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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대폭적인 군사비 증액, 중국인은 결코 천진난만해서는 안돼<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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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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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白宫欲大增军费,中国人天真不得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3/10330770.html (2017-03-17 19:46:00环球时报 分享 4191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백악관은 16일,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해 내년 9월 30일 끝나는 2018년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예산개요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예산의 대폭증액을 제의했고 그 금액은 무려 540억 달러에 달한다. 이를 전년과 비교해 보면 대략 10%를 증액한 셈이다. 동시에 이 보고서는 국무부, 환경보호국, 농업부 등의 비군사 분야 예산에서 540억 달러의 삭감을 제의하면서 재정적자의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미국의 국방안보 영역의 경성권력(hard power-역자)을 대폭 증가시키기를 원했다.

새로 증가한 540억 달러는 러시아나 일본의 연간 총 군사비만큼이나 많은 액수이고, 중국 연간 총 군사비의 대략 1/3에 상당한다. 증액 후의 미국 국방지출은 603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고, 이는 현재 법률로 규정된 상한 수준을 돌파하게 된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비 군사비 지출은 겨우 4602억 달러가 되고 군사 분야와 비군사 분야의 지출 비율은 대략 6대4가 된다.

만약 전 세계 범위내의 몇몇 ‘극도의 호전적인 전형’을 대라면 미국이야말로 아마도 그 첫 번째일 것이다.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이 무엇이든 강조하면 무엇이든 추동할 수 있고, 세계적 성향에 영향력을 생성할 수 있고, 전 지구적 주의력과 자원투입의 방향을 좌우하고, 아울러 더 나아가 국제규칙을 정하기까지 한다. 그런 미국의 군사비는 이미 미국 다음 순위에 오른 대략 8개 국가의 군사비 총액이 될 정도였다. 이런데도 왜 미국은 이렇게 급진적으로 다시 군사비 규모를 확대하는 것인가?

트럼프 본인은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이 예산안의 목적은 ‘우리 인민의 안전을 제일의 중요임무로 삼았다. 안전이 없다면 번영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가 보기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대의 핵무기 수량, 최다최강의 항공모함편대, 최고로 완벽한 전지구적 타격체계 등을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도 군사기지가 없는 곳이 없고, 어떠한 국가도 미국을 공격하면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이상의 더 안전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러나 워싱턴은 현재의 안전은 충분하기에는 아직 멀고도 멀다고 한다.

‘안전을 더욱 높이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환경보호국의 예산을 31.4% 삭감을, 농업부와 노동부 예산을 각각 20.7% 삭감을, 위생과 공중복무 부서 예산의 16.2% 축소를, 교통부예산도 12.7% 잘라 내버리기 등등을 제의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은 재정수입의 확대와 기타 중요부분 예산이 함께 보조를 맞춰 증액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어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중국정부가 환경보호국, 농업부, 노동부, 위생부, 교통부, 공공복무부 등 영역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군사비를 증가시킨다면, 공중여론이 비등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묻건대, 중국에서 어떤 분이 또 혹시 어떤 엄격한 학자가 여론 광장에서 감히 이러한 건의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의 예산안은 장차 의회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만날 것이고, 최종적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지적할 가치가 있는 것은 트럼프 집권 이래 가장 대담한 정책 몇 개 중에서 군사비의 대폭증액은 여론의 반등을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받은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무슬림에 대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엄청난 성토를 당했다. 그렇지만 군사비 증액이 야기한 여론은 필요한지 아닌지, 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에 머물렀고 논쟁의 성격도 아주 온건한 편이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사회는 상당히 그 자신만의 ‘대국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이 이미 반세기 동안 전 세계패권을 지속한데 대해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국가에 호소하여 더 많은 자원을 결코 국민복지로 직접 전화시킬 수 없는 군사영역에 사용할 때에도, 그는 대중이 낙관적 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가 충분히 설복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게 된 것이다.

세계적인 인식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사회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처럼 트럼프로 하여금 군사비의 대폭 증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심각한 상태라는 위기의식에서 생긴 공공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뒷받침되었다. 매우 불행스럽게도 우리들의 삶은 ‘맏이’가 총을 사고 포를 만들기를 너무 좋아하는 세계 속에, 또 미국의 군사력 발전에 대한 특수한 편애가 불가피하게 국제관계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 속에 놓여 있다.

