일노선과 관련하여 김정일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선을 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입니다. 조선은 하나다. 이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주3)

특히 북한은 `하나의 조선`을 강조하는 이유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해방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보다는 `두 개 한국` 정책을 일관하게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 당사자인 미국은 1948년, 유엔을 내세워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그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면서 분단된 남과 북을 `통일`이 아니라 `두 개 한국`으로 현실화하여 `영구 분단`을 `획책`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각에서 북한은 분단 반세기를 "통일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분단됨으로써 생긴 문제"라고 하면서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지난 반세기는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의 상반된 두 노선의 첨예한 투쟁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조선`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의 뜻은 남과 북은 비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제도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개 조선`이 아니라 `하나의 조선`이라는 것, 또한 국토와 민족의 분열은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외세에 의해 강제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일시적인 분단 상황을 `두 개 한국`으로 영구화하려는 모든 `책동`들을 반대하여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 등 강한 통일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2) `하나의 조선` 노선(통일노선)의 적극적 전개

북한은 `하나의 조선` 노선에 대해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노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 발전과 전 민족의 융성 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 노선"(주4)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문제를 민족의 자주권 확보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주장한 통일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모든 정책들은 `하나의 조선` 노선, 통일노선의 적극적인 전개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전개과정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해방후 1947년 9월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유엔에 상정되어 38선 이남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이 확실시되자 1948년 4월 평양에서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조선 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남조선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관한 반대투쟁 대책을 채택하고 미소 양국 정부에 보내는 요청서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4개항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주5)

첫째, 소련의 제의대로 외군을 철거할 것.
둘째, 외군 철거후 내전 발생 방지를 약속할 것.
셋째, 외군 철거 후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보통선거에        의한 입법기관을 설치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정식 정부를 수립할 것.
넷째,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불인정.

-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면서 동대회에서 통일을 위한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통일을 자주적으로 하기 위해 미군과 유엔위원단은 철퇴해야 하며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에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주6)

계속해서 1950년 6월 7일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호소문을 채택했는데 해방5주년을 조국통일 일로 기념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총선거를 실시하여 최고 입법기관을 창설하고 8월 15일 서울에서 소집하자는 제의였다.(주7) 그후 계속해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남한의 국회를 단일한 입법기관으로 연합하는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의를 했다.

- 휴전후 1954년 4월 26일부터 제네바에서 남북한을 포함하여 미국 소련 중국 등 19개국이 참가하여 한반도문제가 토의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북측 대표는 남북한이 일년 이내에 병력을 10만 이내로 감군하고 전쟁상태의 해소를 위해 남북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남북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전조선정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주8)

- 1956년 4월에 개최된 노동당 3차대회에서 평화통일선언문을 채택하고 남북한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과 정전을 평화로 전환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적 협정체결 등을 주장했다.(주9)

- 1960년 8월 14일 당시 김일성 수상은 8.15해방 15주년 경축사를 통해 외국의 간섭없이 민주주의적으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제의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했다. 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고 남북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한 것이다.(주10)

- 1972년 7월 4일 평양과 서울에서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는 통일의 3대원칙을 밝혔는데 자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남북이 합의한 것이다. 그밖에 남북 양측은 중상 비방 금지, 다방면적인 교류 실시, 서울 평양간 직통전화 설치, 그리고 긴장완화와 돌발적인 군사사고를 방지하며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키로 합의했다.(주11) (후술)

- 1973년 6월 23일 오후 북한에서는 체코공산당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당시 김일성 수상은 남한은 대화를 하면서도 대결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으며 분열의 영구화를 꾀하고 군사력 증강에 주력한다면서 5개항의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즉 군사적 대치상태에 따른 긴장상태의 완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와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이었다.(주12)

-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6차대회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의했다. 이 방안은 종전의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통일국가의 형태로서 연방제를 주장했다. 즉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통일의 한 과정으로서 연방제가 아니라 연방제 자체를 통일국가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주13) (후술)

이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80년대에 일관하게 주장한 방안으로 되었다.

