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반북 제재압박 분위기를 더욱 고취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고, 이 같은 행위는 제재의 부당성과 비도덕성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북)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가적인 정연한 자금세척(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방지체계를 세우고 자기 할 바를 다하고 있다”며, 국제금융기구가 북을 ‘대응조치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의 강박에 따른 불공정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미국이 자국법에 따라 우리(북)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에 가하겠다고 하는 단독제재 역시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며,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조선 금융제재소동은 우리(북)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수세에 몰린 자들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국제은행간 금융전기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가 유엔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은행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데 대해서는 사실 북의 은행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위프트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지난 2월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금융감독기구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북)를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대응조치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놀음을 또 다시 벌여놓은데 이어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은행들간 금융전기통신협회’(스위프트)를 강박하여 우리 은행들에 대한 금융통신 봉사금지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앞서 지난해 6월 총회에서도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관련 정밀 금융제재 적용을 촉구하면서 북한을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대상국가로 재지정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2016 북한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수정, 보완해 최근 ‘대북거래 관련 제재강화법안’을 발의,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당국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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