미국은 그 위치상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외부세계는 이를 저지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비판에 대해 미국은 마이동풍으로 대응한다. 중국 사람은 응당 백악관의 이러한 ‘뜻밖의 제안’과 이에 대한 미국사회의 반응으로부터 한층 더 이 세계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중국이 처한 국제적 대환경을 파악해야 한다. 민생과 국가안보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고, 국가번영의 전략평형 지점은 어디쯤인지에 대해 미국이 사람의 인상을 매우 심각하게 만드는 사례의 하나를 제공했다.

社评:白宫欲大增军费,中国人天真不得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3/10330770.html
2017-03-17 19:46:00环球时报 分享 4191参与

美国白宫16日公布从今年10月1日至明年9月30日的2018财年联邦政府预算纲要报告,提议大幅增加国防预算540亿美元,较上一财年约增加10%。报告同时提议削减国务院、环保局、农业部等非国防支出540亿美元,希望在不扩大财政赤字的情况下增强美国国防安全的“硬实力”。

  新增的540亿美元比俄罗斯或者日本全年的军费还要多,大约相当于中国全年军费的1/3。增加后的美国国防支出将达到6030亿美元,突破了现有法律规定的上限水平。而联邦政府非国防支出仅为4620亿美元,国防和非国防支出的比例大约是6:4。

如果在全球范围内树几个“穷兵黩武”的典型,美国大概是要算一个的。

美国是唯一超级大国,它强调什么推动什么,会产生世界性影响,左右全球注意力和资源投入的方向,并进而塑造规则。那么美国的军费已经是排在它之后大约8个国家的军费总和了,为什么它还要这么激进地扩大军费规模呢?

特朗普本人在写给国会的信中这样回答,这项预算方案的目的是“把我们人民的安全列为第一要务,因为没有安全,就没有繁荣”。在世界看来,美国有全球最大的核武库,最多最强的航母编队,最完善的全球打击系统,最无处不在的军事基地群,任何国家攻击美国都属于“找死”,它还要多安全呢?但华盛顿的回答是:现有的安全还远远不够。

为了“更加安全”,特朗普政府提议削减环保局预算31.4%,分别减少农业部和劳工部预算20.7%,降低卫生与公众服务部预算16.2%,交通部预算也要砍掉12.7%,等等。

中国增加国防预算是在财政收入扩大、其他主要部门预算得以同步增加的情况下开展的。设想一下,如果中国政府用减少环保、农业、劳工、卫生、交通、公共服务等领域的支出来增加军费,公众舆论是否会沸腾?再问一句,在中国有哪一位哪怕是严肃的学者敢在舆论场上抛出这样的建议吗?

特朗普的预算案据分析将在国会遭遇麻烦,最终未必能通得过。但值得指出的是,在特朗普上任以来几个最为大胆的举动中,大幅增加军费是遭到舆论反弹相对最少的一个。他的“限穆令”被口诛笔伐,但增加军费引起的议论是有没有必要和做不做得到的问题,辩论的性质要温和得多。

不能不说,美国社会颇有它自己的“大局观”,整个国家留恋自己已经持续半个世纪的全球霸权。当特朗普号召国家把更多资源用于无法直接转化为国民福利的军事领域时,他有理由为自己能够说服公众保持乐观。

美国社会对世界的认识看来蛮严峻的,这使得特朗普倡议大幅增加军费有了公共意识形态的基础。非常不幸,我们生活在“老大”很喜欢买枪造炮的世界里,美国对发展军力的特殊偏好难免对国际关系的性质产生影响。

美国在它的位置上“想干什么干什么”,外界无力阻止,它可以把批评当耳旁风。中国人应当从白宫的这一“意外倡议”和美国社会的反应中进一步审视这个世界,把握中国所处的国际大环境。民生与国家安全究竟是什么关系,国家繁荣的战略平衡点在哪里,美国提供了一个让人印象极其深刻的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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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7-03-20 12:44:01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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