- 1991년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새로운 신축적인 안을 제시했다. 즉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라는 통일의 방도를 재강조하고 연방국가의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줄이고 그것을 지역정부에 이관하면서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방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었다.(주14)

- 1991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 제5차회의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발효하기에 이르렀다.(주15)

- 1993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했다.(주16) (후술)

- 1998년 4월 18일 김정일 총비서는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5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첫째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 둘째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는 것, 셋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남북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 넷째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투쟁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며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주17)

- 이상과 같은 통일을 위한 방안 제시와 함께 `하나의 조선` 노선(통일 노선)을 견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도 꾸준히 경주했다.

  북한은 유엔 가입을 남과 북이 별개로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하나의 국호로 가입할 것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과 북이 만장일치로 유엔에 가입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의 국호가 아니라 별개로 가입함에 있어서도 북한에서는 가입 다음날인 9월 1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통일 도상에 새롭게 조성된 난국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과 막을 수 없는 통일 열망에 의하여 반드시 극복될 것이다. 조선이 북과 남이 유엔에 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오늘의 사태는 절대로 고착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주18)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서구, 미주 등지에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성 위원회>를 설립하고 세계대회를 통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 성명, 담화 등을 발표했다. 그밖에 <조선은 하나다>라는 기관지를 발행했다.(주19)

또한 정부의 명의로 평화적인 자주통일과 `두 개 조선` `책동`에 관한 내용의 비망록과 편지 등을 유엔과 각국 정부, 국회 등에 보내 `하나의 조선`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는 활동을 전개했다.

-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91년 11월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기본합의서 전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함으로서 `두 개 조선(한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주20)

그리고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작성에서 북측은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규제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는 내용으로 조문과는 별도로 `부기`라는 형식으로 합의서 말미에 명시하게 되었다.(주21)

- 1990년 8월 15일 분단후 45년만에 남과 북 해외의 광범위한 인사들이 참가한 범민족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매년 8.15에 범민족대회가 개최되었다. 범민련 결성에 이어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도 결성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결성은 북한측이 주도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주22)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 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진 환경속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대표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탄생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결성은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이다"(주23)라고 범민련 탄생의 역사적 의미를 지적했다.

- 그밖에 통일방안과는 별도로 북한은 남과 북의 당국간 협의체 구성과 함께 당국까지 포함한 정당사회단체 또는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 그리고 연석회의, 정치협상회의, 국회연석회의 등을 주장함으로써 `두 개 조선`이라는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제안들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3. 조국통일 3대헌장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김일성 시대에 `하나의 조선` 노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창조된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 및 설계도를 말하며 김정일 시대의 통일위업 수행에서 변함없이 견지해 나가는 통일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연방제 통일 방안 등 세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세 가지 문제를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는 단일 용어로 단순화 한 것은 1996년 11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의 인민군 대표부 현지지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1997년 1월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등 당·군·청 3대신문의 공동사설에서 3대헌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주24)

이러한 조국통일 3대헌장에 대해 1997년 8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제하의 글에서, 3대헌장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이 헌장을 일관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민족 모두가 받들고 나아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 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주25)


1) 조국통일 3대원칙

북한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대해 이를 통일을 위한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밝힌 통일의 초석이며, 남북이 대내외적으로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해 그것이 나오게 된 과정을 "김일성 수상이 71년 8월 남북협상방침을 제시한 이후 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장을 마련한데 이어 마침내 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세상에 발표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주26) 그리하여 7.4성명 발표후 1974년의 2주년때와 5주년, 15주년 그리고 20주년과 관련해 보고회를 비롯한 토론회 등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한편, 북한의 문헌에 의하면 조국통일 3대원칙이 김일성 수상에 의해서 제시가 되고 그를 남측 대표가 큰 수정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1982년 7월 4일자에 7.4성명 발표 10주년과 관련하여 김일성 수상이 1972년 5월 3일 남한측 대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한 담화의 전문을 재게하는 형식으로 공개되었다.

이 신문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남북간 고위급 정치회담이 개최된 배경에 대해 "나는 지난해 8월 6일에 한 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내가 연설한 다음 며칠 지나서 남조선측이 남북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회담을 하자고 응해 나섬으로서 남북적십자 단체들 사이의 예비회담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실머리로 하여 북과 남 사이에 고위급 정치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김일성 수상은 통일의 원칙으로서 "첫째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둘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라고 이후락 부장에게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주27)

이러한 회담이 있은 후 두 달 후인 7월 4일에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됨으로서 7.4공동성명이라는 것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줄곧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의 3대원칙이 김일성 주석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통일의 기본원칙과 초석으로 규정하고 그간 일관하게 견지해 왔다.

