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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핵 억제력 강화는 '한반도비핵화 선언' 따라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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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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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실험에 대응해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대두된 가운데, 통일부는 1992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핵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입장은 똑같다"며 "1992년에 남북한이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언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의 변화와 태도 변화를 위해서 압박과 제재를 해왔고, 그러한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핵개발이라는 미몽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핵무기의 시험, 제조, 배비 등을 하지않는다는 남북 합의이다.

이와 맞물려 미국은 1991년 한반도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핵우산공약으로 대체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일각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기름을 끼얹었다.

이 대변인의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 언급은 '자위적 핵억제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는 18일자 북한 <노동신문> 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나왔다.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측면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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