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 특별위원회 성명서(전문)>

국회 비준동의야말로 ‘국론 통합’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인 것이며,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을 한 이후 대내적으로는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중의 압력이 가중되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민생경제 곳곳에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제1당으로써 국민을 대표하여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 사드배치로 인해 발생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듣고,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지난

주 3차례의 방문요청과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황대행은 끝내 면담을 거부하였다.

우리의 면담요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여야의 구분이 사라진 국회에서 민주당이 1당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이며, 황교안 권한대행도 사드가 정말 우리 국익에 필요한 것인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질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 수많은 사항들을 차분하게 따져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행은 우리 사드대책 특별위원회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그동안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대정부질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온 만큼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행은 대통령 탄핵 후 발언을 통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 우리의 면담요구에 불응한 황대행의 태도는 본인이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다시한번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우리당은 사드배치의 국회비준동의를 당론으로 정한바 있다.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단순히 주한 미군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변화시켜 우리의 안전보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미양국의 사드배치 합의는 헌법 60조 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고 이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많은 논란과 더불어서 사드배치의 반발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향해 미사일을 전진배치 시키고, 이에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조로 대응하면서 동북아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또 UN 대북제재 결의에 의거한 한국과 미·중·일·러의 대북제재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지만, 사드배치 갈등으로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공조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드배치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고, 따라서 사드배치 문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밝힌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안보적 측면은 물론 외교, 경제 등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야말로 ‘국론 통합’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인 것이며,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사드배치문제의 국회비준동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아울러 주변국들과의 갈등 문제, 동북아 정세 불안,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피해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나가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리더십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는 소위 ‘알박기’에 다름 아닌 사드 졸속 배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엄정한 대선관리와 민생 안정에 전념할 것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