또한 북한의 문헌에서는 7.4성명의 통일 3대원칙에 관해, 김정일 총비서(당시 당 중앙위원회 부장)가 김일성 수상이 마련한 3대원칙이 공동성명의 기본 핵이 될 수 있도록 성명 초안의 문장 등을 직접 면밀히 검토하고 다듬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성명 발표 전날에 당시 김정일 부장은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역사적 사변으로 될 것입니다. 공동성명의 핵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입니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을 빨리 발표하여야 합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 세계가 법적 떠들 것입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김정일 부장은 "이것은 우리의 성의있고 꾸준한 노력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외세의존노선과 민족분열노선에 대한 민족자주노선과 조국통일노선의 위대한 승리"라고 7.4성명 발표의 역사적 의의에 관해 발언한 것으로 되어있다.(주28)

2)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1993년 4월 7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회의의 첫째 의안으로 상정하여 그를 채택했다.

채택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내용은, 제1항에서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목표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 창립이라고 설정하고 제2항에서는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로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그리고 제3항에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서 공존 공영 공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방도로서 제4항은 모든 정치적 논쟁의 중지, 제5항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 해소, 제6항은 민주주의 존중과 달리하는 주의주장에 대한 배척 중지, 제7항은 개인.단체의 물질.정신적 재산 보호 및 민족대단결에의 활용 장려, 제8항은 접촉 왕래 대화의 실현, 제9항은 남북 해외의 전민족의 연대성 강화, 제10항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공헌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등으로 되어 있다.(주29)

그런데 민족대단결 문제는 이미 김일성 주석이 1991년 8월 1일 통일분야 간부들에게 한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제하의 담화에서 강조된 바 있으며 그 담화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 10대강령으로 채택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김일성 주석은 이 담화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 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기본은 그 어떤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진정한 화합과 단합을 이룩하는데 있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한다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문제가 해결되게 되며 다른 문제들은 자연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민족대단결이 조국통일에서 기본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던 것이다.(주30)

북한에서는 이러한 민족대단결 문제를 통일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강령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0대강령에는 앞서 지적한 대로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도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특히 제7항의 경우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 최고인민회의에서 강성산 총리는 자기 보고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가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 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명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쪽보다는 남쪽과 해외교포를 의식한 조항이며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대단결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 총비서는 남북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에서, 첫째로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 둘째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하에 단결해야 한다는 것, 셋째 남북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넷째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등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조국도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 통일의 기치 밑에 반드시 단결을 이룩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지켜 우리대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주31)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국통일 3대헌장에서 첫째 헌장인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의 근본입장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초석이며, 둘째 헌장인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통일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셋째 헌장으로 되어 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연방국가 창설방안은 1980년 10월 노동당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총비서에 의해 제시된 방안이다. 김일성 총비서는 당대회 보고를 통해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연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훗날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연방회의와 상설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장을 공동의장,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윤번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했다.(주32)

그리고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상임기구인 연방상설 회의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한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통일정부의 10대 시정방침으로서 자주성 견지와 자주적 정책 실시,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대단결 도모, 남북경제합작과 교류실시 등을 제시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중립적인 통일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주33)

이러한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김정일 총비서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가 세워진지도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이라고 강조했다.(주34)

그런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중앙정부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신축적인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주35) 북한의 일부 문헌에서는 이러한 신축적 연방제 통일방안이 당시 김정일 비서의 구상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주36)

당시 북한의 통일분야 책임간부들의 설명에 의하면 연방국가 창립 초기에는 지역정부에 국방권과 외교권 또한 입법권을 행사토록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연방중앙정부는 경제문제에 있어서의 공동대처 및 조절 그리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극히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주37)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는 이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4. 맺음말


북한의 김정일 시대란 김일성 시대의 연장선에서 `주체의 혁명 위업`을 완성해 나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족사적 측면에서는 `하나의 조선` 노선, 통일노선을 실현시켜 나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론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에 기초하여 추진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기에 2001년 8.15 민족통일 대축전 행사에 앞서 평양의 관문인 낙랑구역 통일거리 입구에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건립한 것이다.(주38)

이 기념탑 준공식(2001.8.14)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준공사를 통해 이 기념탑이 "김정일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의 "조국통일 사상과 영도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39)

오늘날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공동강령을 실천해 나가는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통일의 강령이며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의 3원칙에 기초함은 물론 민족대단결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즉 조국통일3대헌장의 내용과 정신이 구현된 셈이다.

