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 최순실 작품이라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통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대박론'의 후속작인 '드레스덴 선언'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최근 <JTBC>와 옥중인터뷰에서 "'통일대박'은 이모(최씨) 아이디어가 맞다"고 밝혔다. 심지어 '통일대박'은 통일준비의 의미가 아닌, "통일을 시키고 나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이 이모의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모가 사람을 시켜 38선 부근에 땅을 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통일대박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야욕에 불과했다는 것.

▲  2014년 1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 작품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하지만 통일부는 장시호 씨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장시호 씨의 언급만으로는 신빙성도 신뢰성도 없다"며 "신창민 교수의 책자가 발간돼서 공개된 것이다. 특정인 아이디어라고 연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20일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책 '통일은 대박이다'를 언급하며,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답했다는 것. 같은해 11월 26일 민주평통 상임위원과 대화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언급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용어는 신창민 명예교수의 책 제목에서 나온 것일 뿐, 최순실 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4년 1월 6일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을 처음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7개월 동안 전혀 '통일대박론'이 정책결정과정에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

류 전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2014년 1월에 처음 들었다. 2013년 6월 이야기는 청와대가 나중에 해명한 것이다. 나는 나중에 11월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만 들었다"며 "최순실의 작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이나 말이라면, 정부 안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통일대박'이라는 용어를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없었다. 그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2014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순실 작품'이라는 의혹은 여전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드레스덴 선언 3년', "최순실 작품 아니라 추진되어야할 정책방향"

'통일대박'에 이어 같은해 3월 발표된 '드레스덴 선언'도 통일부는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3년을 맞은 '드레스덴 선언'은 지속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특정인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교안보수석실 중심으로 협의.건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되었다"고 되풀이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밝힌 최 씨의 테블릿PC에 '드레스덴 연설문'이 들어있고, 이를 첨삭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드레스덴 선언'의 정책적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통일기반조성 노력과도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정책방향"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드레스덴 선언'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은 UN 모자패키지 사업에만 해당,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가로막았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겨레말큰사전 편찬회의 등 사회문화교류는 기존에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드레스덴 선언'의 성과라고 할 수없다.

그렇기에 '통상적인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으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다는 통일부의 해명은 오히려 '통상적으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고 읽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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