지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의 3원칙이 김일성 주석의 구상이었다면, 6.15공동선언의 통일강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에 관해 2001년 6월 14일 남북공동선언발표 1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정초에 몸소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산에 오르시어 시대의 요구와 정세흐름을 깊이 헤아리시고 새 세기를 통일번영의 시대로 빛내일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실 대용단을 다지시였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수뇌회담에서 탄생된 6.15공동선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자주통일의 웅지와 애국애족의 넓은 포용력과 높은 정치실력이 낳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이정표"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임을 강조했다.(주40)

이처럼 북한의 통일론은 오늘의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이정표로 구현화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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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 1995. 7, 광명사, pp.387-388

(2) 김정일 비서가 1989년 12월 28일 당 중앙위 책임간부들 앞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지적한 것임. (「2000 북한연감」<자료·인명편>,  1999. 9, 연합뉴스, p.436)

(3)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 위의 책, p.415

(4) 「2000 북한연감」(자료·인명편), 위의 책, p.270

(5) 「조선중앙년감」, 1950, 중앙통신사 발행, p.51
    이 지도자 협의회는 북측에서 북조선노동당을 비롯 15개 정당, 사회단체와 남측에서 남조선노동당, 한국독립당, 남조선청우당, 민족자주연맹, 민중동맹 등 28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가 참가했다.

(6) 「조선중앙년감」, 위의 책, pp.89-93
    선언서는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조선 인민이 자기의 수중에 틀어쥐고 우리 인민 자체로 반드시 실천하자, 2.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를 주는 미군이 우리 조선에서 즉시 철퇴할 것을 요구한다 등 12개항으로 되어있다.

(7)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조선중앙통신사 발행, pp.140-143
    호소문은 1. 8.5~8일에 우리 조국 남북반부의 전지역을 통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 최고 입법기관을 창설할 것, 2. 8.15 일제 통치로부터 행방 된 5주년 기념일에 이 총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최고 입법기관 회의를 서울에서 소집할 것 등 5개항으로 되어있다.

(8) 「조선중앙년감」, 1955, 조선중앙통신사 발행
    북측대표인 외무상 남일은 제네바회의 제2차 회의에서 한 「조선의 민족적 통일 회복과 전 조선적 자유선거 실시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남북조선 대표로서 전조선위원회 구성, 6개월 내에 외국무력 철거 등을 주장했다.
 
(9) 「조선노동당 대회 자료집」1, 1988. 11, 국토통일원, pp.537-543
    대회선언에서 1.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2.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 3. 남한사회의 민주화,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정치범 석방 4, 남과 북간의 접촉과 협상 실현, 5. 전민족적 통일단결 강화, 6.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대표, 아시아 국가 등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소집 등을 제시했다.

(10) 「로동신문」, 1960. 8. 15일자
    이 연설에서 김일성 수상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은 논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그래도 남조선 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 될까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먼저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나서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연방제 실시를 제안했다.

(11)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 총람」1권, 1985. 12, 국토통일원, pp.1155-1157
    공동성명은 1. 통일의 원칙(3원칙), 2. 긴장상태 완화, 신뢰의 분위기 조성, 3. 다방면적 교류 실시, 4. 남북적십자 회담 성사에 적극 협조, 5. 평양 서울간 상설 직통전화 설치, 6. 남북 조절위원회 구성.운영, 7.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민족 앞에 약속 등으로 되어있다.

(12) 「로동신문」, 1973. 6. 24일자
    1973년 6월 23일 오전 서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6.23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되고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73. 6. 23일자)

(13) 「로동신문」, 1980. 10. 11일자
    김일성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첫째 남한에서 군사파쇼 통치 청산과 사회 민주화, 둘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셋째 미국의 「두개 조선」책동 저지, 내정간섭 종식, 넷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른 통일 등을 주장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14) 「평양방송」, 1991. 1. 1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에서 「......두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 수 없으며 북과 남이 서로의 간격을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 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도통일을 뒤로 미루고 일민족 일국가 두제도 두정부에 기초한 신축성 있는 연방제 통일을 제시했다.

(15) 남북기본합의서는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 불가침,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으로서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16) 「내외통신」종합판(48), 1993. 8, 내외통신사 발행, pp.47-52

(17) 「2000 북한연감」(자료·인명편), 위의 책, pp.254-259
    김정일 총비서의 서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민족대단결 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하는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18) 「내외통신」종합판(44), 1992. 6, 내외통신사 발행, pp.117-118

(19) 「북한개요」, 1992, 통일원, p.444
    연대성 위원회는 1971년 모스크바에서 처음 설치되었는데 1991년 말 현재 77개국 426개 조직으로 되어있다.

(20) 「남북합의서」, 1992. 9,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p.3

(21) 위의 책, p.20

(22) 1990.8.15. 판문점에서 남.북.해외가 참가하는 제1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대회에서 범민족대회의 상설기구 설치에 합의하여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 조직되었다. 해외본부는 90.12, 북측본부는 91.1, 남한에서는 91.1월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강령, 규약은 1993.12월에 발표되었는데 강령은 연방국가건설 등 7개항으로 되어있다.(범민련 자료집, 1994, 범민련남측본부 발행)
    2001 평양에서 개최된 8.15 민족통일대축전 기간 중 강령, 규약을 개정했는데 연방제 통일방안과 범민족대회 개최 부문을 삭제하고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 수립 등 8개항으로 개정했다.
    범청학련은 1991.8.15에 결성결의를 하고 동년 11.2에 해외연락본부, 1992.8.15에 남북에서 동시에 결성되었다.

(23) 「2000 북한연감」(자료·인명편), 위의 책, p.271

(24) 「평양방송」, 1997. 1. 1

(25) 「2000 북한연감」(자료·인명편), 위의 책, p.272

(26) 「내외통신」종합판(46), 1993. 5, 내외통신사 발행, p.589
    1992.7.3.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평양시 보고회가 진행되었는데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은 보고에서 김일성 주석이 협상 방침 등을 제시함으로서 남북대회가 마련되고 7.4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남한측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려는 분열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27) 「로동신문」, 1982. 7. 4일자
    또한 이 신문에서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1972년 5월3일 남조선측 대표 이후락과의 담화에서 역사적인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천명하시였으며...... 담화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발표한 남북공동성명의 기초로 되었으며 전체 조선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는 유일하게 정당한 조국통일 강령으로 되어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28)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 위의 책, p.432

(29) 「2000 북한연감」(자료·인명편), 위의 책, pp.514-515

(30) 「평양방송」1991. 8. 4

(31) 「2000 북한연감」(자료·인명편), 위의 책, pp.254-259

(32) 「로동신문」1983. 9. 10일자
    인민공화국 창건 35주년 경축연회에서 김일성 주석은 6차 당대회에서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조국통일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서 연방국가 통일정부를 공동의장, 공동위원장제로 하여 윤번제로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33) 「로동신문」1980. 10. 11일자

(34) 「2000 북한연감」(자료·인명편), 위의 책, p.274

(35) 「평양방송」1991. 1. 1

(36)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 위의 책, p.426

(37) 1991.5.3 제86차 평양 IPU총회에 참석한 남한 국회 대표단에게 윤기복(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은 "북과 남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통일국가를 세우자. 그러나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에 더 많은 권한 즉 외교, 군사, 내치권 등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
     1991.6.1 한시해(조평통 부위원장)는 "외교.국방에서 두 체제가 권한을 자치적으로 행사하는 등 연방정부의 기능을 처음엔 느슨하게 했다가 점차 강력한 연방정부를 거쳐 통일에 이르는 방안"이라고 설명.
     2000.10.6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 보고회에서 조평통 안경호 서기국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정부의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설명.

(38) 3대헌장 기념탑은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양쪽에서 남과 북의 여성들이 한반도 지도를 높이 쳐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높이는 30m, 가로는 6.15공동선언을 상징해 61.5m이다. 탑신에는 60Kg이 넘는 화강석 2,500개가 붙어 있으며 탑신 내부에 남과 북, 해외동포 및 단체들이 보낸 기념석재 740여개도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2001. 8. 23)

(39) 조선중앙방송, 2001. 8. 14. 오전 9시 생중계(연합뉴스, 2001. 8. 23)

(40) 평양방송, 2001. 6. 14(연합뉴스, 200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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